정부가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의약품·농수산식품 등 국내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미·영 무역협상 타결(8일), 미·중 협상 진행(10일)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기재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렸으며,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정부는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이자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농수산식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관세 인상 시 농어민의 매출 감소 등 현장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굴 등 수산식품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수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추경에 포함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를 거쳐 6월부터 집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중 바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세 피해 기업의 애로를 매주 접수해 처리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통상 정보 포털인 ‘수출119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원 사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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