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2심 징역 3년 6개월…형수는 집유

사회일반 2025.12.19 16:16:49

방송인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오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
평택시,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권한 확보에 반색

전국 2025.12.19 16:06:15

평택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대전상공회의소, ‘청년 경영인 모임 창립총회’ 개최

전국 2025.12.19 15:43:25

대전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가칭 ‘청년 경영인 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대 교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1세대에 이어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2·3세대 청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청년 경영인 20명을 비롯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정상희 대전상의 감사, 김병순 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 임영진 로쏘 성심당 대표이사 등 1세대
GH, 남양주 경기행복주택 '경기 유니티' 개소

전국 2025.12.19 15:42:1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에서 ‘경기 유니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용진 GH 사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경기도 및 남양주시 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공간혁신 플랫폼 출발을 축하했다. ‘경기유니티’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GH가 추진 중인 공간복지 혁신 사업의 실증 모델로, 지역 내 공동체 복원과 세대 간 교
오산시, 내년도 본예산 8884억8000만 원…올해比 0.02%↑

전국 2025.12.19 15:31:55

오산시는 2026년도 본예산이 8884억80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억6200만 원(0.02%)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430억500만 원, 특별회계는 1454억7천700만 원이다. 2026년 예산안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확정했다. 오산시는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목조로 지은 대전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준공

전국 2025.12.19 15:21:01

대전시는 19일 친환경 목조건축물로 조성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높이 24m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산림청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65억 원 등 총예산 130억 원이 투입됐다. 옛 보운대는 1965년 건립됐고 이후 1995년 2층으로 재조성됐으나 노후화되며 재건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대전시는 전망대 위치를 옛 보운대로 지정하고 새로운 도심의 랜드마크 조성에 속도를 내왔다.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선과 직선으로 이어진 독창적인 디자인은 나무 형상의 구조물을 하
TK 민간공항 규모, 현 대구공항의 7배…중장거리 국제선 취항

전국 2025.12.19 15:19:29

TK통합신공항과 관련, 새롭게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현 대구공항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로 건설될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비 2조 7000억 원, 여객 1265만 명, 화물 23만 톤 규모의 여객·물류 중심 복합 기능을 가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이날자로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협의 및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민간공항의 사업비는 2조 700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민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 기우회에서 "소통하면서 협력" 약속

전국 2025.12.19 15:19:1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면서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이다.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12.19 15:16: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방…"이렇게 긴급할 필요 있나"vs"사업 확장" [시그널]

사회일반 2025.12.19 15:15:44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 대상 2조 8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현재 경영권을 쥔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는 이번 유상증자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 결정이 긴급하게 이뤄지게 된 경위를 양측 변호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사회일반 2025.12.19 15:11:44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가 2024년 8월1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남산 일대에 곤돌라 설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궤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5기가 설치될
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전국 2025.12.19 15:10:28

성남시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납득 어려워…즉각 항소"

전국 2025.12.19 15:08:29

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0여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사회일반 2025.12.19 14:56:12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경남 4곳 도시재생사업 선정…국비 567억 원 확보

전국 2025.12.19 14:51:17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도내 4곳이 선정돼 국비 567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청·거창·창원·사천 4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 분야에는 산청군 옥산지구와 거창군 전통시장지구가 선정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에는 창원시 문화지구와 사천시 망산공원지구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해 지역 수요와 특색에 따라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