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백패커 성지'가 이렇게 될 줄은"…쓰레기 섬 된 '굴업도' 충격적인 근황

사회일반 2025.06.25 17:19:09

백패킹의 성지로 알려진 인천 굴업도가 무분별한 관광객 증가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5일 “지난 21~22일 옹진군 굴업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변 곳곳에서 대량의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목기미 해변과 코끼리바위 일대에는 폐어구,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가 모래에 묻힌 채 방치된 것도 드러났다. 특히 굴업 해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사구와 방풍림을 잠식해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개머리능선에서도 관광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대량 발견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패커들의 성지로 불리는
"수제 간식부터 헌혈·매실청 기부까지"…성북구 곳곳 릴레이

사회일반 2025.06.25 17:07:27

최근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나눔 활동이 각 동을 중심으로 잇따라 이어지며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고명외식고 학생들의 정성 어린 간식 나눔부터 주민자치회의 헌혈 행사, 자원봉사캠프의 매실청 기부까지 성북구는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나눔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 중이다. 지난 6월 19일 고명외식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과·제빵 수업에서 배운 실력으로 만든 쿠키세트와 마들렌 등을 돈암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 간식은 지역 어르신들이 모이는 고운경로
“평일 9~6시 민원 처리 어려우시죠?”…성북구, '야간민원실' 운영해 호응 얻었다

사회일반 2025.06.25 17:05:09

서울 성북구가 평일 낮 시간대에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야간민원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법정 공휴일 제외) 성북구청 2층 통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북구는 야간민원실 운영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낮 시간 방문이 어려워 민원 처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더니"…前네이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06.25 16:57:33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플레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관련 제휴·계약에 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사직서를 낸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미래형 자족도시 도약"

전국 2025.06.25 16:45:56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해 혁신적인 도시 성장 및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전날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2025년 2분기 진심소통 기업인 정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주 시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다양한 기술 발전은 지역 사회가 더 성장하는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 조선 3사, 업계 최초 휴식 시간 2배 늘려

전국 2025.06.25 16:33:45

HD현대가 조선 계열사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업계 최초로 현장 휴식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HD현대는 올여름 현장 근로자들이 많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계열사의 휴식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조치로,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작업 비중이 큰 조선소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 속 휴식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HD현대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檢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6.25 16:32:30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 미수 혐의 등도 추가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 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
세계유산 '선암사·순천개벌' 웹툰·애니메이션과 환상적 콜라보

전국 2025.06.25 16:32:19

세계유산 선암사·순천갯벌이 웹툰·애니메이션과 환상적 콜라보를 완성한다. 25일 순천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부터 개막하는 ‘2025순천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웹툰·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순천이 간직한 세계유산의 매력을 웹툰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로 표현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모 기간은 7월 22일까지이다.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UNIST,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저전력 무선통신 반도체 개발

전국 2025.06.25 16:30:42

자율주행, 6G 시대에 꼭 맞는 저전력, 비휘발성 무선통신 반도체 소자가 나았다. 이 소자로 중심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가변 필터 회로까지 만들 수 있어, 더 작고 전기를 덜 쓰는 통신 장비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기전자공학과 김명수 교수와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윤태식 교수팀은 바나듐 산화물 (Vanadium Oxide) 멤리스터(memristor) 기반 RF 스위치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RF 스위치는 자율주행, 스마트폰, VR·AR과 같은 현대 무선통신에 꼭 필요
[단독]발매 한달도 안된 화이자 ‘프리베나20’ 사용 중지

사회일반 2025.06.25 16:20:11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최다 혈청형을 포함한 화이자의 '프리베나20'(사진)이 발매 한달도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사용중지를 통보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프리베나20 프리필드시린지 6개 제조단위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 공급사가 허가사항과 다른 규격의 1회용 주사침이 동봉된 백신이 수입됐음을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프리베나20은 동봉된 주사침을 프리필드시린지(사전충전형 주사기)에 장착해 투여해야 하는데, 허가 규격(25㎜)보다 짧은 16㎜ 길이의 주사침이 동
경실련 "부동산 세제 원상복구·후분양제 도입…李 집값 안정시켜야"

사회일반 2025.06.25 16:19:16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무분별한 부동산 공급 확대보단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정권별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상적인 ‘공공성 강화’와 ‘임대주택 확대’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초기에 과열된 부동산 분위기를 바꿔야 한
이재명 정부 에너지대전환 핵심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켄텍' 핵심 역할 주목

전국 2025.06.25 16:17:21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실현을 위해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이 이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25일 켄텍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켄텍은 단순한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대학이라는 켄텍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켄텍은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middot
박형덕 동두천시장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지속가능 경쟁력 갖춘다"

전국 2025.06.25 16:09:35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인프라 축소 및 미래 산업 기반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여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동두천시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동두천시는 교육예산과 자체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랜 기간 동두천에 거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코레일, 39개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간담회’ 개최

전국 2025.06.25 16:03:24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5일 대전사옥에서 39개 협력사와 함께 ‘2025년도 협력 중소기업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량 부품 제작, 시설·전기 등 철도분야의 협력 중소기업과 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의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코레일은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개발 △대출이자 감면 △해외 판로 개척 △ESG경영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협력사의 건의·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임상섭 산림청장, 목재산업 생산시설 현장점검

전국 2025.06.25 15:59:23

임상섭 산림청장은 25일 충북 괴산군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를 찾아 생산설비 등을 점검하고 국산목재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목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