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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하라" 檢 체질개선 나선 정성호
사회일반2025.07.29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원 규모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속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 내집서 의료·돌봄 케어 서비스 '살던집'…박병규 표 혁신 주거복지 전국이 주목
    전국 2025.07.10 08:39:15
    혁신의 아이콘 박병규 표 전국 최초의 주거 복지 사업 ‘살던집’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전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 요양원 등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주거, 의료, 돌봄을 융합해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주거 복지 사업이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2025년 보건복지부의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우산동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 ‘케어홈센터’
  • 삼부토건 수사 속도 내는 김건희 특검… 오늘 이일준 회장 소환
    사회일반 2025.07.10 08:37:33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중점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전날 김건희 특검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도 불러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
  • 성남시, '양산·우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전국 2025.07.10 08:25:05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시민들에게 양산과 우산을 무료로 빌려준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본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4개소에 대여소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양산과 우산을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청과 구청으로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양산은 햇빛을 차단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우산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어 여름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폭염 시 양산 사
  • 추락 여성이 덮쳐 숨진 11세 소녀, 테니스 유망주였다…"씩씩한 소녀 선수 기억할 것"
    사회일반 2025.07.10 08:20:59
    경기 광주의 한 상가 옥상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을 덮친 사고로 어머니와 함께 숨진 11살 A양이 테니스 유망주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대한테니스협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광주 추락 사고로 희생된 A양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며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전했다. 또 “A양은 11일 시작하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A양은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고 덧
  • 지지자들 “나라 망했다” 오열했지만… 폭력사태 없었던 세가지 이유
    사회일반 2025.07.10 08:20:4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몰린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별다른 폭력 사태 없이 집회가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0일 오전 2시 7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집결해 새벽까지 자리를
  • 이상일 용인시장 국정기획委 방문…‘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요구
    전국 2025.07.10 08:20:03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권한 확대와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등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사위 직장서 불륜 영상 튼 장모, 결국
    사회일반 2025.07.10 08:14:54
    사위의 불륜 영상을 학교에서 재생한 50대 장모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58)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A씨 딸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어머니인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
  • 특수통 vs 특수통 대결서 완승한 조은석 특검… 외환죄 수사 탄력
    사회일반 2025.07.10 07:39: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에도 탄력을 받았다. 과거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으로 불리던 조 특검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해 한 때 한솥밥을 먹던 또다른 특수통 출신 검사 윤 전 대통령에 완승을 거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다. 내
  • [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양철민의 서울이야기]
    사회일반 2025.07.10 07:34:00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M2(광의통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불리며 M1(협의통화)에 포함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외에도
  • “반응 이 정도일 줄은” 약사도 놀랐다…국내 첫 ‘창고형 약국’ 실험
    사회일반 2025.07.10 07:28:00
    “건강에 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막상 창고형 매장에 가도 헬스케어 코너는 크지 않잖아요.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편리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정두선(사진) 메가팩토리 대표 약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고형 약국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아직도 얼떨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사용한다. 130평 상당의 1층 매장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공원·녹지 일부 조기 개방…시민 쉼터 제공
    전국 2025.07.10 07:26:24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 중인 공원·녹지 일부 구간을 이번 달 중 공용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개방은 이른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음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조기 개방 요청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다. 개방 대상은 에코델타시티 2단계 사업구역 내 1호 근린공원(남측)과 4호 연결녹지(서측) 일부 공간으로, 총 3만1840㎡ 규모다. 이 구간에는 바닥분수, 오픈 쉼터, 선베드, 산책로, 다양한 수목 등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 "AI 과학자 ‘톱 100’ 중 절반이 중국인"…"의료AI로 암 정복 앞당긴다" LG 구광모 ‘선구안’ 빛났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10 07:25:2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AI 인재 독주: 전 세계 상위 100명 AI 과학자 중 절반이 중국 소속이며, 미국 AI 과학자 20명 중에서도 절반이 중국계로 집계됐다. 중국 베이징대는 2022년부터 전세계 AI 연
  • 인천-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도약 ‘박차’…제2차 정기회의 개최
    전국 2025.07.10 07:23:35
    인천시가 지난 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흥시와‘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시흥시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서 열린 출범식 이후 두 번째 정기회의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공동 운영전략과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은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초광역 바
  • 부산시, 7월부터 11월까지 문화공연·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전국 2025.07.10 07:16:41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 8개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생활체육, 아카데미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중구 용두산공원과 서구 암남공원, 부산진구 감고개공원, 남구 유엔평화공원, 해운대 대천공원, 사하구 에덴공원, 수영구 호암근린공원, 기장군 새마을 어린이공원 등 8곳에서 진행된다. 각 공원별 특성과 시설을 살린 월 1회 문화공연, 주 2~3회 생활체육, 실내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개막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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