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원 규모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속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단독] 싱크홀 부르는 '공동'…50%는 알고도 방치

사회일반 2025.05.23 17:33:07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세 살 때 美입양후 어느덧 중년…"친부모 원망 안해"

피플 2025.05.23 17:32:20

“친부모를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분노나 씁쓸함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 필립 맨시엘 펠로우초우드(한국명 박원일·57) 씨는 23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박원일 씨는 1968년 2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다만 이 날짜는 가장 오래된 사진에 표기된 것이어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70년 10월 26일 서울 미
金 "진짜 총각이냐" 李 "소방관 전화 갑질" 네거티브 공방

사회일반 2025.05.23 17:3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재소환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 앞서 맥 빠진 공방에 그쳤던 경제 분야 1차 TV 토론에 이어 사회 분야 2차 토론도 상대방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11일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검사 사칭’ 사건,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해
"이재명·김문수 이름 못 불러 드려요"…스타벅스, 대선 앞두고 ‘후보 닉네임’ 금지령

사회일반 2025.05.23 17:22:3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 내 닉네임 서비스에서 모든 대선 출마 후보자의 이름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스타벅스가 선거 기간 고객들이 후보자 이름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이름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 달간 일부 고객들이 ‘윤석열 체포’ ‘야당 대표 이재명은 간첩’ 등 정치적 표현을 담은 별명으로 음료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들이 이를 큰소리로 호명하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선거 기간
6·3 대선 선거인 수 4439만 명…50대가 가장 많았다

사회일반 2025.05.23 17:20:12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2일 기준으로 4439만1871명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97만7489명(49.5%), 여성은 2241만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
홍콩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관계부처 대책회의…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사회일반 2025.05.23 16:45:46

보건복지부는 홍콩 등 중화권·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3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홍콩·대만·중국 등 중화권을
37년차 은행원에서 호텔리어로 전직…"스트레스 덜고 웃으면서 일해요"

피플 2025.05.23 16:45:11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일했다면 다른 직종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손에 익은 일을 접어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에는 생각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막상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니 이른 은퇴를 얘기하는 것도 마음 편하지는 않다. 적지 않은 50대 중장년들이 이런 고민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일에 자신 있게 도전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도 있다. 30여 년을 은행원으로 살다가 호텔리어로 전직한 박정원
10명 중 7명 '사탐런'…수능 중대변수로

사회일반 2025.05.23 16:36:17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고3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에서 과탐을 자연계 응시 지정 과목에서 폐지한 영향 등으로 과탐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종로학원이 이달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6학년도 고3 학평을 분석한 결과 사탐 응시 학생
"김미영 팀장 얼굴 좀 보자"… 사기꾼도 흉악범처럼 신상 공개되나

사회일반 2025.05.23 16:35:03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짜 공모주 등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신종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사기범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366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공개나 전세사기 관련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등 예방과 검거 목적의 정보공개 모델이 유력하게 참조될 것으
'명태균 게이트' 속도내는 檢, 김건희 앞서 尹 소환하나

사회일반 2025.05.23 16:34:17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되면 주범은 윤 전 대통령, 공범은 김건희 여사로 검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침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계엄 판도라’ 열쇠 쥔 경찰…檢도 비화폰 영장 요청

사회일반 2025.05.23 16:22:42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해당 비화폰 기록이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화폰을 둘러싼 수사 및 재판 증거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인권위 "경찰, 수요집회 자유 보장하도록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사회일반 2025.05.23 16:22:28

반대단체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수요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난달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단체 측에서 지나치게 스피커 소음을 키워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를 권고하거나 경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
용주골 내 '유리방' 행정대집행…파주시 "불법 성매매 용납 않는다"

전국 2025.05.23 16:20:10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으로 증축된 속칭 ‘유리방’이라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9차 행정대집행은 이른바 ‘용주골’에서 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를 거부해왔으나, 시는 엄밀한 현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는 ‘이 나라’…"재범율 60% 감소할 것

사회일반 2025.05.23 16:19:55

영국 정부가 성 범죄 재범 발생률을 낮추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샤바나 마무드 법무부 장관이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며 시행의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불구속 송치…병역법 위반 혐의

사회일반 2025.05.23 16:19:17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