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2025.12.26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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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6 06:00:00다크서클은 현대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으로, 흔히 단순 피로나 미용적 문제로만 여겨진다. 실제 다크서클은 대부분 수면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탈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전반과 연관된다. 그러나 충분히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다크서클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눈 밑의 어두운 그림자는 때로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빈혈, 신장질환 등 우리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비염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알레르기성 다크서클'은 청자색을 띤다. 알레르기 항원이 콧속 점막에 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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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6 05:00:00토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한풀 꺾이며 낮부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낮에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7일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에는 앞서 내린 눈이 일부 쌓여 있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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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2:35:28이달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 수백장이 길바닥에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만원 이상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차도에 뛰어들어 돈을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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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1:24:43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 10곳 중 8곳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이 같은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5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최근 5년(2020~2025년)간 구직자들의 기업 콘텐츠 열람 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조회수 상위 500개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열람 비중은 75%에 달했다. 나머지 25%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었다. 수도권 다음으로 조회수가 높았던 지역은 경상도(12%)였다. 이어 충청도(9%), 전라도(3%), 강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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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1:09:01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 성격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면 실제 석방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매년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받은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재범 우려가 없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가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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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0:43:405일 부산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충남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연기가 발생해 승객 388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하차했다. 열차 동력차 기계실에서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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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0:23:07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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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20:20:28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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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19:03:44지난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달 내사하던 업비트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내사 단계가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되는 때는 피의자 특정 여부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다. 성명불상자라도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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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05 18:49:19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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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18:48:58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체감 부담이 컸다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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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18:48:4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5일 대구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전형 기간은 가군 2026년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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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18:35:12한양대병원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과 소아 환자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응급·중증 진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양 기관은 △소아 중증도·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후송 체계 구축 △임상·교육·연구 분야 협력 △권역 협력모델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대국민 안전·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서 상호 협조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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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5 18:22:09정부가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 학위과정을 마련해 지원하는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의사과학자 넷-워크숍(NET-WORKSHOP)'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부터 박사학위 취득에 이르는 전주기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65명의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장학금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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