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2025.12.26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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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7:11:20인천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한 여객기가 통상 항로와 정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유럽행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서쪽으로 날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이번 항공편은 태평양과 북미를 거쳐 북극을 통과하는 우회 경로를 택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전 8시30분 인천을 출발한 에어프랑스 AF267편은 태평양과 북미, 북극권을 거치는 북극항로를 이용해 15시간2분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또는 러시아 상공을 경유하는 기존 항로의 평균 비행시간 13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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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7:05:10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450억 원으로 2.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국내 패션 시장의 더딘 회복세 영향에도 수입 상품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했다”면서도 “판매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해외 인기 브랜드 판권을 추가 확보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9월 영국 신발 브랜드 핏플랍(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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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7:04:09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예정된 사건의 기일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권 의원 재판에 앞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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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7:01:37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자주(JAJU) 사업 부문을 신세계까사에 양도하고 화장품과 패션사업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까사는 가구, 인테리어 제품 및 침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주 사업 부문 일체를 신세계까사에 94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양수도 대상인 자주는 침구, 주방용품, 라운지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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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59:27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을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다”며 “특검법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새로 합류한 박노수·김경호 특검보를 주축으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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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51:38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최근 개설한 인공와우센터에서 28일 첫 인공와우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수술 대상은 한쪽 청력이 70데시벨(dB) 이상인 40대 중반의 고도 난청 환자다.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급격히 진행돼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는 장선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귀질환센터장에게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다.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로부터 소정의 수술비도 지원받는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국내 인공와우 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앞세워 지난 8월 인공와우센터를 열었다. 인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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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44:01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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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41:52서울의 한 입시학원 대표 A 씨는 이달 들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영역에서 믿을 만한 과외 교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루 1~2번꼴로 받는다.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 교사 출신이나 현직 입시학원 강사와 같은 실력이 입증된 과외 교사 소개를 요구한다. A 씨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과외 교사 인력풀이 적어 믿을 만한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과외 교사 구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과외료는 시간당 15만 원 수준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과외 수요가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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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8 16:39:21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경남 거제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재선거에서 당선한 변 시장은 취임 이후 원·하청 노동조합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또 한화오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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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22:52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꾸며 NH농협은행에서 2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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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8 16:14:20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한옥호텔 오동재’가 독창적인 마이스산업 최적의 공간으로 꼽혔다. 2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특색 있는 행사 개최지 발굴을 위해 추진한 ‘2025 여수 유니크 베뉴’에 ‘한옥호텔 오동재’를 선택했다. ‘유니크 베뉴’는 일반적인 컨벤션센터나 호텔이 아닌 여수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여수만의 독창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한옥호텔 오동재’는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결합한 객실, 한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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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13:20서울경찰청이 심야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이달 24일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이다.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각각 점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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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11:26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오후 용산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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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8 16:09:15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취지의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이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물건을) 잘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받는 자체를 꺼려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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