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런베뮤' 비극 막아야…주 52시간 넘게 일한 직장인 절반, 일한 만큼 수당 못 받아

사회일반 2025.11.04 06:06:07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피의자 5명 베트남서 검거

사회일반 2025.11.04 06:00:00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을 벌여오던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한국-베트남 공조를 통해 일제히 붙잡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달 2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인접 국가 경찰주재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변국과의 공조 체계
"상주 곶감이라더니, 중국 계좌번호였어?"…유튜브발 사기 피해 '수백건' 추정

사회일반 2025.11.03 23:33:39

유튜브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북 상주 곶감’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만 보내고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영상 광고를 통해 상주 곶감을 판매하는 링크로 연결된 뒤,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식약처 인증 마크, HACCP 인증 마크, 생산자와 생산지 정보 등 각종 허가 서류 이미지를 올려놓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곶감 한 박스당 1만5000원에서 1
"한국에 효도여행 와서 참변"…만취운전 30대, 일본인 관광객 母 사망에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11.03 23:33:34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딸이 다쳤다. 서울혜화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 약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로 치료 필요”

사회일반 2025.11.03 21:27:44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아직 심문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속보]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

사회일반 2025.11.03 21:07:31
이호현 기후2차관 “에너지 대전환서 수소 역할 커…전주기 생태계 지원”

사회일반 2025.11.03 21:02:45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제4회 수소의 날을 맞아 수소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웃으며 농담 던진 이재용, 진심이었네

사회일반 2025.11.03 20:19:12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지난달 30일 이재용 삼선전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회동을 함께한 후 서울코엑스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깜짝 모습을 드러낸 뒤 한 말이 뼈있는 농담이었다. 3일 한국갤럽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10·20대(18~29세) 스마트폰 점유율은 아이폰 60% 대 갤럭시 40%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선 아직 갤럭시가 우세하지만, 30대의 경우 갤럭시 53%에 아이폰 43%로 차이가 크지 않다. 갤
하루에 단 6시간만 문 여는 스벅에 사람들 '우르르'…관광객 3배나 확 늘어난 '이곳'

사회일반 2025.11.03 19:21:36

경기도 김포시가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도시 이미지를 벗고 평화와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지난해 11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입점한 이후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입장객은 36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만9000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이 같은 성과는 핫플로 부상한 애기봉의 위상과도 맞닿아 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지난 7월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전국 핫플레이스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북한
곽종근 “尹, 계엄 두 달 전 ‘한동훈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발언”

사회일반 2025.11.03 19:14: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 달가량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모임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 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 발언 기회
“이선균 수사정보 찍어 보냈다”…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03 18:35:56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형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
남친이 준 명품백, 친구 한마디에 'B급 짝퉁' 들통…"망신당해 부끄러워"

사회일반 2025.11.03 18:35:45

생일 선물로 ‘가짜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망신을 당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어려서 지방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 서울로 올라왔다”며 “친구 없이 외로웠는데, 3년 전부터 사귄 남자친구 덕분에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로, 데이트 명소를 잘 알고 자신을 자주 데리고 다녔다. 그는 “남자친구는 ‘네가 순수해서 좋아’라는 말을 자주 했다”며 “가끔은 ‘이런 것도 모르냐’며 나를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대수롭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11.03 18:28:1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
日 관광객 모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경찰, 운전자 구속 방침

사회일반 2025.11.03 18:25:54

음주 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전날
경기도 39조9046억원 규모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올해比 3.1%↑

전국 2025.11.03 18:24:09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 보다 1조1825억원(3.1%)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은 일부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3조9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을 축소 편성했다. 다만 지방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