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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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8:00:00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진로를 나누는 ‘3트랙 분리 모집안’을 국교위에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모집 정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일반 의료 분야 의사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의사과학자가 될 학생들을 처음부터 각각 나눠 뽑고 일부 모집 분야에 한정해 병역 면제·입시 가산점 등의 파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의료 분야 쪽으로 지원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뒤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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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03 17:59:53“저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살까지 고민하는 분들의 심리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즉 ‘내면의 폭군’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 폭군에게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홍성남 신부는 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간한 책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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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58:07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오후 6시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이(e)음'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건강e음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의 건강수첩'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 ‘나의 건강수첩’은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용자가 기존에 받은 물리치료,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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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53:32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중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인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역대 위원장이 학계·노동계·관료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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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48:48“기초과학에서 어떤 분야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필요하다는 ‘30년 법칙’이 있습니다. 한국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은 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꾸준한 연구 지원과 정책 일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학장이 예시로 든 일본은 과학 분야 수상자 수가 현재까지 27명에 달하는 ‘노벨상 강국’이다. 올해에는 사카구치 시몬 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가 나란히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으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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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47:34고려대가 올 2월부터 학부생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시행 중이다.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공과대 신입생 외에도 특정 전공 진입을 희망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진단 평가에 응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 과목은 수학(수학Ⅰ·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과학(화학·물리·생명) 등으로 고3 학생 커리큘럼과 사실상 같다. 고려대 관계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및 학사 유연화에 따라 기초 학업 능력 충족 여부와 관련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평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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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42:06일본 교토대가 보유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특허의 한 개 수익이 교토대 특허 수익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상 13명을 배출한 교토대는 탁월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수익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교원 등을 확보해 톱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첨단산업 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도 원천 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투자를 통해 대학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교토대에 따르면 연간 iPS 특허 관련 수익은 7억 엔(약 65억 원) 이상으로 교토대 전체 지식재산(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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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38:53일본 오카야마현 가모가타역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교토대 오카야마 천문대. 이곳에는 인근 산에서 별을 보며 점을 쳤다는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의 이름을 본떠 지은 동아시아 최대 망원경 ‘세이메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마주한 세이메이 망원경은 직경 3.8m 은색 거울과 이를 덮고 있는 거대한 회색 돔의 위용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를 불러일으켰다. 기자가 리모컨으로 세이메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자 거대한 철조물이 웅웅 소리를 내며 상하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다. 기노 마사루 교토대 오카야마 천문대 소장은 “교토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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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37:32“새로운 도전이야말로 과학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 올 들어 일본 교토대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화학상 수상 및 사카구치 시몬 교토대 명예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에 따른 결과다.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이 교토대와 뿌리가 닿아 있는 셈이다. ‘괴짜 정신’을 지닌 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고 학교는 체계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교토대 특유의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가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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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33:48‘막장 방송의 성지’로 불리는 경기 부천시가 자극적인 야외 방송(야방)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BJ들을 향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풍자 영상을 공개하며 무분별한 야외 방송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영상 속 주인공은 중년 남성 공무원 캐릭터 ‘부천희’. 그는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헤어진 김에 야방이나 가자”며 부천역으로 향한다. 이후 부천역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골반 춤’ 밈(Meme·인터넷 유행)을 추며 후원금을 받자 “더 자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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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30:56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 신청을 철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이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회사가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기록 은폐나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고 실제로 해당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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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13:00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엎는 등 상해를 입힌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욕설을 퍼붓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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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11:27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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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3 17:07:27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 전남도와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함께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 세계엑스포 등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계엑스포는 1851년 이후 36회가 열렸지만,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등록엑스포는 한 번도 없었다. 남해안 전체가 연결되는 첫 엑스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 여수 해저터널과 가덕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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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3 17:05:53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인력 탈출을 막기 위해 보수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민간 자산운용사 대비 낮은 보수와 경직된 문화 등으로 핵심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120명 넘는 운용직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이직을 고민하는 인력들을 붙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운용인력의 보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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