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원 규모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속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브레이크 없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공방… 사법부 흔드는 정쟁에 법조계 경고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24 09:00:00

정치권에서 촉발된 지귀연 부장판사(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선을 넘은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은
기업의 생존을 지키는 회생, 종합적 고려법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5.24 08:00:00

2024년 말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종합적 고려법’은 회생절차의 실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른 회생계획안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상대적지분비율법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웃는' 이모티콘 사용 조심하세요"…'Z세대'한테 보냈다가 깜짝 놀란 이유

사회일반 2025.05.24 07:00:00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던 이모티콘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젊은층이 이모티콘을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며, 기존 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란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게 이모티콘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다. 따뜻함과 기쁨의 상징으로 쓰이던 해당 이모티콘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 ‘비웃음’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 나온다…복구율 매년 10%P씩 확대

사회일반 2025.05.24 07:0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합천군, 지방상수도 확대·시설 개량 ‘물 복지’ 실현 박차

전국 2025.05.24 07:00:00

경남 합천군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에는 삼가·가회·가야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대병·용주지구에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 전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합천정수장 증설과 함께 삼가·가회·가야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2026년 준
<인천 섬이야기> 낙조가 춤추는 무의도·소무의도 [인천톡톡]

전국 2025.05.24 07:00:00

인천에는 ‘섬 아닌 섬’이 있다.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를 매립하고 그곳을 다리로 연결해 지금은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손쉽게 갈 수 있는 무의도가 바로 그곳이다. 무의도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로 나뉜다. 섬의 모양이 장수가 관복을 입고 춤을 추는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무의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전해진다. 지금 항공사진과 위성으로 내려다보는 섬의 모습에는 이 같은 무의라는 이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의도가 불리는 또 다른 ‘큰무리’와 소무도의 ‘떼무리’에 더 관심이 쏠린다. 우리말인 물을 의미하는 무리는 서해의 큰 특징인
서울시 "내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목표"[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4 07:00:00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다음달 8일까지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 56층,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대장내시경, 해도 안해도 걱정? 이것만 알아도 부작용 위험 뚝[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5.24 07:00:00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대장내시경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천재영·김민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 총 8154명을 추적·관찰한 데이터를 활용해 노쇠 지표 점수를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또는 전암 단계에 놓인 용종을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매년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
"지하철 요금 200만 원 나왔다?"…청년인 척하던 '50대'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05.24 06:00:00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고있는 가운데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통 편의성 만큼 시민들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활성화 카드수는 70만장,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늘의 날씨] 24일 전국 흐리고 비…남부 해안 강풍 주의

사회일반 2025.05.24 05:00:00

토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전남 동부 내륙, 경상권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보다 2~7도가량 낮겠다. 기온은 일요일인 25일까지도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산과 울산, 경상권 일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남해안과 제주에서도 바람이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와 대기 확산 덕분에
9살 연상 직장 상사가 고백, 거절하니 회식자리서 학력 조롱까지…어쩌죠?

사회일반 2025.05.24 05:00:00

상사의 고백을 거절한 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한 여성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대 사회 초년생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희망 직장에 취업해 입사 동기 남성과 호감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런데 9살 연상의 직장 상사 B씨가 A씨 책상에 초콜릿을 놓고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외근 중 더욱 구체화됐다. B씨는 커피를 사러 간다며 A씨를 사주 카페로 데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잘 될지 궁금하다"
“선크림만으론 부족”…폭염, 피부 관리 관건은? [유통 hot! 피플]

사회일반 2025.05.24 05:00:00

“선크림만으로는 이상기후 속 강해지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자외선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자 피부 손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외선이 피부암과 노화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K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를 운영하는 윤우린 고운세상코스메틱 피부과학연구소 연구지원 파트장은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피부 보호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파트장은 “강해지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
전 여친 집 갔다가… 지적장애 여동생에 몹쓸 짓, 30대 실형

사회일반 2025.05.24 03:00:00

교제하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제한 적이 있던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여동생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못 걷는다” 25년간 거짓말…산재보험금 18억 타낸 7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5.24 02:00:00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호전됐음에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 18억원을 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데 공모한 B씨(74)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B씨는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받는 데 가담
현직 경찰관,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 사망…"연석 걸려 넘어져"

사회일반 2025.05.24 01:00:00

현직 경찰관이 한밤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4분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50대)씨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A씨가 연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