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엄마와 포옹하는 수험생·선배에게 절하는 후배들…수능 날 아침 수놓은 풍경들

사회일반 2025.11.13 09:39:11

“고생했다, 잘 보고 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3일, 서울의 각 고등학교 수험장에서는 입실을 앞둔 수험생과 포옹하며 응원하는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수능 한파’가 없어 예년 가을처럼 얇은 옷 차림을 한 학생들은 도시락통과 핫팩을 꼭 쥐고 비장한 기색으로 교문을 들어섰다.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이어졌다. 수험생 교본인 수능특강을 들고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학생들을 사진에 담은 학부모들은
"쌍둥이 딸 응원하는 마음으로"…수능 도시락 담긴 '온정'

사회일반 2025.11.13 09:33:5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 정문. 오전 휴가를 내고 자녀의 수능을 응원하러 왔다는 50대 학부모 위현철 씨는 아내가 정성껏 챙긴 도시락을 손에 들고 있었다. 고심 끝에 골랐다는 도시락 메뉴는 김치볶음밥. 위씨는 “아이 엄마가 소화 잘되고 간편한 김치볶음밥을 직접 점심 도시락으로 싸줬다”고 웃어 보였다. 수능을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며칠 전부터 ‘수능 도시락 예행 연습’ 후기가 잇따랐다. 베란다에 도시락을 내놓고 수능 당일 시험장 환경처럼 몇 시간 동안 식힌
‘사의’ 노만석 “수시로 부대껴…조율 쉽지 않았다”

사회일반 2025.11.13 09:28:43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저쪽’은 현 정권을,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정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 속에서 느꼈던 심적 부담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사의 표명 직후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섬망 증세' 악화된 조두순, 아내마저 떠났다…"외출 금지 시간에 또 나가"

사회일반 2025.11.13 09:26:39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정신 착란 상태)를 겪는 가운데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면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 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아리수 음수대, 내년 3월에 다시 만나요

사회일반 2025.11.13 09:26:26

서울시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급수관 파손 및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마쳤으며, 관리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 중단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켄달 제너도 다녀갔다"…에이피알 뉴욕 팝업매장에 1만 2000명 방문

사회일반 2025.11.13 09:18:59

에이피알의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는 미국 뉴욕에서 팝업 매장과 타임스퀘어 광고 등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브로드웨이에서 메디큐브 팝업매장을 열고 화장품과 에이지알(AGE-R) 미용 기기 인기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팝업매장에는 1만 2000명이 다녀갔으며 미국 유명 모델인 켄달 제너도 현장을 찾아 메디큐브의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체험했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타임스퀘어 내 대형 전광판 5곳과 지하철 주요 노선 등 도심 곳곳에 ‘글로우 아웃 라우드(Glow out l
부산교육청, 수영장·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전국 2025.11.13 09:14:04

부산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은 50%,
영산대 김문경 학생, 재학 중 웹툰 작가로 데뷔

전국 2025.11.13 09:12:54

영산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학년 김문경 학생이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미스터블루’를 통해 단편 ‘웹툰 신이 너를 만들 때’로 정식 데뷔한다. 김 씨는 최근 연재 계약을 마치고 내년부터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학생 신분으로 주요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김 씨 개인의 재능과 노력은 물론, 영산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추구하는 실무형 교육 시스템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그림과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내 작품을 공개하는 게 두려웠다”며 “대학에 와서 같은 꿈을 가진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사회일반 2025.11.13 09:12: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
유웨이 "수능 직후 보수적 가채점으로 상대적 위치 파악해야"

사회일반 2025.11.13 09:10:10

수능 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을 파악하고 희망 대학 및 학과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또 수시 지원 관련 대학별고사에 집중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13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학별 전형 요소 최종 점검과 수시 미등록 충원, 정시 모집요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이 지원할 전형의 반영 비율, 가산점, 수능 영역별 점수 활용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수험생
올 겨울 한파 예고에 전남도 복지시스템 풀 가동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전국 2025.11.13 09:09:37

전남도는 올 겨을 이상기후 한파에 대비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휴업,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엔 긴급복지서비스로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우리동네 복지기
대전시, 과학벨트 개발이익 60억원 조기 확보

전국 2025.11.13 09:03:14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금 6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조기 납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항으로 준공 전에 현금으로 선납 받은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그동안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예상 개발이익의 약 50%인 60억 원을 조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