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 수사 경찰, 전재수 피의자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12.19 21:59: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전 장관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한일 해저터널 청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19 21:58:57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고가 나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
대구경북신공항 2.7조 투입해 건립… 기존 공항보다 7.8배 커져

전국 2025.12.19 21:58:04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기존 대구공항 면적보다 7배 큰 규모로 본격 조성된다.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을 이같이 고시했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 7000㎡ 부지에 조성된다. 이는 기존 대구국제공항보다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 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는 것이다. 주기장 역시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활주로와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홀트아동복지회·부산시행정동우회, 해외 취약아동에 기부금 전달

피플 2025.12.19 21:00:00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지부는 9일 부산시우회관에서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와 해외 취약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 행사에는 박종수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이태경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희망나눔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3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를 후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는 현재까지 총 186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해외사업장의
수원시, 내년 예산 3조 5190억 원 확정…올해比 10.32%↑

전국 2025.12.19 20:50:23

수원시는 3조 51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이 19일 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0억 원 △청년 주거 패
"집에 있으면 절대 먹지 말라"…이마트서 팔던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치, 왜?

사회일반 2025.12.19 20:34:13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땅콩버터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돼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한 '100% 피넛버터 크리미'(소비기한 2027년 4월 30일)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1만9620.72㎏ 규모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두 배 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에 생성되는
성평등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고도화

사회일반 2025.12.19 20:22:29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과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계하고 공시와 진단, 개선 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에
이젠 미용실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옵션 등장…예약창에 뜬 뜻밖의 선택지는

사회일반 2025.12.19 19:52:30

미용실 커트 요금이 5년 새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방식까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미용실 예약 단계에서 시술 중 대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까지 등장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11월 성인 여성 커트 평균 요금은 약 1만9601원, 성인 남성 커트 평균 요금은 약 1만3921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여성 약 1만6000원·남성 약 1만2000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각각 약 22%, 약 16% 상승했다. 지역별 격차도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64년 독점 못깨나

사회일반 2025.12.19 19:16:21

법원이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납득 못 할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60여 년간 이어진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남산 곤
문신사법 이끈 타투이스트 지회장, 항소심도 '유죄'

사회일반 2025.12.19 19:01:16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형을 면하는 제도다. 김 지회장은 2019년 서울 종로구의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팀 확대…7명 증원해 30명 체제

사회일반 2025.12.19 18:49:5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팀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23명으로 구성됐던 수사팀을 3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보충했으며 오는 22일부터는 수사 인력 5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 증원 이유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
강남구청역 인근 10중 추돌 사고 발생…6명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12.19 18:44:34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버스가 연루된 1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10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7분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마지막에 있던 버스가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李대통령 "北 노동신문 제한…국민 의식수준 폄하하는 것"

사회일반 2025.12.19 17:59:09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통일부·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에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 ‘초코파이 절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서울의료원, 9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사회일반 2025.12.19 17:49:2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성과를 평가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의 항목에 대한 정성평가(70점)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운영
"아버지 세대와 경쟁"…경비직 문 두드리는 2030

사회일반 2025.12.19 17:45:50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중장년층을 넘어 고령층 노동시장으로까지 취업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고령층이 은퇴 후 생계를 잇기 위해 주로 지원하던 경비직이 최근에는 20~30대 청년들의 ‘첫 일자리’이자 취업 공백을 버티기 위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은 진입 가능 일자리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경비직과 같은 노년형 일자리라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은퇴 이후 생계를 잇는 고령층의 대표적 일자리로 인식되던 경비직에 최근 20·30대 대졸 청년들의 지원이 늘고 있다. 취업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