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기고 14억 세탁한 일당 구속

사회일반 2025.10.29 10:01:15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번호 등을 넘긴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포통장 모집 관리 총책인 A 씨와 40대 B 씨 등 5명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통장 모집 광
李대통령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서 AI 이니셔티브 제안할 것"

사회일반 2025.10.29 10:00:45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자국우선주의 시대"라며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

전국 2025.10.29 09:54:48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29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A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건설업체 측은 5750만 원을 송금했다. 사칭범이 추가 대납
교차로 새치기 진입 예방…도로교통공단, 시설 개선 추진

사회일반 2025.10.29 09:50:10

교차로에서의 무리한 새치기 진입을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 새치기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의 ‘공동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8~9월 교차로 새치기 진입 우려지점 86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찰청이 선정한 교통량이 많은 전국 핵심교차로 883개소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회전교차로 420개소와 함께 개선이
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가구 수도요금 20% 감면…피해 보상 절차도 병행

전국 2025.10.29 09:49:55

경기 파주시는 지난 9~10월 사이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이다. 시는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
"4명 중 1명은 400만원 이상 받는다"…'2242만명 월급쟁이' 보고서 보니

사회일반 2025.10.29 09:46:08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2241만 5000명 중 월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27.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1.4%포인트 상승해 고임금층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888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2884만 7000명)보다 4만 명 늘었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41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
GH,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주차장 용지 3필지 공급

전국 2025.10.29 09:43:24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 29일 GH에 따르면 도시지원시설용지(수원 이의동 1283-5)는 공급면적 3084.3㎡, 공급예정금액 173억6460만원(약 1800만원/3.3㎡)으로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조건이 적용된다. 근생용지(용인 상현동 1138)는 공급면적 1008.9㎡, 공급예정금액 49억6378만원(약 1600만원/3.3㎡)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섬세한 곡선미와 첨단기술의 만남…한복패션쇼, 월정교 수상 특설무대서

전국 2025.10.29 09:40:31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의 월정교 수상 특설무대(사진)에서 29일 한복패션쇼가 열린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한복패션쇼는 APEC 주간에 열리는 주요 문화 행사로, 한복을 중심으로 한 5한(韓) 콘텐츠에 전통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무대로 진행된다. ‘한복, 내일을 날다’를 슬로건으로,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획됐다. 인공지능(AI) 영상, 미디어아트 등 첨단기술이 한복의 섬세한 곡선미와 조화를 이뤄 한국적 미를 세계에 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 역동~양벌 간 도로 개통식

전국 2025.10.29 09:33:51

경기 광주시는 역동과 양벌동 지역 공동주택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역동~양벌 간(중로1-14호선) 도로 개설 공사’의 개통식이 지난 28일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통식은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양벌동 91-17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된 역동~양벌 간 도로는 총연장 690m, 폭 20m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6월 준공한 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 점검을 거쳐 전면 개통됐다. 광주시는 개통 이후 역동·양벌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
[인사] 지식재산처

피플 2025.10.29 09:13:03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김미순 △가전제품심사과장 서태관
“대전시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덜어드립니다”

전국 2025.10.29 09:00:00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