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전국 유흥가 휩쓰는 마약… 텔레그램 '광고 대행'까지 판친다

사회일반 2025.11.12 17:05:19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매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마약 등 불법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마약 광고 대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하루에 수십 차례 마약, 가상화폐 환전 등까지 노출해주는 구조다. ‘○○○ 홍보방’이라는 이름만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해 마약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마약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불법 마약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이 성황
경유 대신 등유 판 주유소들…200원 차익에 단속 덜미

사회일반 2025.11.12 16:45:21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유통·판매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덤프트럭 연료(경유)로 등유 불법판매 2건이었다. 등유는 경유보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다. 이밖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
경남도 폐배터리 산업화 본격 추진…배터리 재활용센터 준공

전국 2025.11.12 16:39:51

경남 양산에 사용 후 배터리 성능시험과 E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완공됐다. 경남도는 12일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도와 부산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증가에 대비해 폐배터리 활용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지난 2023년 산업통상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초광역협력) 공모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기연구원, 부산테크노파
"고3 아들, 수능날 ADHD 약 먹어도 될까요?"…온라인 '위장 광고' 기승

사회일반 2025.11.12 16:32:0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노린 ‘집중력 향상 음료’와 ‘수험생 영양제’ 광고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러닝시장 '큰 손' 된 영포티… 2030은 불편하다

사회일반 2025.11.12 16:22:45

2030 직장인 중심으로 형성된 러닝 문화에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로 불리는 40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퇴근길 러닝과 주말 마라톤으로 자기 관리를 즐기며 소비력까지 갖춘 중년층이 러닝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기존 젊은 층과 융화가 쉽지 않아 세대 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2일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주요 러닝 편집숍 7곳의 매출은 총 96억 714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5억 7845만 원) 대비 약 17배
"환경미화원, 경비원들 타세요"…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확대

사회일반 2025.11.12 16:22:16

서울시가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기존에 1개 노선에서 3개를 확대한 뒤 내년에는 총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투입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이르면 이달 말 ‘상계~고속터미널’ ‘금천(가산)~서울역’ ‘은평~양재’ 로 확대한다. 이 버스들이 운행을 시작하면 서울시 동서남북 전역을 커버하게 되며, 각 노선 별로 20~30㎞씩 운항을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노선 별로
국내서 500만개 팔린 中 아이스크림 '메롱바'…안전성 우려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1.12 16:15:20

최근 중국산 아이스크림이 재미있는 모양과 콘셉트로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 유통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국산 아이스크림 매출을 순식간에 뛰어넘으며 편의점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가 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해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편의점 GS25에서 기존 강자였던 ‘월드콘’을 제치고 아이스크림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메
연고대 이어 서울대까지 터졌다…대학가 'AI 컨닝' 소동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5.11.12 16:09:37

대학가에서 연달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대는 최근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1학년 학생 30여 명이 수강하는 대면강의로,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AI 부정행위 논란이 발생한 대학 시험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것과는 구별된다. 학교 측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
“전자장치라도 부착하겠다" 보석 호소한 김건희

사회일반 2025.11.12 16:09:08

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이 허가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브랜드가 정말 반 값"…올 겨울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기 세일' 혜택 미쳤다

전국 2025.11.12 16:06:03

올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겨울 정기 세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동절기 상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패션, 아웃도어, 스포츠, 리빙을 비롯한 전 상품군에서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다양한 패션의류 행사와 더불어 F＆B 쿠폰 및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겨울 정기 세일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12일 “이번 겨울 정기 세일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시즌인 만큼 상품 행사 및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더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사회일반 2025.11.12 15:59: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사회일반 2025.11.12 15:58:07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그는 이사를 하게 되며 초등학교에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살펴보다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학교에 재혼 가정이라는 점이 드러날까 우려감이 커졌다.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에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이 방지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돼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대전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전국 2025.11.12 15:47:12

대전시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12일 대전의 유망기업과 수도권 투자기관을 초청해 D-유니콘라운지에서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 벤처투자로드쇼는 신기술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2010년부터 KVCA가 운영을 위탁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대전이 이 행사를 유치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유망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연이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전 유망기업 7개 사의 투자설명회(IR
서울시민 1인이 25번씩…따릉이, 10년 만에 500만 회원

사회일반 2025.11.12 15:46:23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회원 수가 10년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억5000만 건으로 서울시민 1명 당 25번을 탄 셈이다.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한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085만여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로 늘었다.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평일은 출퇴근 시간대가 절반가량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