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1000만 찾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년에는 서울숲·매헌시민의숲에서

사회일반 2025.11.03 16:11:31

1000만 명의 시민이 찾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내년에는 서울숲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을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도 10월 한 달 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시청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스토리를 담아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공원 면
필리핀에 '5만명' 낳고 도망간 '한국 아빠들'…얼굴 공개되자 부랴부랴 연락 시작했다

사회일반 2025.11.03 16:10:38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자녀를 외면해온 남성들이 시민단체가 얼굴을 공개하자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온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핀 싱글맘들의 아빠 찾기가 보도된 뒤 수년간 연락조차 차단했던 코피노 아빠들이 싱글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도 구씨는 “7년 전 도망간 아이 아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며 “아빠 찾기 기
"MZ세대가 희망의 씨앗"…마이클 샌델 등 세계 석학이 주목한 한국 청년

전국 2025.11.03 16:09:45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정의감에 주목하며 미래를 위해 독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3일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서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 청년 세대의 정의감과 미래 가능성에 주목했다.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최재천 생태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11.03 16:05: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부산·경남 친환경 수송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전국 2025.11.03 16:05: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부산·경남 스마트 수송기기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친환경 수송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해양·항만 중심의 탄소저감형 연료전환과 친환경 수송기기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위원회는 부산대학교와 부산·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 산학연 전문가 25여 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탄소 포집뿐 아니
[인사]총리실

피플 2025.11.03 16:02:45

◇총리실 ＜국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과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대전시설관리공단,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공서비스 분야 우수기업상 수상

전국 2025.11.03 15:57:28

대전시설관리공단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공공서비스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역전지하도상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선진적 안전문화 정착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분야 시상으로 올해로 24회를 맞이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선 기관에 수여된다. 역전지하도상가는 1981년에 조성된 대전의 대표적 지하상가로 2001년 6월 공단이 인수해
아담한 섬마을에 민주당 대가족 거주?…한 집에 무려 16명 ‘유령당원’ 포착

전국 2025.11.03 15:41:10

지난 9월 기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인구수는 3263명이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신안군 전체 인구(3만 2000여 명)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동네에서, 한 집안에 무려 16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확인됐다. 3대가 이어진 대가족일까. 3일 서울경제는 신안군에 문의한 결과 임자면에는 이처럼 대가족이 함께 지내는 가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일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신안군수에 출마를 결심한 A씨가 자신의 친인척 주소(신안군 임자면)에 조직적 신규입당을
[속보]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정청래에 경고

사회일반 2025.11.03 15:38: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
박형준 시장, 투자기업 현장 찾아 ‘정책 AS’ 가동

전국 2025.11.03 15:26:20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투자 이후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AS(After Service)’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3일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기업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첫 방문지로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오리엔탈정공을 찾았다. 1980년 부산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및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 인쇄소공인 아이디어 상품 한자리에 만난다

전국 2025.11.03 15:19:4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인쇄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쇄제품 기획전’을 대전시청 1층 대전우수상품판매장에서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진흥원 인쇄소공인특화센터에서 추진중인 ‘청년×인쇄 협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이 프로젝트는 소공인의 제조 기술력에 목원대학교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역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디자인을 결합해 지역 문화를 재해석한 굿즈를 개발하는 협업사업이며 지역 기반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대전의 상징물과 지역 명소, 꿈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사회일반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李대통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임명

사회일반 2025.11.03 15:10:06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李대통령,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사회일반 2025.11.03 15:09:08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與천준호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 은폐 사과해야"…CCTV 공개 요구도

사회일반 2025.11.03 15:07:06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사고 사실 은폐를 즉각 사과하고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CCTV 영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경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2호가 선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