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1050원 초코파이 훔쳤다고"…'벌금 5만원' vs '무죄' 시민들 생각은

사회일반 2025.10.28 08:45:25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놓인 40대 남성을 두고 시민들의 판단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시민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의 위원 10~12명이 참석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
"노사 신뢰·협력 결실·위기 극복 공감"…금호타이어 ‘임금협상’ 타결

전국 2025.10.28 08:40:18

‘기본급 3% 인상, 격려금 600만 원 지급, 안전문화 정착 실천방안 마련, 신입사원 임금테이블 구조 개선, 타이어쿠폰 지급 확대….’ 이 같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25년 임금협상안이 최종 마무리됐다. 2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25~27일까지 임금협상안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 재적 조합원 3491명 중 2929명(81.0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941명(68.61％)이 찬성해 2025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전날 열린 조인식에는 정일택 대표이사
자녀가 '흡연' 징계 받아도 오냐오냐…학교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한 학부모 결국

사회일반 2025.10.28 08:34:49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한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27일 학부모 A씨는 공개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을 했다"며 "밤늦은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문 열어…복지 서비스 중심 역할

전국 2025.10.28 08:30:41

울산시는 28일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70㎡ 규모로 상담실과 행정실, 교육실, 자립훈련실 등을 갖췄다. 주요 기능은 △통합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자립훈련 및 종사자 특화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센터는 올해 5월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체계를 점검했으며, 통합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더 나은 내
성남시,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추가 조성…총 19곳 운영

전국 2025.10.28 08:15:00

성남시는 개방형 야외 도서관인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7곳 추가 조성해 총 19곳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지하철역 광장, 공원, 탄천 등에 조성해 운영 중인 12곳의 책 읽는 광장 도서관에 대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일상 속 독서 공간 확대했다. 새로 조성된 곳은 대원공원(2곳), 구미동 성남물빛공원, 야탑3동 오야소리길, 삼평동 화랑공원, 정자공원,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등이다. 기존 조성·운영 중인 곳은 위례중앙광장, 위례수변공원, 태평공원, 중원유스센터광장, 산성공원, 율동공원(2곳), 중
용인시, 기후부 주관 연구과제 실증지 선정

전국 2025.10.28 08:09:08

용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물관리 시설 수요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과제’에 실증지로 선정돼 용인에코타운 하수처리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해 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며 전력망 안정화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연구기관은 이치에스코리아(HSK),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포스코이앤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영부인, 선물, 교환 기억난다"…청담동 샤넬 매장 직원, 법정 증언 보니

사회일반 2025.10.28 07:56:23

샤넬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샤넬 직원이었던 서모씨는 2022년 7월 8일 당시 김 여사의 최측근을 응대한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당일 오전 부점장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예정인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오후 3~4시쯤 고객 연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영
가난 탈출 더 어려워졌나…소득이동성 3년 연속 하락[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28 06:52:00

고령화 여파로 우리 사회 소득 이동성이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제외
“출구가 없다”…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 가난

사회일반 2025.10.28 06:52:00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중·고소득층으로 소득 계층이 바뀌는 ‘계층이동성’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결과다.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첫 공개한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5개 분위(계층)로 나누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삼성전자 5만원대에 샀는데 드디어"…'10만 전자' 찍자 쏟아지는 수익률 인증

사회일반 2025.10.28 06:40:30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익률을 인증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전장 대비 2.53% 오른 10만1300원으로 시작했다. 시가총액은 597조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장중 4만9900원으로 저점을 찍은 삼성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만원대 박스권에 머물러야했다. 그러
"현장 시끄러워질 것"…협박으로 노조원 60명 채용시킨 민노총 간부들 '집유'

사회일반 2025.10.28 06:14:00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부장 A씨와 분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대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책임자에게 “형틀·타설·철근팀에 우리 식구를 넣어라.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
"난 지명 순위 높은 선수야"…밤에 호스트바서 '투잡' 뛴 제약사 직원 결국

사회일반 2025.10.28 06:14:00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무단결근과 근태불량으로 해고되자, 이를 피하려고 ‘산재 요양’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기업 제약사에 입사해 고객서비스(CS)팀에서 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퇴근 후 서울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자리 알선 및 동석’ 등의 일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지
"열흘 굶어 편의점 털었다"…과도 든 50대에 경찰이 보인 반응은

사회일반 2025.10.28 06:14:00

충북 청원경찰서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의료 지원과 식자재를 제공하고 복지 신청까지 도왔다. 27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50대)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A씨는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옷 속 과도를 보여주며 식료품을 챙겨 나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25일 오전 9시35분께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형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