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34년간 IT 발전 이끈 공학박사, 생의 끝 생명 나눔 실천

사회일반 2025.06.25 09:54:57

30년 넘게 공학 박사로 일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60대 가장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상용(62) 씨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신장(콩팥) 양쪽을 2명에게 기증하고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기능장애 환자에게 희망을 안겼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의 어머니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가족은 큰 슬픔 속에서도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서 씨가 다른
"2학기 수업 듣고 싶어요"…'유급 취소' 메일 봇물, 불안감 커진 의대생

사회일반 2025.06.25 09:51:00

학기 말 유급·제적 관련 행정처분이 본격화되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복귀론’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정 갈등 해소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로부터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을 취소해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복귀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자 온건
대전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전국 2025.06.25 09:50:14

대전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의 사업계획 동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오동·봉곡지구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선 8기 시정 핵심 과제인 ‘산업단지 500만평 + α 조성’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사는 오동지구에 사업비 2700억 원을 투입해 82만40
부산시·부산진구,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공식 출범

전국 2025.06.25 09:48:17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부산진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가 매년 최대 3곳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부산진구를 비롯해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관내 대학, 청년단체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직접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을 내디
민선 30년, 충남 GRDP 104조·수출 8배 급증

전국 2025.06.25 09:40:25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충남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조 원·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액은 8배 가까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액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구 수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38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정부 통계 자료와 실과 관리 자료 등을 재정리,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민선 부활 이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우선 GRDP의 경우 1995년 30조 원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지방자치 새 지평 열겠다"

전국 2025.06.25 09:31:45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기초 지방정부로는 유일하게 자치분권 포럼을 연 광명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의 발표자로 나서 “시민이 지방자치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경남도, 어선 안전사고 막을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전국 2025.06.25 09:30:18

경상남도가 어선 안전사고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연근해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에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2만 5000벌 보급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며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어선
‘인구감소·접격지역’ 강화군·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전국 2025.06.25 09:26:24

인천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대한민국 최고 ‘어린이 한글대왕’ 찾아요

전국 2025.06.25 09:24:23

세종시는 내달 6일까지 한글문화도시 사업 원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회는 내달 19일 예선과 8월 23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순우리말 어휘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본선은 예선을 거쳐 선발된 48명의 초등학생과 전년도 우수 입상자 2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각자의 한글 역량을 겨룬다. 특히 본선 경연은 방송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 및 방영될 예정이다. 시
부산시, 시그니처스토어 2곳 선정…지역 상권 활성화 본격 추진

전국 2025.06.25 09:21:50

부산시는 지역 대표 점포를 통해 매력적인 상권을 조성하는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 대상 소상공인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의 성심당처럼 지역 대표 점포를 육성해 단순히 개별 점포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해운대구의 구움과자점 ‘모루비’와 수영구의 브런치 카페 ‘헬멧’이다. 모루비는 해리단길 골목에 위치해 큐브 파운드케이크로 인기를 끌며 신흥 상권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 특
[속보] 尹 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법원에 의견서

사회일반 2025.06.25 09:19:50

[속보] 尹 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법원에 의견서
부산시, 전 부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청렴도 1등급 목표

전국 2025.06.25 09:17:55

부산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년도 외부체감도 결과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 분야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시책으로, 공사·용역·보조금·민원 등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청렴체감도 평가항목 및 측정 결과, 시의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시 감사위원장과 청렴담당관이
부산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7개사 판로 확대 지원

전국 2025.06.25 09:16:53

부산지방조달청은 25일 부산 아바니센트럴에서 ‘2025년 제3차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지역 공공기관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7개 조달기업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조달업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조달업무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제품의 실질적 활용방법, 가격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 이후 부산조달청은 ‘차세대나라장터 사용자 교육’과 부산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