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李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사회일반 2025.11.03 15:01:37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경찰 '112의 날' 68주년…우수 경찰관 등 18명에 표창

사회일반 2025.11.03 15:00:00

경찰청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112 신고 현장에서 뛰어난 대응을 보인 경찰관과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 근절 캠페인 확산 차원에서 열린 ‘바른 112 신고 공모전’ 수상자 21명(영상 9명·포스터 12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로, 올해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뒤인 이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112는 언제나 국민 곁
[속보] 김건희 특검 "尹 부부 이달 소환 조사…귀금속 수수 의혹 관련"

사회일반 2025.11.03 14:59:28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 달 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공모에…고려대-순천향대의료원 ‘2파전’

사회일반 2025.11.03 14:57:23

화성 동탄의 종합병원 건설이 고려대와 순천향대 컨소시엄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에 고려대 컨소시엄과 순천향대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했다. 고려대 컨소시엄은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리즈인터내셔널·우미건설·미래에셋증권으로 구성됐고, 순천향대 컨소시엄은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에스디에이엠씨·호반건설·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
"우리가 일하겠다는데 대체 왜?"…쿠팡 기사 10명 중 9명 '새벽배송 금지 반대'

사회일반 2025.11.03 14:57:22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3일 민주노총의 ‘심야 배송 제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CPA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PA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새벽배송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폐지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 자해행위”라며 “새벽배송의 실태조차 모르는 일부의 억지
“관광 프로그램, 문화외교 선봉장 역할 톡톡”…APEC 주요 인사, 불국사 등 둘러봐

전국 2025.11.03 14:56:08

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고 3일 밝혔다.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는 APEC 정상회의 특별기조연설을 위해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 등이 대표적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달 30일 불국사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엑스포 K-테크 전시관과 K-뷰티 파빌리온을 방문해 경주의 역사 문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상을 둘러봤다. 특히 총재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석가탑과 다보탑
전공의협 신임 회장 "젊은 의사 정책연구원 설립 우선 추진할 것"

사회일반 2025.11.03 14:41:49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 이후 처음 치러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성존 회장이 3일 "임기 중 지역협의회 활성화와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의정갈등이 극심하던 지난 6월 전공의들의 대정부 투쟁을 이끌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뒤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 전공의들과 정부 간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아산병원 소속인 한 회장은 지난 31일 마감된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여기저기서 '콜록콜록'…"독감, 10년만에 최대 유행할 듯"[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1.03 14:30:26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감시에서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31.6명)가 가장 많았고 1∼6세(25.
"백종원, 모든 방송 중단하겠다더니"…'남극의 셰프'로 지상파 복귀한다는데

사회일반 2025.11.03 14:18:19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개월 만에 지상파 예능을 통해 복귀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햄’ 가격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재료 비위생 보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이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현재 10여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충남 예산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 5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자숙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
‘원도심 재편 프로젝트’ 인천대로 2단계 ‘첫 삽’…2030년 완공 목표

전국 2025.11.03 14:11:10

인천시가 3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교흥 국회의원 등 시·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단순히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인천대로를 시민 소통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도심 재편 프로젝트다. 총 5.64㎞ 구간(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을 일반도로와 지하차도로 개량하고,
인천공항서 '무등록' 운송 영업 400여 명 불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11.03 13:57:31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벌인 8개 조직의 일당 400여 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인천공항 일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통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운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서부지법 난입한 尹지지자, 1000만원 공탁금 내고 감형

사회일반 2025.11.03 13:54:28

1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킨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모(37)씨의 항소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 ‘파노라스케이프’ 선정

전국 2025.11.03 13:51:36

울산 울주군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티아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훈), 티아도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성희)가 공동 출품한 ‘파노라스케이프’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파노라스케이프는 자연의 풍경을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심신 안정 및 소통문화의 공간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지의 고유한 경사를 존중해 절토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서측 소하천과 동측 산책로 연계 및 창·테라스·중정을 통해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울주군은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