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천국제공항이 23년간 동결됐던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다른 해외 공항 대비 턱없이 낮은 공항이용료 탓에 재무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행 업계에서는 공항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항공권 가격 인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 체계 개편 연구에 착수하고 사용료별 적정요금 및 개편안 수립에 나섰다. 인천공항은 현재 공항시설사용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진달 결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조선시대엔 상속을 어떻게?"…송파구, '고문서 아카데미'

사회일반 2025.06.15 22:10:20

송파구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여간 송파책박물관에서 성인 대상 인문학 강좌 ‘고문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이다. 구는 책 주제의 각종 전시를 비롯해 폭넓은 연령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성인을 위한 ‘고문서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 고전 한 권 독파를 목표로 운영해온 ‘고전 아카데미’를 변주한 것으로, 해당 강좌는 작년 교육생 만족도 93%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상속과 여성’이
동대문구, 민·관·경 손 잡고 마약류 예방나서…'특별 캠페인'

사회일반 2025.06.15 22:10:07

동대문구는 12일 유흥시설이 밀집한 장안동 일대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대학가와 청소년층까지 마약 문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동대문경찰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장안1동 자율방범대 등 80여 명이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회일반 2025.06.15 20:44:04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충남 서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확진 사례 이후 56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사육 농장, 충남 소재 오리 사육 농장, 관련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7시까지 일시 이동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인력파견·청사 논의

사회일반 2025.06.15 18:43:4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오동운(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렸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
[부고] 유주희씨(서울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부친상 외

피플 2025.06.15 18:08:35

▲유우청씨 별세, 김현숙씨 남편상, 유주희(서울경제신문 차장)·유형석씨(에스제이엠 과장)부친상, 조재영씨 시부상=14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30분 (032)340-7301 ▲류화현씨 별세, 홍순임씨 남편상, 류호연·류호준(캄파리코리아 대표)·류선영씨 부친상, 김준희씨(이르킴갤러리 대표)시부상, 조규형·손근국씨 장인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3410-3151 ▲이병란씨 별세, 성낙원(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장)·성낙춘(맥스프로 대표
[솔선수법] 빨라지는 대학 구조조정…교원 면직요건 잘 살펴야

사회일반 2025.06.15 18:01:51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대학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속 학과 혹은 학부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학생 정원이 줄면서 과원(過員·실제 수요보다 많은 수의 교원이 재직)이 되었을 경우, 대학 교원은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대학에서 학과(학부)의 폐지, 과원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는 것은 마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형태 중 인사?노무 및 회계가 독립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6.15 18:01:16

대법원이 코웨이(021240)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 패
"생존위해 LKB와 합병…기업분쟁 등 전문팀 구축"

사회일반 2025.06.15 18:00:52

“대형 법무법인과 네트워크형 로펌이 국내 법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소형 로펌의 입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로펌의 규모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판단하고, 평산과 LKB파트너스 구성원들이 통합한 신설 법무법인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병현(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두 로펌의 합병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검사 출신이 주축인 평산과 판사 출신이 주축인 LKB 파트너스가 한 식구가 되면서 향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베컴·올드먼 기사 됐다

피플 2025.06.15 18:00:00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개성파 배우 게리 올드먼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름 앞에는 ‘경(Sir)’이라는 존칭이 붙는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생일 기념 군기분열식이 14일(현지 시간) 버킹엄궁과 인근 호스 가즈 퍼레이드 등지에서 열린 가운데 베컴과 올드먼 등에 대한 기사 작위 서훈이 이뤄졌다. 유럽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뛴 베컴은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115게임에
[단독]뇌졸중 골든타임 늘릴 신약 나왔는데…국내선 9개월째 허가 감감

사회일반 2025.06.15 18:00:00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신약이 나왔지만 국내 허가가 9개월째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화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만큼,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뇌경색 환자의 초급성기 치료법으로 처방되는 '테넥테플라제(제품명 메탈라제)'가 국내에선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작년 9월
우리금융 '메시지 플랫폼' NGO에 기부

피플 2025.06.15 18:00:00

우리금융그룹이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과 ‘땡큐토큰’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땡큐토큰은 구성원 간에 감사·칭찬·격려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금융 자체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해 도입해 하루 평균 3만 건 이상의 메시지가 오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두 비정부기구(NGO)에 땡큐토큰 시스템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운영 노하우 전수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NGO와 공공
중남미 최초 여성대통령 차모로 별세

피플 2025.06.15 18:00:00

중남미 최초 여성 대통령이던 비올레타 차모로 전 니카라과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자택에서 95세로 별세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차모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니카라과 대통령을 지냈다. 평범한 주부였던 차모로를 정치의 길로 이끈 계기는 니카라과의 야당 정치인이자 언론인이던 남편 페드로 호아킨 차모로 카르데날의 피살이었다. 니카라과 일간지 ‘라 프렌사’ 발행인이자 야당 정치인이던 남편은 소모사 독재 정권을 맹렬히 비판하다가 1978년 소모사를 지지하던 무장 괴한에게 살해됐다. 이후 차모로는
계란값 고공행진

사회일반 2025.06.15 17:58:32
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사회일반 2025.06.15 17:58:03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사회일반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