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았다…‘토허제 확대’ 긴급조치 단행한 이유 [헬로홈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0만호 토허구역 확대 지정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

서울시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291곳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해제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확대했습니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가 적용 대상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즉시 지정하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매물들 / 강신우PD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간 거래량이 약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작년에는 13주가 걸렸지만 최근에는 4주 만에 도달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률도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 외 주민의 강남 3구 진입비율도 꾸준히 하락해 왔으나 지난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갭투자 비율도 강남 3구 중심으로 지난달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의 가수요 유입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전망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돼 온 하락세가 최근 중단되는 등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치동 아파트 전경 / 강신우PD

정부는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추격매수가 늘면서 강남·송파 지역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주담대 조달금리도 3% 이하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감소했고 연초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역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같은 상승세의 속도와 폭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확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 시행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