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30억 꿀꺽…모바일상품권 해킹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5.07 12:00:00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어치를 해킹한 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총책은 ‘상품권 교환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조직원 19명을 정보통신망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국적 총책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18일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한국도자재단, 코엑스서 ‘경기도자페어 특별관’ 개최

전국 2025.05.07 11:48:48

한국도자재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 A홀 ‘더 메종’ 전시회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 특별관’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자페어 특별관’은 오는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되는 ‘2025 경기도자페어＆홈·테이블데코페어’의 사전 행사다. 도예 업체와 대중이 직접 만나는 장을 확대해 도자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도예인의 창작 활동 및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고자까 △그루 △단국대 한국전통도예연구소 △여토공방 등 경기도 도예 업체 총 20곳이 참여해 그릇부터
HBM 기술 빼가 中화웨이 이직시도…檢, 전 SK 직원 기소

사회일반 2025.05.07 11:47:46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 공법 등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들고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에 입사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근무하며 중국의 하이실리콘의 이직을 위해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김 모씨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사회일반 2025.05.07 11:38:36

서울시는 7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인사]외교부

피플 2025.05.07 11:36:18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정가연
경기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원활해지나

전국 2025.05.07 11:33:57

경기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회일반 2025.05.07 11:3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화에 살인까지”… 잇따른 사고에 임대아파트 혐오 현상 재점화

사회일반 2025.05.07 11:30:00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잠잠하던 ‘임대아파트 혐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방화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잠시 사그라들었던 혐오의 시선이 다시 임대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방화 용의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동 순찰차 사망’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경찰 2명 송치

사회일반 2025.05.07 11:24:41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순찰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51) 경위와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기 이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54) 경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일반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 보다 한 발 앞서는 '이곳' 행정력…폭염저감시설 조기 가동

전국 2025.05.07 11:22:53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적극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매년 5월∼9월에 운영하던 폭염저감시설을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을 앞당겼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물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광산구는 그늘막 208개소(고정식 188개소, 스마트 20개소)와 상수도의 깨끗한 물을 안개로 분사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 3개소(광주송정역·쌍암공원·하남 경암근린공원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

전국 2025.05.07 11:19:00

경기 광주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접 지자체인 하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접수된 신청지가 없어 접수 방식을
‘대구형 팁스’ 참여 기업 모집…내달 5일까지

전국 2025.05.07 11:17:12

대구시는 대구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인 이른바 ‘대구형 팁스(TIPS)’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 팁스는 민간투자사가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추천하는 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구형 팁스에 선정된 13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은 총 매출 141억 원, 신규 고용 58명, 운영사 투자유치 약 39억 원, 후속 투자 109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럼플리어는
"지구 지킬 스마트폰" 갤럭시 S25 '친환경 왕좌'

사회일반 2025.05.07 11:14:59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세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친환경 제품으로도 왕좌에 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7일 '갤럭시 S25'가 ‘2025 ReMA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는 2006년부터 북미 재활용산업협회가 수여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재활용 소재 적용과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영향 최소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