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의료 취약지' 부산 기장군…응급환자 65% 외부 이송 ‘생명 위협’

전국 2025.06.25 13:19:44

부산 기장군이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이용 특성 취약지’로 분류됐다. 병상과 필수 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해 응급환자의 65%가 관외로 이송되는 등 군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에 따르면 기장군은 2027년 부산시에서 가장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장군 인구는 2010년 9만 3000여 명에서 현재 약 18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 곳에
인천 미추홀구 빌라서 폭발사고…70대 여성 전신 화상

전국 2025.06.25 13:14:28

25일 오전 9시 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빌라 302동 살고 있던 7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304동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찰과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301동 거주자의 폭발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며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공공임대 물량 늘린다

전국 2025.06.25 13:07:21

부산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과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표 청년주거 정책으로, 현재 16곳 4812세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정체됨에 따라 시는 사업대상과 공급방식 전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역세권·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더함주택의 공급지역을,
임상섭 산림청장, 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태세 점검

전국 2025.06.25 13:06:31

임상섭 산림청장은 오는 28일부터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청장은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항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정' 착수…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본격화

전국 2025.06.25 12:48:50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운항만 분야의 급변하는 탈탄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용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업 탄소배출을 0%로 감축하는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정책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5000톤급 이상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B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과 글로벌 거점 항만 전략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맞춰
부산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열려

전국 2025.06.25 12:38:25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국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어일문학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22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8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연구자들이 모여 국제관계, 정치·법률, 경제·경영, 역사, 언어·문학, 민속·인류, 사회·젠더, 종교·사상, 문화·예술 등 6개
건조 중 LNG 추진선 증발가스 재활용 기술 세계 최초 실증

전국 2025.06.25 12:36:40

한국선급(KR)은 HD현대와 함께 건조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선의 증발 가스를 육상 도시가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수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그룹 내 LNG 추진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증발 가스를 육상 도시가스로 재활용하는 개념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동화뉴텍이 협력해 증발 가스 처리 설비를 개발하고 KR과
"하루에 러브버그 30마리 잡았다"…퇴치법은 바로 ‘이것’

사회일반 2025.06.25 12:29:07

초여름 불청객 ‘러브버그’가 올해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밖에 있다 들어오면 옷에 붙었을까 봐 춤추고 들어온다”, “오늘만 최소 30마리를 잡았다”, “왜 자꾸 사람 몸에 붙는 거냐”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러브버그 주의보가 감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개체 수가 서서히 증가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가장 많이 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약 6mm까지 자라며 복부가 붙은 채 짝짓기 비행을 이어가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출범 1주년…'학생 건강증진 조례' 등 성과 내보여

전국 2025.06.25 12:14:5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내보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펼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선…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전국 2025.06.25 11:54:13

임기 3주년을 앞둔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임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여전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 경제자
국정위 "오늘 검찰 업무보고 취소…충분한 준비하란 취지"

사회일반 2025.06.25 11:48:31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2차 업무보고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면서도 &quot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대표의원 선거 출사표

전국 2025.06.25 11:38:4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하남1)은 제4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후보등록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힘과 뜻을 모아 ‘의원이 중심이 되는 대표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기록하고 지원할 ‘성과관리 카드’ 제작 △정치적 보복 없는 윤리특별위원회 정상화 △의원 자율성과 의사를 철저히 존중하는 사보임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분열이 아닌 통합, 지시가 아닌 존중, 몇몇이 아닌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높이 '이것' 생긴다고?"…기네스 도전한다는 인천 제3연륙교

사회일반 2025.06.25 11:27:41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조성되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공식 기록 인증 절차를 밟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주탑에 높이 180ｍ 전망대를 설치해 세계 최고 높이 기록으로 인증받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영국 기네스북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총사업비 6500억
GH, 화성동탄2 신도시 근생용지 7필지 공급

전국 2025.06.25 11:26:2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으로,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940만원~1400만원이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된다. 공급일정은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7월 10~11일 계약 체결한다.
김영훈 “최저임금, 을을 갈등…편의점주도 본사와 교섭해야”

사회일반 2025.06.25 11:25:0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도 근로자처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가맹점주 간 벌어진 ‘을을 갈등’을 해소하려면, 가맹점주가 본사와 직접 교섭을 통해 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명되기 전인 2023년 9월 1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문제는 시각을 바꿔 임금을 지불하는 측을 봐야 한다, 이들의 지불 능력을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