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종묘 영향평가 두고 ‘입씨름’?…서울시 “법적 기반 없이 요구”에 국가유산청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

전국 2025.11.15 01:21:29

국가유산청은 14일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종로 앞 고층빌딩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세운4구역’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이행 여부가 논란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높이를
"시험 일주일 미뤄졌대"…진도 5.4 강진에 사상 첫 '긴급 연기'된 수능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15 00:3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8년 전 오늘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8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에 정부는 사상 첫 ‘수능 긴급 연기’를 전격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고사장 건물에 균열과 파손이 잇따라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수험생의 안전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험을 일주일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사회일반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슈퍼챗'에 목숨 건 민폐남?…강남 9차선 도로 한복판서 팔굽혀펴기 한 남성

사회일반 2025.11.14 23:21:34

서울 강남구 9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남의 한 도로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빨간불 신호를 틈타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도로에 거치한 뒤 점프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시간대였던 탓에 차량 통행이 빈번했으며, 남성이 차에 치일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은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의
[속보] 울산화력 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수습

사회일반 2025.11.14 22:18:13

[속보] 울산화력 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수습
"국힘 전당대회 때 통일교 신도 2400명 우르르 입당…김기현 밀었다"

사회일반 2025.11.14 21:56:20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고 보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교 측이 산하 지구들과 유관 단체를 동원해 이 같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조직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5개 지구 가운데 경기·강원권에서 350여명, 경남권에서 279명의
"10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다"…여기저기 기침하는 사람 많더니 '독감' 역대급 유행

사회일반 2025.11.14 21:33:37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더 길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10월 26일∼11월 1일 동안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했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독감 유행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확산하는 양상이다. 44
[속보] 울산발전소 마지막 실종자 발견

사회일반 2025.11.14 21:12:40

소방당국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9일째인 14일 마지막으로 남은 60대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8시 49분께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실종자인 김모(62)씨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서요? 제가요? 왜요?"…스마트폰만 보는 청년층, 독서량은 14년 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1.14 21:11:28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의 독서량이 지난 1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 중심의 여가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을 포함한 전체 독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 독서량 14년 만에 ‘반토막’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3일 발표한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책을 읽은 사람의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으로 0.5권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도 유죄…교사직 유지한다

사회일반 2025.11.14 21:08:34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공무원 1만 9000명인데 "영어 몰라요"…유네스코 메일 '읽씹'한 이유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1.14 20:50:06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권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고 "영어 원문이라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올해 3월,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보고서를 검토한 뒤 외교 문서를 통해 해당 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 사항은 3월 12일 국가유산청에 접수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4월 7일,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
"붕어빵 보관대 위로 쥐가 올라탔다"…서울 길거리 음식 '위생 비상'

사회일반 2025.11.14 20:19:06

날씨가 추워지며 겨울철 길거리 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붕어빵을 비롯한 노점 시장의 위생·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시내 노점상 수가 크게 줄고 가격은 오르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영업 전 붕어빵 점포 안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영상까지 퍼지며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노점상 수는 2020년 6079곳에서 2024년 4741곳으로 2020년 대비 약 22% 감소했다. 붕어빵 가격 역시 2개에 1500~2000원 수준으로 몇 년 전보다 30~50%가
"北 김정은 정권으로 돈 흘러갔나"…레깅스로 유명한 '그 회사' 창업자 남편, 국보법 위반 구속

사회일반 2025.11.14 19:35:29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39)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고 2000만원이 넘는 금전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오씨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인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유지됐고, 오씨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원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11일 선고된 바 있
"아빠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딸 결혼식 날 주차장에 앉은 아버지, 손에 든 건

사회일반 2025.11.14 19:10:22

지난 1일 경기 성남의 한 예식장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바닥에 앉아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하얀 호접란과 초록 잎을 한 장씩 다듬으며 부케 형태를 잡아가던 이 남성은 잠시 후 양복으로 갈아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했다. 신부의 아버지였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충북 제천에서 생화를 직접 가져와 결혼식 당일 현장에서 부케를 제작했다. 미리 만들면 꽃이 시들 수 있어서다. 신부 부케는 물론 신랑의 부토니에까지 모두 아버지 손으로 완성했다. 부케에는 '순수한 사랑&
시청자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했다…'몹쓸짓'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5.11.14 19:06:39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