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잠자는 치매머니 154兆…"돈맥경화·사기위험 노출"

사회일반 2025.05.06 18:02:15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 치매 환자가 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책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한인 이민 120주년' 멕시코 유카탄 수놓은 오색 한복

피플 2025.05.06 18:01:30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동부 유카탄주(州)에서 한복 퍼레이드를 비롯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5일(현지 시간) 유카탄한인후손회와 유카탄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유카탄 메리다시에서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리며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한인 후손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채 ‘제물포 모퉁이’에서 시청 광장까지 약 1㎞를 행진했다. 메리다 시내 한복판 57번 거리와 72번 거리 사이에 있는 제물포 모퉁이는 1905년 한인 이민 1세대가 멕시코행 선박에 오른 항구(제물
김해시,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 도전

전국 2025.05.06 18:00:42

경남 김해시가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3차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유치를 추진한다. 경남도, 김해시, 경남관광재단 등 유관 기관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아이스퀘어호텔 등 민간 기업이 TPO 유치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유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는 유치 추진단 총괄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며, 김해시는 유치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직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외교전을 펼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전남도, 3개지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전국 2025.05.06 18:00:25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함평군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해 총 3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3개 지구에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8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로는 무안군과 신안군에 각 28호, 함평군에 30호가 조성된다. 단지에는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인천시,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용품 지원

전국 2025.05.06 18:00:16

인천시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를 받는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 자동차 中企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 지원

전국 2025.05.06 18:00:07

울산시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2~4년 상환기간으로 대출이자 일부(1.2~3.0%)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 12곳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동차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 업종이다. 자금 사용처가 지역내인 경우에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 등으로
대전시 ‘2025년 D-유니콘기업’ 10개사 선정

전국 2025.05.06 17:59:44

대전시는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개 사를 ‘2025년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성장도약자금,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기업은 △기계로봇 분야의 ‘에스엘엠’ △기능성소재 분야의 ‘이너시아’,‘제이제이엔에스’ △바이오 분야의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에코인에너지’, ‘에이치앤파워’ △전기전자 분야의 ‘피코팩’, ‘파인에스엔에스’ △정보통신 분야의 ‘레드윗’, ‘모바휠’ 등이다. 시는 기업
"2030년 21조 성장" 전남도, 식품산업 프로젝트 가동

전국 2025.05.06 17:58:12

K-푸드 열풍을 주도하기 위한 전남도의 ‘2030 식품산업 21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단순히 기존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유통시스템 개선, 수출 확대 지원, 기업 육성 정책 등이 강화된다. 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도내 식품산업을 2022년 10조 60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 21조 원까지 성장 시키기 위해 농축산, 수산, 수출, 연관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개 분야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은 ‘식품
콜드플레이에 GD·BTS까지…고양시로 몰려온 대형콘서트

전국 2025.05.06 17:57:05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지드래곤과 콜드플레이 등 국내외 대형 스타들의 공연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연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대형공연을 독식해 온 서울 잠실운동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데다 서울월드컵경기장도 정기 축구경기 및 잔디 훼손 문제로 대관이 까다로워지면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임대수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고양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장기 전략을 추진, 지속 가능한 공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8년
총 상금 1억 'AI 영상 공모전' 경북도서 개막

전국 2025.05.06 17:49:01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이 경상북도에서 열린다. 지난해 첫 개최된 공모전에 국내?외에서 500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 흥행을 기록한데다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영상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생성형 AI와 가상 융합·혼합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영상 콘텐츠 및 창작자 발굴을 위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단편영화·애니메이션 등 창작영상을 비롯해 게임트레일러영상&mi
애물단지서 스포츠메카로…용인 미르스타디움의 변신

전국 2025.05.06 17:47:58

수천 억 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이른바 ‘혈세낭비의 전형’이라 불렸던 용인 ‘미르스타디움’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완공된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처인구 삼가동 일대의 개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코로나 펜데믹과 부실한 운영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써야 했다. 반면 보조 경기장 건립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 대형 축구 이벤트 유치 등으로 미르스타디움이 용인을 이른바 ‘스포츠의 중심도시’로 탈
재건축 돌파구 찾는 '노도강'…"공원·녹지 의무 비율 낮춰달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6 17:47:31

산과 녹지가 풍부한 서울 동북권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때 기존주변 시설을 정비사업 의무 확보 면적에 포함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
김문수 "黨이 끌어내리려 해…유세 일정 중단"

사회일반 2025.05.06 17:36:58

국민의힘이 이달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내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을 못 박고 7일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투표를 예고하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도부가)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줄줄 새는 車보험…한방 진료 70%가 ‘고가 세트치료’

사회일반 2025.05.06 17:36:47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고가의 ‘한방 세트치료’를 받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세트치료는 6개 이상의 진료를 하루에 몰아서 받는 것으로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방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현대해상(001450))에서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나간 한방 통원 진료비의 약 70%가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06 16:41:44

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