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붕괴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3000명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을 대폭 늘리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리기로 했다. 보편적 문화복지도 실현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 관광 숙박, 잡지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8일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밝혔다.
먼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청년 예술인 대상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창작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민 미만 사업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예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은 주택임대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 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 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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