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편의점 텅 비워두고 잠적"…'한밤중 셀프 퇴사' 알바생 "돈 안 줬다" 신고까지

사회일반 2025.07.10 06:54:57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아무 말 없이 야간 근무 중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점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맡길 아르바이트생으로 20대 후반 남성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약 3개월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 근무를 이어왔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고 주급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尹,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재구속 당일 10차 공판

사회일반 2025.07.10 06:43:08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당일 10차 공판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
삼부토건-김건희 사이 수상한 협회… 특검, 주가조작 가담 여부 수사

사회일반 2025.07.10 06:20:33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주최한 협회들과 삼부토건, 그리고 김 여사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통해 삼부토건을 의도적으로 정부 사업의 관련주로 묶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주요 협회장들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9일 오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사회일반 2025.07.10 06:04:55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목포, 여수, 진주, 부산, 포항 등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되는 간식 상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하는 간식 박스에 일장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간식 상자 사진을 공개했다. 박스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해
40도 넘나드는 폭염…AI가 '어르신 돌봄'도 책임진다

사회일반 2025.07.10 06:00:00

“내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어르신, 영유아와 같은 취약인에 대한 폭염 영향예보가 주의 단계로 예상돼요.” 둔탁하게 생긴 일반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후 6시가 되자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를 알려드릴게요”라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하루에 두 번 기상청 폭염 정보를 어르신에게 전하는 노인돌봄 인공지능(AI) 스피커 얘기다. 7월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며 노인 온열질환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AI를 이용한 노인 돌봄 체계 마련에 나섰다. 9일 기상청은 디
"회사 대표 동생과 사귀는 20대 신입 여직원, 10개월 만에 부장 승진했어요"

사회일반 2025.07.10 05:30:00

가족 경영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이 경영진과의 개인적 관계로 10개월 만에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허탈감을 토로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5년 경력의 40대 후반 여성 A씨는 2년 전 업계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돼 현 직장에 입사했다. A씨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가족 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 전 20대 후반 신입 여직원이 입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신입사원은 회사 대표의 남동생인 이사와 연애를 시작했고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사회일반 2025.07.10 05:15:24

삼성전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언팩 티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삼성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Galaxy Unpacked July 2025 Tiny hat, big event’라는 제목의 9초 분량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의 주인공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까치 ‘서씨’와 호랑이 ‘더피’. 특히 신호등처럼 눈이 세 개 달린 독특한 외모의 까치 서씨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후면의 트리플 카메라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갤럭시 버드’, ‘갤럭시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사회일반 2025.07.10 03:0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사회일반 2025.07.10 02:59:4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사회일반 2025.07.10 02:38:03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07.10 02:31: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훈·강의구 바뀐 진술이 결정적…尹 재구속에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

사회일반 2025.07.10 02:22:3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핵심 측근들의 잇단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토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본류’인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회일반 2025.07.10 02:20:17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법원 “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07.10 02:19: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회일반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