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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中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사회일반2026.01.2012:07:41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 22조 9259억 원 편성…전년比 1381억 원↓
    전국 2025.11.03 18:08:57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으로 22조 9259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출한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3조 640억 원보다 1381억 원 감소한 규모다. 2026년도 본예산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6786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6억 원 등이다. 세입 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5162억 원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72억 원, 기금전입금 활용액 7094억 원이 감소해 전
  • 어문기자협, 제37회 한국어문상 시상식
    피플 2025.11.03 18:06:16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정근 중앙일보 어문연구소장)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7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이정민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 부장이 수상하고 이지순 경향신문 교열부 부장과 장수연 한국방송(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팀장이 각각 신문과 방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말글사랑 부문은 조성우 글지기 부장과 최혜림 서울방송(SBS) 아나운서팀 차장이, 학술 부문은 홍혜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학예연구관, 공로 부문은 유지연 문화일보 교열부 기자가 수상하며 한국어문언론인회가 특별상을
  • "3대 걸쳐 10명…군 복무는 가족의 자부심"
    피플 2025.11.03 18:05:48
    병무청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 예우하고 있다. 올해는 총 6813가문, 3만 1642명이 선정됐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봉 씨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이고 가족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씨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한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인 1대 고(故) 이석우 씨는 6·25전쟁 참전 용사이며 2대 이상호, 이상훈, 이상문, 이상
  • [인사] 기획재정부 외
    피플 2025.11.03 18:04:39
    ◇기획재정부 △차관보 강기룡 △재정관리관 강영규 △대변인 유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산업통상부 <승진>△산업정책실장 박동일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전보>△통상차관보 박정성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현희 △재해보상정책관실 건강안전정책담당관 고유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정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KG그룹 <승진>▶KG모빌리티 △부사장 황기영 △상무 이병길 최진안 박종관 김현진 △상무(보) 안응표 문병호 여상구 손
  • '교보교육대상'에 캐서린 한 고문 등 선정
    피플 2025.11.03 18:00:58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제27회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로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 등 4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사람육성 부문을 수상한 한 고문을 비롯해 김영래 신일중학교 교사(창의인재육성 부문)와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오늘(평생교육 부문), 어린이날다사회적협동조합(미래혁신 부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 고문은 한국NVC센터 설립 이후 20년 넘게 비폭력 대화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30년간 합창·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
  • "필수의료·의사과학자 따로 …'의대 3트랙 분리모집안' 검토"
    사회일반 2025.11.03 18:00:00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진로를 나누는 ‘3트랙 분리 모집안’을 국교위에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모집 정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일반 의료 분야 의사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의사과학자가 될 학생들을 처음부터 각각 나눠 뽑고 일부 모집 분야에 한정해 병역 면제·입시 가산점 등의 파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의료 분야 쪽으로 지원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뒤 임기
  • "한땐 술 중독…무료상담 몰두 '자기증오' 벗었죠"
    피플 2025.11.03 17:59:53
    “저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살까지 고민하는 분들의 심리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즉 ‘내면의 폭군’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 폭군에게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홍성남 신부는 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간한 책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일반 2025.11.03 17:58: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오후 6시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이(e)음'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건강e음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의 건강수첩'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 ‘나의 건강수첩’은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용자가 기존에 받은 물리치료,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 경사노위 위원장에 첫 대법관 출신 김지형
    사회일반 2025.11.03 17:53:3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중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인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역대 위원장이 학계·노동계·관료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日 '30년 법칙' 발판, 노벨상 강국으로…韓도 슈퍼스타보다 마라토너 길러야"
    사회일반 2025.11.03 17:48:48
    “기초과학에서 어떤 분야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필요하다는 ‘30년 법칙’이 있습니다. 한국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은 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꾸준한 연구 지원과 정책 일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학장이 예시로 든 일본은 과학 분야 수상자 수가 현재까지 27명에 달하는 ‘노벨상 강국’이다. 올해에는 사카구치 시몬 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가 나란히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으며 저
  • 양자컴 시대에 '물리Ⅱ' 선택 1% 그쳐…대학은 '보충수업' 고역
    사회일반 2025.11.03 17:47:34
    고려대가 올 2월부터 학부생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시행 중이다.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공과대 신입생 외에도 특정 전공 진입을 희망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진단 평가에 응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 과목은 수학(수학Ⅰ·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과학(화학·물리·생명) 등으로 고3 학생 커리큘럼과 사실상 같다. 고려대 관계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및 학사 유연화에 따라 기초 학업 능력 충족 여부와 관련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평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줄기세포기술 하나로…교토대 IP 수익의 70% '잭팟'
    사회일반 2025.11.03 17:42:06
    일본 교토대가 보유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특허의 한 개 수익이 교토대 특허 수익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상 13명을 배출한 교토대는 탁월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수익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교원 등을 확보해 톱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첨단산업 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도 원천 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투자를 통해 대학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교토대에 따르면 연간 iPS 특허 관련 수익은 7억 엔(약 65억 원) 이상으로 교토대 전체 지식재산(IP)
  • [르포]'자체 천문연구' 20년 한우물…동아시아 최대 망원경 만든 교토대
    사회일반 2025.11.03 17:38:53
    일본 오카야마현 가모가타역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교토대 오카야마 천문대. 이곳에는 인근 산에서 별을 보며 점을 쳤다는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의 이름을 본떠 지은 동아시아 최대 망원경 ‘세이메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마주한 세이메이 망원경은 직경 3.8m 은색 거울과 이를 덮고 있는 거대한 회색 돔의 위용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를 불러일으켰다. 기자가 리모컨으로 세이메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자 거대한 철조물이 웅웅 소리를 내며 상하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다. 기노 마사루 교토대 오카야마 천문대 소장은 “교토대에서
  • "기초과학 괴짜 키우고 사업화"…항암제 스타트업 943억 유치[첨단산업 전쟁, 위기의 대학]
    사회일반 2025.11.03 17:37:32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과학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 올 들어 일본 교토대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화학상 수상 및 사카구치 시몬 교토대 명예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에 따른 결과다.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이 교토대와 뿌리가 닿아 있는 셈이다. ‘괴짜 정신’을 지닌 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고 학교는 체계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교토대 특유의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가 노벨
  • “중단하기 vs 중단하기”…막장 BJ에 한방 날린 부천시 공무원 '골반춤 영상' 반응 폭발
    사회일반 2025.11.03 17:33:48
    ‘막장 방송의 성지’로 불리는 경기 부천시가 자극적인 야외 방송(야방)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BJ들을 향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풍자 영상을 공개하며 무분별한 야외 방송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영상 속 주인공은 중년 남성 공무원 캐릭터 ‘부천희’. 그는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헤어진 김에 야방이나 가자”며 부천역으로 향한다. 이후 부천역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골반 춤’ 밈(Meme·인터넷 유행)을 추며 후원금을 받자 “더 자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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