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반도체 기술유출 누가 잡나요…중수청 향한 불안한 시선

사회일반 2025.11.24 08:17:34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부산 모래놀이터 106곳 모두 ‘안전’…기생충·중금속 기준치 이하

전국 2025.11.24 08:00:47

부산 지역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올해 기생충과 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모래놀이터 1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생충(란) 검사가 ‘환경보건법’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차 검사에서는 4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지만, 구·군의 개선명령에 따라 모래 소독 등 시설개선이 이뤄졌고 재검사에서는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초기 발견 시설도 조치 이후 모두 기준을 충족해 전체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모래놀이터는 특성상
부산 15분도시, 유엔 리브컴 어워즈 2관왕 달성

전국 2025.11.24 07:54:48

부산의 15분도시 정책이 유엔환경계획(UNEP) 공인 국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부산시는 ‘2025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도시 종합’ 부문 금상과 ‘지속 가능한 계획 및 관리 정책’ 부문 기준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브컴 어워즈는 1997년 시작된 세계적 국제대회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을 평가한다. 올해는 52개국 281개 도시가 신청해 30개 도시와 37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올랐다. 부산시는 18~2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본선에서 인구 100만명 초과 도시 부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이벤트’ 진행…최대 월 5만 원 캐시백

전국 2025.11.24 07:10:09

인천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고자 연말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인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10%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의 가맹점에서는 1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반가맹점에서 최대 월 5만 원, 강화군&mid
대법 “명령 받고 현수막 떼놓고, 다시 걸면 다른 범죄”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허위 현수막을 철거한 뒤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걸었다면, 이전 범행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범죄’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법원 명령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된 시점에 범행 흐름이 끊기고, 이후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피해회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잊고 살았던 웃음 되찾아"…쪽방촌 밝힌 서울대 치대생들[르포]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어르신, 새 틀니 잘 맞으세요? 초반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1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우리동네구강관리 플러스센터’. 설선홍(28) 씨는 환자의 입안을 살피며 틀니의 위아래가 맞물리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서울대 치의학과 3학년인 그는 올해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설 씨는 “식사를 잇몸으로 하다 상처가 난 것 같다”며 능숙하게 연고를 발랐다. 지난해 7월 서울역 쪽방촌에는 서울시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치과가 문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2월 종
"우린 매일 먹는 건데, 세계도 반했네"…김 수출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사회일반 2025.11.24 05:32:46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세계인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김 수출 금액은 10억15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연간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300만 달러, 지난해 9억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일찌감치 1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
"결혼 10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신혼부부 울린 웨딩홀, 결국

사회일반 2025.11.24 05:05:00

한 결혼식장이 결혼을 열 달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136원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업체와의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 해지 시 환불은 계약일
[오늘의날씨]전국 대체로 '흐림'…수도권·충청 곳곳 비

사회일반 2025.11.24 05:00:00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 안팎이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1.23 23:48:33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
[부고] 안병옥씨(전 환경부 차관) 부친상

사회일반 2025.11.23 22:54:01

▲안기순씨 별세, 서영자씨 남편상, 안병익(뉴로컴즈 대표)·병옥(전 환경부 차관)·병준(금촌고 교사)·은경(사업)씨 부친상, 강인상(제너럴도크 대표)씨 장인상, 윤영순·강서영(강서영심리상담센터장)·백선미(덕이고 교사)씨 시부상=23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5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02)6986-4440
"계엄령 시작, 청소차 타지마"…환경미화원에 갑질한 7급 공무원

사회일반 2025.11.23 22:33:47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군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middo
[부고] 이인학씨(삼성전자 DS부문 대외협력팀 상무) 부친상

피플 2025.11.23 22:04:36

▲이준경씨 별세, 이인학(삼성전자 DS부문 대외협력팀 상무)·이수학·이상희씨 부친상, 진송희씨 시부상, 김태수씨 빙부상=23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31)219-6654
"엄마, 취업해도 파리목숨이야"…청년 3명 중 1명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악'

사회일반 2025.11.23 21:48:14

2030 세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이 257만 명으로 집계되며 비정규직 비중이 3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년층이 취업에 성공해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흐름도 극명하게 갈렸다. 20·30대 정규직은 2015년 612만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