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 등 4급 이상 국회 퇴직자 10명 중 3명가량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 포함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퇴직 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로, 공직과 민간 영역 간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취업심사 대상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불허된 11건(2.5%) 역시 이후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취업 유형을 보면 절반이 넘는 239명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쿠팡으로, 보좌관 15명과 정책연구위원 1명 등 총 16명이 쿠팡으로 이동했다. 이어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국회 보좌진의 재취업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심사 대상자 가운데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절반을 넘었고, 국회의원은 102명(23.3%)이었다. 보좌관만 놓고 보면 쿠팡(15명), SK(9명), LG·KT(각각 7명), CJ·카카오(각각 5명) 순으로 대기업 취업 사례가 많았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LG 4명, 삼성 3명, 현대자동차 2명, SK 1명 등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인사들 가운데 임원급 이상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57.8%에 달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이 비율이 77.5%로 더 높았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실질화하며,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승인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히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aaangs1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