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무역 패키지' 이달 발표…관세 피해기업 무역보험 등 확대

보험료 할인·신규 바이어 발굴

반사이익 기업엔 수출확대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발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보호무역 종합 패키지’를 내놓고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하순께 내놓을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보호무역 종합 패키지 우대 방안이 담긴다. 해당 정책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무역 보험 우대 △보험료 할인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에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을 했을 때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는 전년 대비 대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이 취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단기 수출 보험 지원, 신흥시장 진출 시 보험 한도 2.5배 특별 우대, 보험료 60% 할인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2017년과 비슷한 식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반도체와 철강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타깃으로 직접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한 것도 수출기업 지원책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 효과 등으로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한계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회에서도 미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