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원 규모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속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한해 지구 1049바퀴…서울 지하철 기관사 허리 ‘빨간불’[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5.25 05:30:00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생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노선은 촘촘히 확장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개선되면서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올 8월부터는 첫 차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총 160만 회 운행됐고 약 24억 명의 승객을 태운 채 4204만km를 달렸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태우고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는다. 열차
"이거 마약 맞죠?”… 구치소 긴장시킨 ‘천사의 가루’,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5.25 01:30:00

지난달 수원구치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지만,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치료제'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신종 마약 PCP 의심 물질이 적발됐다. 교정당국이 한 마약사범의 방을 불시 검문하던 중 하얀색 가루를 발견했고, 마약류 검사용 이온 스캐너로 검사한 결과 ‘PCP(펜사이클리딘)’ 경보가 울린 것이다. PCP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다.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한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이 될 경우 소뇌손상
'방화 미수' 복역 출소 하루 만에 또 불질러…"술 취해 기억 안 나"

사회일반 2025.05.25 00:30:00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4시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해당 화재로 총 3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 명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한 男…기사·승객 항의에도 ‘못 들은 척’

사회일반 2025.05.24 23:05:24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울산의 한 저상 시내버스에서 경험한 목격담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한 손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집중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 다 같이 양치질하지 말라고 크게 얘기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귀에 이어폰 끼고 양치한 남학생”이라며 “승객들 항의 다 무시하고
하반신 마비 행세만 25년·12억 불법 수령…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회일반 2025.05.24 21:43:48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했는데도 걷지 못하는 행세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기간이 무려 25년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왜 끼어드냐" 38cm 흉기 들고 트럭 차주 위협…경찰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5.24 21:17:02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주에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YTN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상대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인 A 씨가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로에서 흉기를 꺼내 덤프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위협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
'두 얼굴'의 女… 데이트앱에서 만나 결혼 약속 후 돈 챙겨 잠적, 다른 '상대'도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24 20:59:05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5800만 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A씨
하강하는 중국 경제 "월급 왜 안주나" 공장에 불 질러…네티즌은 응원

사회일반 2025.05.24 20:53:13

경제 부진으로 인해 중국에서 공장과 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달라며 공장에 불을 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이빈시 핑산현에 있는 한 방직공장에서 직원 원모(27)씨가 임금 체불 문제로 공장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 화재는 약 3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산 피해액 수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인터넷에서
대표 메뉴가 “제육 볶아온 나”…한양대 축제 ‘여혐 용어’ 논란

사회일반 2025.05.24 19:49:39

한양대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열린 주점 메뉴를 두고 ‘여성 혐오 용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작된 한양대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열린 도시공학과 주점의 대표 메뉴가 ‘제육 볶아온 나’인 것이 확인돼 갑론을박이 일었다. ‘제육 볶아온 나’라는 메뉴명이 성차별적 밈(meme) ‘제육이나 볶아온나’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제육이나 볶아온나’는 여자는 남자가 원하면 한밤중에도 요리를 해서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과거 한 유튜버가 한 발언에서 시작된 표현이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널리 쓰이며 성차별적 표현으로 굳어졌다.
70대 남성 13세 여아에 "이쁘다" 허벅지 만져…법원, 집행유예 4년

사회일반 2025.05.24 19:49:18

70대 남성이 10대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에
"먹으면 절대 안 돼"…700만 원이나 낸 사찰 '제사'인데 음식 재탕?

사회일반 2025.05.24 18:56:24

경남의 한 유명 사찰에서 제사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신을 스님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경남지역 한 사찰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해당 사찰은 나이가 많은 방문객들이 봉안당에 관심이 보이며 돈을 지불하고 가족을 대신해 제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제사는 40만원, 49재는 일주일 간격으로 7차례 지내서 최대 700만원, 초재와 막재 2번을 지내면 5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A씨는 해당 사찰에서 하루 평균 두 번,
"정치인 비판했더니 침 뱉은 여친, 상견례·웨딩촬영도 잊고 집회 갔습니다"

사회일반 2025.05.24 18:19:26

특정 정치인에게 빠져 상견례와 웨딩 촬영까지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중반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 중이다.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신혼집도 구한 상태에서 둘 다 자취생이라 생활비를 절약할 겸 미리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거 이후 여자친구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 192억 땅 투자 대박 낸 LH 직원 최종 '무죄' 이어 "밀린 급여 2억도 지급하라"

사회일반 2025.05.24 18:04:0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정보가 아닌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억 원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결혼할 때 대출받아 목돈까지 해줬는데…연락 '뚝' 빚만 떠안은 부모의 한탄

사회일반 2025.05.24 17:37:35

아들이 결혼할 때 대출까지 받아 목돈을 보탰지만 이후 연락이 뜸해져 서운하다는 6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아내와 이혼하며 아들은 엄마와 함께 지냈는데, 10년 뒤 재혼한 엄마 곁을 떠나 아빠와 살고 싶다고 찾아왔다.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A씨는 "일이 바빠 돈독하게는 못 지냈지만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 줬고, 졸업한 아들은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한 뒤 독립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키면서 혼전
코로나19, 중국이 기원지였나…펜데믹 5년 전 이미 유행

사회일반 2025.05.24 17:20:15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의 원조 바이러스가 중국과 라오스에서 이미 유행한 적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24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제 생명과학 학술지인 ‘셀(CELL)’은 최근호에서 코로나19의 원조 바이러스가 팬데믹 5년 전에 이미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에든버러대학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조상이 최근에는 2014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인간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2019년보다 약 5년 앞선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