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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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6:13:07서울 강서구가 관내 구립도서관에 무장애 무인도서대여반납기 13대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공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휠체어 이용자는 일반인 기준에 맞춘 단말기 높이가 맞지 않고,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은 화면 글씨를 읽기 어렵거나 점자 표기가 미흡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서관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새 단말기를 설치했다. 새 단말기는 휠체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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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6:09:10‘노관규’ 브랜드가 전라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전라도 지자체장 부문 1위에 노관규 순천시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는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전라도 지자체장 부문은 전라도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9월 1~9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4931만 2200건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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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6:00:17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기후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이하 ’해외실증‘) 활성화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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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7 16:00:07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2반은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감사위원들은 명 씨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질문할 예정이다. 명 씨는 당초 재판 일정이 이날 국감과 겹쳐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해당 재판이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출석이 확정됐다. 명 씨 출석으로 경남도 국감에서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명 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받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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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7 15:46:02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 6.5%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경우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연 6.5%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33년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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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5:39:4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본원과 소속기관 3곳(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세종수목원·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근무할 직원 1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전시기획운영, 산림생물자원연구, 일반행정, 교육운영, 고객지원 등이며 채용직급과 인원은 5급 4명, 공무직 7명이다. 지원 원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임용일은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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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5:36:18산림청은 27일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훼손으로 인한 배출원으로 변하고 있다”며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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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5:28:43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정보, 카카오에서 확인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카카오와 이용편의 증진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도시철도의 실시간 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극대화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제고 △공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교통공사는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와 거치대별 실시간 잔여 자전거 대수를 카카오에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 정보를 ‘카카오맵’과 ‘카카오내비’ 등 길찾기 서비스에 반영해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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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5:10:10“두 번의 실패는 없다.” 5년 전 호남권 전역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아쉽게 고배를 마신 전남도와 나주시가 무한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경쟁 도시보다 발 빠르게 2021년 인공태양 연구시설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입지 결정, 유치 전략, 생태계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협력해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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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4:50:47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50’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첫발을 뗀 이는 박종래 총장이다. 박 총장은 2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개인 자산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UNIST는 총장의 자발적 기탁을 계기로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 ‘함께해U 2050(Together U 2050)’을 시작한다. 누구나 월 2050원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인류 공헌과 국가·지역 혁신을 함께 이룬다는 취지다. 박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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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4:46:49가천대학교 법과대학은 30일 오후 1시 반도체대학 233호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가천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퇴임 뒤에는 활발한 대외 강연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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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7 14:42:1427일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건립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행정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졸속으로 했다. 반대하는 분들 많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다”며 “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동상을 훼손할까 하는 걱정으로 불침번 초소까지 세웠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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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7 14:29:49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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