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경북도, 에너지 벤처펀드 조성…원전·수소·SMR 적극 키운다

전국 2025.07.10 17:50:31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벤처펀드를 활용한 원전?소형모듈원전(SMR) 육성 및 관련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다. 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및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이 기업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미래 원전·수소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원전산업성장펀드’ 운영사 공모에 펀드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와 함께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도와 인라이트벤처스가 기획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구서 열린다

전국 2025.07.10 17:50:21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평가받는다. 종목별 사격 국제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림픽 정식 종목을 포함한 26개 종목의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이 대구를 찾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1월 국내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후 지난 6월 유치단이 독일 뮌헨 ISSF 월드컵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 최종 개최 도시로 선정됐
"사천을 아시아 '툴루즈'로…항우연 분원 유치할 것"

전국 2025.07.10 17:48:34

경남 사천시가 ‘아시아의 툴루즈’가 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 프랑스 남부에 자리한 툴루즈는 우주항공 관련 기관 및 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 우주항공도시로 사천시의 롤모델로 분류된다.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박동식(사진) 사천시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관련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문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특히 우주 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청에 더해 기업과 교육·연구 기관이 모이고 관련 인력이 상시 머무르는 우주항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찾는다…'의정부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전국 2025.07.10 17:42:40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2025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시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콘텐츠 △기술 융합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이
"전세금 지켜준다더니…7조 날린 '100%' 보증"

사회일반 2025.07.10 17:38:02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해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를 임대인에게 전환하고 담보한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의 뿌리는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책임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정책’이라면서다. 임차인 보호 장치로 설계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다. 핵심은 2017년 2월부터 전 주택유형에 담보인정비율 100%를 일괄 적용한 조치다. 집값이 1억 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설정
3주년 기자회견에 현수막 펼친 박형덕 동두천시장…"미군 공여지 해결해 달라"

전국 2025.07.10 17:33:22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 70년이 넘도록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내주면서도 정부가 반복된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10일 동두천시청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동두천은 70년이 넘도록 공여지라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다”며 “안보를 위한 희생이 후회와 한(恨)이 되어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피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의 결과이며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이종호 前 블랙펄 대표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10 17:31:0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이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USB, 메모장,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
전북경영자총협회 "청년 일자리 생태계 활력"…인턴형 미래내일 일경험 '착착'

전국 2025.07.10 17:27:19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인턴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앞장서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영자협회에 따르면 ‘인턴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일 경험이 부족한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해 볼 기회를 제공, 직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 ECO융합섬유연구원, 성일하이텍, 전주고려병원 등 도내 20여 개 강소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확보했다. 참여 청년들은 사전직무교육을 마친
인천항만공사, 인천-기륭 크루즈 노선 개척…이중모항 노선 검토

전국 2025.07.10 17:22:20

인천항만공사가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대만크루즈협회와 인천항-기륭항을 잇는 더블 홈 포트 노선 개설을 논의했다. 더블 홈 포트는 하나의 크루즈 항로에서 두 개의 항만이 동시에 출발·도착 항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승객은 두 항 중 하나에서 탑승하거나 하선이 가능하다. IPA는 대만국제크루즈협회 우쉰펑(WU Hsun-Feng) 회장,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 등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인천항이 모항으로서 가지는 강점을 홍보하고 인천-기륭을 오가는 항로 모델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尹 탄핵 이후, 광화문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사회일반 2025.07.10 17:07:01

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때 월 600건을 넘기도 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3월 645건에 달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 건수는 4월과 5월을 거치며 각각 456건, 426건으로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회 신고가 오히려 증가했던 흐름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대전지역 우수중소기업, 북미시장 5185만달러 수출·투자유치

전국 2025.07.10 17:06:0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IC 실리콘밸리 연계 북미시장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해 5185만달러(726억원) 규모의 수출·투자유치 지원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한 메디코스바이오텍 등 17개 기업은 2024년 기준 수출 1139만달러(160억원), 투자유치 4046만달러(566억원)의 성과를 창출했고 6건의 미국 법인설립을 통해 북미 시장 거점을 확보했다. 대전시와 진흥원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과기부 해외센터 KIC 실리콘밸리 협업을 통해 대전 관내 우수 중소기업
AI교과서 사실상 퇴출…수백억 투자 출판사 '혼란'

사회일반 2025.07.10 17:04:58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처음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4개월 만에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한 AIDT 발행사 등은 “공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AIDT를 도입한 공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달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
인천글로벌캠퍼스, ‘IGC 꿈, 드림 방학캠프’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7.10 17:01:11

인천글로벌캠퍼스(IGC)는 오는 14일까지 ‘IGC 꿈, 드림 방학캠프’에 참가할 인천 거주 초등학생 3~6학년 100명을 모집한다. IGC 꿈, 드림 방학캠프는 예술 분야를 포함한 국제적 창의교육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재학생을 포함한 인천 대학생들과의 멘토·멘티 매칭으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상은 인천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100명이다. 사회배려계층 학생과 원도심(강화군, 동구, 미추홀구, 중구 등)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1차 캠프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8월
박승원 광명시장 "3기신도시 내 예술의전당 같은 K팝 아레나 유치"

전국 2025.07.10 17:00:22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글로벌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글로벌 문화수도를 그려 온 박 시장은 신도시에 예정된 상업·자족시설용지에 서울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복합시설 ‘K팝 아레나’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10일 광명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K팝 아레나를 거점으로 문화 집적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광명의 100년을 책임질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레나 유치를 통해 관광·소비&middo
"中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전 대표 송치

사회일반 2025.07.10 16:58:11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와 당시 대표 조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검거해 일본 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