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사회일반 2025.11.23 17:25:45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으며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
기술유출 기소 사상 최대인데…전담 조직은 '1년 시한부'

사회일반 2025.11.23 17:25:27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단독]KT 차기 대표 접은 구현모…스타트업 창업가로 새출발

피플 2025.11.23 17:22:50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로봇과 인공지능(AI) 사업을 내세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가로서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국내 통신 대기업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직접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선보일 사업과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전 대표는 최근 '넥스트웨이브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사무실은 강남구 삼성동에 꾸렸으며, 초기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역대 KT 대표 중 퇴임 후 창업에 나선 것은 구 전
김인호 산림청장, 양양 산불현장 점검 및 산불예방 참여 호소

전국 2025.11.23 17:12:58

김인호 산림청장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등이 협력해 진화자원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산불을 초기에 선제적으로 진화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주시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회일반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 우선'…EB 발행 적법성 이끌어낸 세종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11.23 17:09:30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소액 주주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주장으로 태광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EB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판결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
록밴드 '부활' 출신 김재희,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6:48:21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일당 69명 중 김씨가 포함돼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업체 공동대표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고,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김씨 등 6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며 약 3만 명으로부터
부자랑 결혼한다더니…"치킨집에서 만나" 청첩장 모임 장소에 서운함 '폭발'

사회일반 2025.11.23 16:19:19

최근 청첩장을 직접 건네며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청모(청첩장 모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예비부부와 지인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예의’처럼 굳어지면서, 장소 선택을 두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연도 잇따른다. 23일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에 따르면 청모 경험자 71%가 결혼식 1~3개월 전에 청모를 진행했으며, 장소는 레스토랑이 59%로 가장 많았다. 예비부부 입장에선 스드메 비용 상승에 이어 식사 대접까지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노점 상대 '3억 소송전'

사회일반 2025.11.23 15:29:07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3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apo
"중국인이 또?"…등산로서 아이는 대변 보고, 보호자는 휴지 들고 '멀뚱멀뚱'

사회일반 2025.11.23 15:11:28

제주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탐방로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이 목격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26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1003만4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832만5306명(82.97%), 외국인은 170만8846명(17.03%)이다. 외국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했다. 국가별 증가율(7월 말 기준)을 보면 태국(203.6%), 인도네시아(42.1%), 미국(32.0%), 대만(35.4%) 등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
"그동안 보고 싶었어"…카톡 친구탭, 석 달 만에 돌아온다

사회일반 2025.11.23 14:48:22

카카오가 올해 9월 대대적으로 개편했던 카카오톡 친구탭을 다음 달 이전으로 복원한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달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기존 사용했던 목록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되살릴 예정이다.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내놓은 지 석 달만이다. 해당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지금의 소셜미디어(SNS)형 친구탭과 기존 목록형 친구탭 중 원하는 UI를 선택할 수 있다. 당포 카카오톡 친구탭이 이달 내로 복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카카오는 기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친구탬을
[속보]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11.23 14:15:14

23일 오전 11시34분께 안성시 원곡면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 이 불로 근로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으며, 인근 공장 기숙사에 있던 15명은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해 오후 1시1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 2200억 넘게 남았는데…'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말 소멸된다

사회일반 2025.11.23 13:26:30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잡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 5회’ 처벌

사회일반 2025.11.23 12:24:00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
부산서 1시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고교생, 병원서 14번 거절당했다

사회일반 2025.11.23 12:24:00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졌을 당시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14차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응급실 뺑뺑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