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모든 공직자가 디자이너”…부산시, ‘WDC’ 도약 다짐

전국 2025.11.03 13:48:55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디자인적 사고를 행정 전반에 확산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시장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1월 직원 정례조례’에서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선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사회 전반에 디자인적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먼저 “모든 직원이 디자이너라는 마음가짐으로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행정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WDC 선정은 단순한 도시브랜드 타이틀이 아니라, 부산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비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포장보수 완료

전국 2025.11.03 13:45:22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포장보수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3일 밝혔다. 임항도로는 항만과 그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번 보수 대상지는 신항 견마삼거리 ~ 웅천대교 구간이다. 항만 임항도로 특성 상 대형 트레일러 등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도로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도로를 관리 중인 BPA는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상시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구간을 확인하고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
조달청, ‘퇴근 후 OFF 모드’ 선서…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 펼친다

전국 2025.11.03 13:20:45

조달청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과 삶의 균형(퇴근 후 OFF 모드)’ 캠페인을 공식 선포하고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함께하는 ‘실천다짐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조달청이 11월부터 추진하는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시리즈’의 첫 순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과 야근을 지양하고 업무와 삶의 경계를 지키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조달청은 이번 ‘퇴근 후 OFF 모드’ 캠페인을 시작으로 △효율적 회의문화 정착(‘회의는 짧게, 30분 내 결정’) △세대 간 소통 강화(‘다름
UNIST, ‘논문의 질’ 평가하는 라이덴랭킹 ‘9년 연속 1위’

전국 2025.11.03 13:16:51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네덜란드 라이덴랭킹에서 9년 연속 국내 1위를 지켰다. 라이덴대학 과학기술연구센터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2025 라이덴랭킹(CWTS Leiden Ranking)’을 발표했다. UNIST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CI 논문 성과를 기반으로 순위를 산출한 ‘Traditional Edition’에서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12.6%를 보이며 국내 1위, 세계 203위에 올랐다. UNIST는 2017년 처음 순위에 진입한 이후 9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축

전국 2025.11.03 13:15:0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장동혁 당 대표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성일종 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350여 명이 참석했고 구자근, 김기현, 김미애, 김민전, 김태호, 박대출, 서천호, 인요한, 유용원, 진종오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고등학생 딸에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 시킨 아빠…"왜 그랬나" 물었더니

사회일반 2025.11.03 13:01:43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도봉구 자택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으나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기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11.03 12:46:00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동네 인맥으로 2억 빼돌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징영형의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1.03 12:40:51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과 임직원이 같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노골적이었다.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실제 매매가 6000만 원짜리 토지를 1억 400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하자, 아
"'연봉 3억' 어린이집 원장이라더니"…믿고 결혼한 내 남편,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1.03 12:33:35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한 여성이 실제로는 남편이 평범한 행정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 거주자 이모씨(37)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회원비 270만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해, ‘연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폐현수막이 공유 우산으로…울산 동구 자원순환 실험

전국 2025.11.03 12:11:56

울산 동구가 폐현수막 250장을 재활용해 공유 우산 600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우산은 동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주민들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폐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수막은 방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대부분 행사 후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동구 관계자는 “순환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실천과 공유 문화를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프린스·후이원그룹 연관 24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사회일반 2025.11.03 12:09:00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범죄 단지 배후로 의심 받는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 연관 사건 총 2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7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일선 경찰서에서 7건을 더 넘겨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수사대 1개 팀 씩, 사이버수사대 소속 2
"어쩐지 너무 닮았더라"…3년 전 결혼한 남편, 사실은 ‘6촌’ 오빠였다

사회일반 2025.11.03 12:04:24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돼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34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다.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다"며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1년 간 연애 끝에 가족과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