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지식재산처, 충남대와 'IP-바이오 브릿지 포럼 2025' 개최

사회일반 2025.11.04 09:00:00

지식재산처는 충남대와 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IP-바이오 브릿지 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 바이오 기업과 지식재산(IP)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조·특별강연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허심판원장, 충남대 교학부총장, 바이오헬스케어협회 부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에서는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가 ‘바이오·헬스케어 혁
"尹, '한동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발언" 곽종근 증언에…韓 "참담하고 비통"

사회일반 2025.11.04 08:49: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 달여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전남도,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2차 모집

전국 2025.11.04 08:45:27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21일까지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차 모집 당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가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전남도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도록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총 53억 원) 중 잔여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 기업이나 연관 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로서, 주소&midd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수용

전국 2025.11.04 08:40:33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 2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최근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군포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9-2구역 동의율 75.8%, 11구역 동의율 64.9%로 두 구역 모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등이 적법하게 제출됨에 따라 입안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행정절차인 특별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은 오는 17일까지 군포시청 후생관 4층에서 실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사회일반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그린수소 생산 효율성·안정성 높이는 새로운 전극 기술 성공”

전국 2025.11.04 08:30:33

그린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극 기술이 나왔다. 4일 한국에너지공대(켄텍)에 따르면 켄텍 에너지공학부 김창희 교수 연구팀이 ‘대면적 제작이 가능한 공정’을 통한 이황화몰리브덴 기반의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발생전극을 개발, 실제 재생에너지 환경을 모사한 평가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구조와 전자적 특성을 조절해 수소발생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비귀금속계 전극 소재다. 김창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고성능 이황화몰리브덴
출소 1년도 안됐는데 또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사회일반 2025.11.04 08:29:44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B 씨가 ‘계산 후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
'2025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 이틀 동안 상담실적 310억

전국 2025.11.04 08:28:53

성남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2025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SBIC 2025)’에서 총 310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200여 개 기관과 기업, 13개국 39명의 해외 바이어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틀간 총 296건의 상담이 진행돼 상담금액은 2266만 달러(약 310억원), 계약 추진 금액만 1224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 루카스(L
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대축전 연다

전국 2025.11.04 08:28:46

2028년 4월 22일까지 울산이 세계 정원박람회 개최지로 발돋움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오는 8일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원 대축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으로 그려진 진경산수화, 울산’을 주제로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한다. 특히 박람회 승인 기관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국제적 공신력을 더한다. 주한 네덜란드 피터 반 더 블리트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