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국 민간정원에 국산 정원식물 보급

전국 2025.06.25 14:54:5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1종의 국산 정원식물 3만여 그루를 전국 42개 민간정원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식물은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터리풀, 기린초 ‘홍돌’ 등 6종 3850그루와 국립세종수목원의 평가를 통해 새롭게 정원소재로 발굴된 긴산꼬리풀 등 자생식물 15종 2만6600그루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정원식물 보급사업은 국산 정원식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산불 피해지와 같이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생태적 희망을 더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시니어, 돌봄 대상 아닌 능동적 삶 주체”…청년이 재해석한 시니어 이슈

사회일반 2025.06.25 14:50:20

라이프점프는 청년 중심의 시니어 산업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와 함께 ‘시니어이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이슈기자단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이슈를 짚어보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2067년에는 인구의 46.5%가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니어 이슈를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봐야 할 때가 된 셈이다. 이
"죄질 매우 불량"…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6.25 14:50:18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부 대법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여 간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
경기도민 AI 강사로 키운다…경과원, '나는 강사다'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6.25 14:49:36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도민강사 양성프로젝트 ‘나는 강사다’에 참여할 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AI 도민강사 양성 프로젝트는 △AI 기술 트렌드 △생성형 AI 활용법 △강의 콘텐츠 제작 등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한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AI 전문교육 50시간과 교수법 강의 30시간 등 총 80시간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부모 새벽 일 나간 사이 아파트 화재…10세 언니 이어 7세 동생 숨져

전국 2025.06.25 14:49:21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난 불로 10살 어린이가 숨진 데 이어 병원에서 치료 받던 7살 동생도 숨졌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크게 다친 7살 여아가 이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유족은 숨진 여아에 대해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치를 예정이다. 앞서 숨진 10살 여아는 부검 결과 화재로 말미암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발생한 이 불은 거실에 있던 전자기기 전원선이 연결된 콘센
박종훈 경남교육감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행복한 학교에 집중

전국 2025.06.25 14:37:37

올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치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여지를 남겼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교육감은 취임 11주년을 맞아 25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 교육감은 "2026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최근에 정했다"며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교육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당근에 올라온 "미개봉 탈모약 팝니다"…식약처, 불법판매 2829건 적발

사회일반 2025.06.25 14:34: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해 제재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30일 점검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 함께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
[부고] 조희제씨(전 서울경제신문 출판국장·이코노뉴스 편집인) 모친상

피플 2025.06.25 14:32:50

▲강부순씨 별세, 조효제(사업)·조희제(전 서울경제신문 출판국장·이코노뉴스 편집인)·조지인·조복조·조명숙·조명희씨 모친상, 윤종율·김재우씨 빙모상, 최보금·박경희씨 시모상=25일 마산의료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55)249-1700
인천 영종~청라 연결 ‘제3연륙교’ 기네스북 도전…세계 최고 높이 전망대 인증

전국 2025.06.25 14:21:44

인천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세계 기록 공식 인증에 도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말 개통에 맞춰 영국 기네스북(GWR) 및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하반기 공식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외에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는 총연장 4.68㎞로 왕복 6차로(폭 30m)이다. 총 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84%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 초부
尹측근 “윤석열, 매일 김건희 여사 간호…학위 취소 너무 가혹해"

사회일반 2025.06.25 14:21:37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고 있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며칠 전 김 여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으로 가 간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달 16일 김 여사
경기도 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에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혜택

전국 2025.06.25 14:16:56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만 주어졌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혜택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
"이혼 소송 결과에 화나서"…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

사회일반 2025.06.25 14:13:1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당시 열차에는 16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