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인천 주안부평국가산단, 청년친화 공간으로 ‘탈바꿈’…‘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선정

전국 2025.06.25 09:12:15

인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인천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
영산대 K-Food조리전공, 부산 해운대 주민에 조리법 전수

전국 2025.06.25 09:11:09

영산대학교 K-Food조리전공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주민에게 파스타와 에이드 조리법을 공유하는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25일 영산대에 따르면 K-Food조리전공은 21일 해운대스퀘어(구남로)에서 진행된 청소년어울림마당 깜냥깜냥 행사에 참여해 청소년과 에이드 3종 만들기를 실시했다. 앞서 20일에는 해운대구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반올림에서 주민과 함께 고추장 로제 파스타, 피클 등을 조리했다. K-Food조리전공 최영호 교수는 “전공 대표동아리 수저락 학생들과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나눔의 행복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참된 요리인으
경기도, 시·군 관리 소하천 준설 위해 재난관리기금 50억 긴급 지원

전국 2025.06.25 09:08:22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 준설 등의 명복으로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신안산선 복구현장에서 긴급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여름철 재해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개소 301
초혼 때는 ‘현모양처’·‘학력’ 중시하던 男女, 재혼할 땐 ‘이 조건’ 더 따진다

사회일반 2025.06.25 09:07:24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이 재혼을 앞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초혼 때 중시했던 ‘현모양처’,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학력’은 재혼에서는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혼 전문 업체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초혼 때는 중요했지만 재혼에선 덜 따지게 된 조건’을 묻는 설문을 실시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32.6%는 ‘현모양처’를, 여성 응답자의 34.5%는
금호벽산아파트, 24층 1963가구 단지로 리모델링[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5 09:02:27

서울 성동구의 금호벽산아파트가 24층, 1963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1가 633번지 일대 1707가구 규모의 금호벽산아파트는 2001년 준공됐다.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총 21개 동, 지하 5층∼지상 24층, 1963가구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도 들어선다. 이번 계획에는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단차를 개선하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5.06.25 09:01:07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경남도, 산불 피해 주택 재건 추석 전까지 끝낸다

전국 2025.06.25 08:59:24

경상남도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남 산청군 피해 주민들의 주택 재건에 나섰다. 도는 24일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착공식을 열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첫 삽을 떴다. 불에 탄 주택 철거는 지난 5월 중순께 마무리했다. 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16가구 피해 주민들의 터전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한 피해 주민은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빈 터만 바라볼 때는 막막했지만, 오늘 착공식을 보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
'세관 마약 밀수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6.25 08:58:56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와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합동수사팀(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은 이달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이달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인천세관의 CCTV 서버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만권 입주 기업 위한 특별한 혜택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단"

전국 2025.06.25 08:57: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단’ 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 방지와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환경기술지원단은 7월 16일까지 관내 사업장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6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점검, 시설 운영 실태 분석·개선방안 제시, 환경관리 애로사항 청취
부·울 中企, 7월 경기전망 ‘먹구름’…경영 부담에 한숨

전국 2025.06.25 08:56:25

부산·울산 중소기업의 7월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SBHI)는 7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75.1)보다 2.0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77.6)보다는 4.5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전망지수는 72.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고영인 경제부지사 이끄는 경기도 대표단 中텐진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 연차총회 참석

전국 2025.06.25 08:55:56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지난 24일 중국 텐진에서 개막한 ‘2025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차총회(AMNC 2025)’에 참석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표단에는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과 세계경제포럼(WEF)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도 포함됐다.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중국 다롄과 톈진 두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26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전 세계 약 1500명의 기업가와 정부 리더 등이 모여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논의한다. 규모와 영향력이 작지 않
전복 양식업 경영 안정 전략 수립하는 전남도 "원가 구조 체계화"

전국 2025.06.25 08:52:28

전남도는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남도에서 전남연구원, 전복 양식 어업인과 함께 진행한다.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생산 효율성과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100칸 이하·100~200칸·300칸 이상), 전복 가두리 등 시설투자비&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