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사회일반 2025.10.27 22:48:52국내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두어 1245㎏(40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제주
-
피플 2025.10.27 21:56:25▲권태경씨 별세, 강창동씨(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장인상=27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53)958-9000 ▲오희태씨 별세, 오재승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부친상=27일 전주예수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63)285-1009 ▲조영숙씨 별세, 염필호씨(KBC광주방송 동부방송센터 영상취재팀 차장)모친상=27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062)527-1000 ▲오을생씨 별세, 김건일씨(전 한라일보 사장)모친상=24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06
-
피플 2025.10.27 21:56:10◇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조재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BBS 불교방송 <승진>△라디오제작국장 겸 라디오편성부장 문재식 <전보>△전법후원국장 박재현 ◇매일일보 △정치경제부 부장 정두현 ◇뉴스프리존 △공동대표이사 김기훈 ◇이슈앤비즈 △편집국장 겸 부사장 강훈
-
사회일반 2025.10.27 21:28:07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27일 기준 17건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은 오후 2시 기준 경주 관내 APEC 관련 집회 신고를 취합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중·반미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 등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녕 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APEC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는 진보·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와 도심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
-
사회일반 2025.10.27 20:44:57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는 ‘뉴케어(NUCARE)’ 출시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대상웰라이프에 따르면 서 대표는 24일 ‘NUCARE BEYOND 30, 뉴케어 30년의 가치,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뉴케어는 30년간 균형영양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한국 케어푸드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서 대표를 비롯해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하월규 전 대상 중앙연구소 초대 건
-
사회일반 2025.10.27 20:18:21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숲 인근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관할 구청장이 “해당 업소를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해당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했다. 이후 실제로 한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
사회일반 2025.10.27 18:51:50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돌아오게 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
사회일반 2025.10.27 17:47:0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
사회일반 2025.10.27 17:46:29승객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던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11일 만인 지난달 29일부터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약 한 달간 약 300회 이상 반복 운항으로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
사회일반 2025.10.27 17:45:58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한강공원 다회 용기 배달 서비스가 운영 반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다회 용기 반납함까지 설치했는데도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 보니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다회 용기 배달 주문은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7·8월 배달 건수는 각 1건에 그쳤다. 시는 올 4월
-
사회일반 2025.10.27 17:44:3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
사회일반 2025.10.27 17:34:08관광객 상대 불친절 논란으로 신뢰에 상처를 입은 강원 속초시가 ‘친절한 관광도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놨다. 속초시의회는 27일 제348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체 중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해 시가 직접 인증하고 교육·시설개선·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초시는 △방문객 추천 △언론에 소개된 미담 사례 △
-
전국 2025.10.27 17:31:29경기 남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남양주시는 27일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단계 전략으로 첨단기업 유치에 나선다. 최근 카카오와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 1조 15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수도권 새 산업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BASE), 맞춤형 기업유치(BRING),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BOOST)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2026~2027년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
전국 2025.10.27 17:21:43경기 북부 섬유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주시는 포천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등 6개 기관과 'AI 섬유산업 자율제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 북부 섬유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염색공정에 AI를 도입하면 접수시간 90%, 리드타임 40%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는 제지업 디지털 전환 사례도 소개됐다. 수·발주부터 납품
-
사회일반 2025.10.27 17:16:41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1월 중순 심리 마무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를 앞두고 “사건을 11월 17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특검 측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