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열한 입시 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서울과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조정은 미뤄왔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열로 인한 강남 불패 신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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