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 7월 분양[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5 10:31:49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분양이 7월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써밋 리미티드 남천 견본주택(써밋 갤러리 남천)을 열고 다음달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남천동 중심 입지로 꼽히는 ‘메가마트’ 이전 부지에 들어선다.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 리뉴얼 후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명에 적용된 ‘리미티드(Limited)’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상품성과 독보적 입지 등 한정된 가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는
대전TP, 국방·우주 소부장 공급기지 구축 박차

전국 2025.06.25 10:31:20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가 국방·우주 소부장 공급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TP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금속 3D 프린터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EOS AMCM(Electro Optical Systems Additive Manufacturing Customized Machines),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사회일반 2025.06.25 10:30:18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서울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서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CSO조직 임직원들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도색하고 내부 철거와 도배를 진행했다. 청소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에도 참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한국해비타트와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5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해비타트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군전투원 신소재 입고 개인 맞춤형 훈련시대 연다

전국 2025.06.25 10:21:17

군전투원이 신소재를 입고 개인 맞춤형 훈련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린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스티브 박 교수 연구팀이 섬유 위에 전자회로를 ‘그려 넣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유연하고 착용 가능한 전자 섬유(E-textile)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육군 소령인 KAIST 연구진이 전자섬유 플랫폼을 개발해 전투원 개개인의 특성과 전투 국면을 반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웨어러블 전자 섬유 플랫폼은 3D 프린팅 기술과 신소재공학적 설계를 결합해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센서와 전극을 섬
대전혁신센터, 대전-트러스트 혁신 챌린지 투자조합 1호 결성

전국 2025.06.25 10:11:1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발굴?투자?성장 지원에 나선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4일 ‘대전-트러스트 혁신 챌린지 투자조합 1호’ 결성총회를 갖고 우수기술 창업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와 트러스트벤처투자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해 향후 5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단계의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시드투자를 하게 되며 팁스 프로그램 추천, 후속투자 유치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공동업무집행조합원 및 유관기관 연계한 후
서울시교육청, IoT·빅데이터로 40년 넘은 노후 교사동 관리한다

사회일반 2025.06.25 10:00:00

서울 지역 내 40년 이상 넘은 노후 교사동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노후 교사동 증가세에 대응해 세 가지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전체 학교 면적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달하며 10년 내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 안전등급 체계 세분화 및 관리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웹 기반
[인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피플 2025.06.25 09:55:28

◇한국주택금융공사 ＜원장＞△HF미래인재원 김종민 ＜지사장＞△서울동부 박기철 △충북 이두선
34년간 IT 발전 이끈 공학박사, 생의 끝 생명 나눔 실천

사회일반 2025.06.25 09:54:57

30년 넘게 공학 박사로 일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60대 가장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상용(62) 씨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신장(콩팥) 양쪽을 2명에게 기증하고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기능장애 환자에게 희망을 안겼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의 어머니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가족은 큰 슬픔 속에서도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서 씨가 다른
"2학기 수업 듣고 싶어요"…'유급 취소' 메일 봇물, 불안감 커진 의대생

사회일반 2025.06.25 09:51:00

학기 말 유급·제적 관련 행정처분이 본격화되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복귀론’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정 갈등 해소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로부터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을 취소해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복귀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자 온건
대전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전국 2025.06.25 09:50:14

대전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의 사업계획 동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오동·봉곡지구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선 8기 시정 핵심 과제인 ‘산업단지 500만평 + α 조성’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사는 오동지구에 사업비 2700억 원을 투입해 82만40
부산시·부산진구,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공식 출범

전국 2025.06.25 09:48:17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부산진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가 매년 최대 3곳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부산진구를 비롯해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관내 대학, 청년단체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직접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을 내디
민선 30년, 충남 GRDP 104조·수출 8배 급증

전국 2025.06.25 09:40:25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충남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조 원·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액은 8배 가까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액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구 수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38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정부 통계 자료와 실과 관리 자료 등을 재정리,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민선 부활 이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우선 GRDP의 경우 1995년 30조 원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지방자치 새 지평 열겠다"

전국 2025.06.25 09:31:45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기초 지방정부로는 유일하게 자치분권 포럼을 연 광명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의 발표자로 나서 “시민이 지방자치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