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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8억대 뇌물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2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사회일반 2025.12.05 15:39:51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가중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200만 원, 8억 808만 원으로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 전 부원장이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
  • "제 말 들리면 화면 '톡톡' 누르세요"…불법촬영 피해 여성 구한 경찰의 기지
    사회일반 2025.12.05 15:34:31
    112신고자와 전화를 했으나 말이 없고 다이얼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진서 소속 서면지구대에 '다이얼 버튼 소리만 들리니 전화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112신고가 전달됐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다이얼 버튼음만 들렸고 경찰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경찰은 "질문을 할 테니 맞으면 다이얼을 2번, 틀리면 1번 눌러
  • 한국인에 최적화…치매 위험 알려주는 AI 나왔다
    사회일반 2025.12.05 15:33:35
    유럽인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인에 최적화된 치매 위험 예측 모델이 처음으로 개발됐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BICWALZS) 참여자 67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참옂 중 389명은 흔히 치매 전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였고 204명은 치매, 나머지 81명은 정상이었다. 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칩(K-Chip)을 이용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을 시행하고, 총 6종
  • LG전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사회일반 2025.12.05 15:31:23
    LG전자(066570)가 자원봉사자의 날인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차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12.05 15:25:11
    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사회일반 2025.12.05 15:24: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 2차 피해 현재까지 없어"
    사회일반 2025.12.05 15:23:56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경찰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올해 6월 24일 전후로 특별한 범죄 증감 추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플 2025.12.05 15:2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 AI랑 오목 두던 어르신의 한마디 "참 별 세상 다 있네’”[르포]
    사회일반 2025.12.05 15:19:18
    4일 오전에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스마트경로당 2층. 시니어용 걷기 운동기(스마트워크) 화면에 가상 산책길이 펼쳐지자 이종갑(82) 씨가 조심스레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만으로도 보폭과 속도에 맞춰 화면 속 풍경이 자연스럽게 전환됐다. 스피커에서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흘러나오자 이 씨는 박자를 타며 후렴을 따라 불렀다. “아이고, 잘한다”는 어르신들의 탄성과 박수가 이어지며 운동기 앞은 금세 무대로 바뀌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압구정 스마트경로당은 강남구가 조성한 첫 스마트 시범 경로당이다. 최
  •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본예산 심사 정상화 합의
    전국 2025.12.05 15:16:12
    경기도의회 양당이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 예산 감축에 항의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조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
  • 자고 일어나니 겨울왕국…“주머니에 손넣고 걷다간” 전문의 경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5 15:12:07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첫눈이 요란히 쏟아졌다. 4일 퇴근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발이 굵어지더니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첫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설렘을 주지만, 낮은 기온으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바닥이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워졌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블랙아이스형 결빙’도 곳곳에 생겨 보행자에게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이나 평소 골다공증이 앓고 있는 경우 낙상이 골절과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사회일반 2025.12.05 15:04:4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 "치킨이랑 떡볶이 'XX' 맛있어요"…한국 욕설로 한식 홍보하는 伊 식당 '황당'
    사회일반 2025.12.05 15:03:50
    이탈리아의 한 아시안 식당에서 한국어 욕설로 한식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제보해, 확인해 보니 최근 해당 식당 SNS에 '씨X' 등 한국어 욕설로 제작한 영상을 게재해 광고까지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칠리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팔레르모에 위치한 이 식당에서는 한국식 치킨,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과 아시안 음식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한류를 타고 유럽 전역에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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