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씨푸드 수출 차질 우려…정부 긴급회의 연다

1일 해수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북한 등을 겨냥해 “외국 해산물 관련 강제노동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련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일 K-푸드 수출 비관세 장벽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해양수산부 실장이 주관하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수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해산물 강제노동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요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활용 등 무역 관행을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삼아 통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일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WRO)을 발동한 바 있다. CBP의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 노동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말 국내 공익 단체가 미 CBP에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한 데 따른 조치로, 해수부 측은 “강제 노동 사건 이후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