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 252억 확보…전년 대비 ‘두 배’

전국 2025.12.05 13:38:0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도 기반시설사업 국비 252억원을 확보하며 핵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올해 13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재정 확대로,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물류처리 효율화와 경남권 연계 교통망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북측진입도로 100억 원,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 10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10억 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53억 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32억 원,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47억 원이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으로
경남도 차기 금고에 1금고 농협·2금고 경남은행 선정

전국 2025.12.05 13:34:57

경상남도가 앞으로 3년간 관리할 금고를 지정했다.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경남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금고 지정은 현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새 금고 약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도는 지난 9월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차기 금고 선정 절차를 이어왔다. 11월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살폈다. 위원회는 재무구조 안정성, 금리 조건
"응우옌 사원, 이렇게 취업했구나"…경력 없이도 '취업 비자' 받았다는데

사회일반 2025.12.05 13:33:59

정부가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경력 없이도 취업 비자(E-7)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활동 비자(E-7)를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문대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
'불수능' 뚫은 일반고 수능 만점자 …비결 물었더니 "충분히 자고 잘 쉬는 것"

사회일반 2025.12.05 13:19:35

"만점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운 좋게 만점이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한일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전주한일고 3학년 이하진 군. 전북에서 2018년도에 이어 8년 만에 나온 수능 만점자다. 이 군은 입학 당시 최상위권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3년 동안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같은 학습지원을 바탕으로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은 5일 오전 교내에서 열린 언론 인터뷰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요즘은 EBS 강의나
인하대병원, 1·2차 병원 진료전달체 강화…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전국 2025.12.05 13:10:31

인하대병원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1·2차 병원 간의 진료전달체계를 더욱 원활하고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로봇수술센터, 진료협력센터 순으로 인하대병원 각 전문센터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알리고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센터들은 지역 내 진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인하대
지역 경제계 최대 행사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내년 1월6일 개최

전국 2025.12.05 13:01:54

광주지역 경제계 최대 행사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가 내년 1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환율 불안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함께 모아가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상호 간의 신년 하례를 시작으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신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사회일반 2025.12.05 12:10:04

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
대법 “폭행 알면서 방치해도 살인 방조”

사회일반 2025.12.05 12:00:00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연세의대, 美유타대와 맞손…“K-의료기기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사회일반 2025.12.05 11:52:05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 성
李 없는 정진상 대장동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100만 원”

사회일반 2025.12.05 11:45:37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지난 6월10일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변론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방치”…복지부, 적십사자에 '기관경고'

사회일반 2025.12.05 11:37:54

보건복지부는 김철수 전 회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는데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이 참석한 행사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인종 차별 발언을 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
EMR 기반 맞춤형 환자교육 플랫폼 개발…“환자경험 혁신·업무 효율 향상”

사회일반 2025.12.05 11:27:22

개별 환자의 진료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한림대의료원이 환자 경험과 의료진의 업무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5일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25 가을학술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환자 교육 스마트 플랫폼인 '한림큐레이션' 등 4건이 의료 질 향상활동 주제 구연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의료 질 분야 유일한 학술단체로 1만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다. 이번 학술대회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서명 1주 만에 10만 돌파

전국 2025.12.05 11:24:46

경북 경산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이 1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요 행사장 등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서명운동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10만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