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게 돼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기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강남 수요와 연계해 해석했다. 그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금통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런데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뒀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기 내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편한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