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 등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 등 구조적 요인까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차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저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50에서 2020년 1.96으로 2배,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9배 상승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RCA는 수출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특정국의 특정 품목이 전 세계 또는 특정 수출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RCA가 1을 넘으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대부분 기술 수준에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RCA가 1을 넘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위기술 RCA는 2010년 1.48, 2020년 1.42로 축소되는 등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대중 수출 최대 품목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RCA는 1990년까지만 해도 3.23으로 중국(0.02)을 압도했다. 그랬던 것이 2020년 기준 1.49까지 떨어지면서 중국(1.51)에 따라잡힌 상태다. 중국은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등 일부 품목에선 RCA가 1.44까지 오르면서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대중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영향도 크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된 현상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2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올해는 3월까지 누적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79억 달러까지 늘어난 상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국내 산업의 대중 수출입 경쟁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대중 교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대중 수출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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