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일반2025.07.29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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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6:23:34경기 남양주시가 지난해 물맑음수목원에서 방사한 반딧불이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해 자생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도시 속 자연 생태의 상징인 반딧불이를 물맑음수목원의 대표 생물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다양한 생물군의 보전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5월 하순~7월 초순에는 애반딧불이와 운문산반딧불이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는 늦반딧불이 등 3종이 주로 관찰되고 있다. 이 중 애반딧불이의 자연 자생이 물맑음수목원에서 이뤄졌다. 물맑음수목원에서는 반딧불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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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6:20:31경남 서부권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디지털 산업 등 경남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서부권의 산업 전환과 청년 창업 촉진, 균형 발전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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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6:16:25최근 러브버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출몰하며 ‘벌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새가 러브버그를 포식하는 장면이라며 유통된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였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별다른 설명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방송사는 9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지옥 끝나나…러브버그 천적 등장했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는 “참새와 까치 등은 물론, 거미나 사마귀 같은 곤충류까지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장면이 관찰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참새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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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6:11:48대한의사협회는 10일 새 정부에 대해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민석 국무총리,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만난데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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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6:05:32전남도 대변인실에서는 1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 현장 사진을 올렸다.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강위원 경제부지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박희경 비서실장 등 실국장들이 전남도청 정약용실에 모여 앉은 회의 장면인데, 원탁 테이블에 점심식사용으로 보이는듯한 도시락이 1인당 하나씩 놓여져 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새정부 출범과 여름철 재난 대비 등 실국별로 바쁜 업무 일정을 감안, 촌음을 아껴서라도 도민 행복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실국장 도시락회의를 개최했다”며 “지금은 ‘오로지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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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6:05:12올가을 청주시를 들썩이게 할 2025 청원생명축제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입장권 1장 가격으로 모두 즐길 수 있게 된다.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장권 무료·할인 연계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행사 기간에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소지자는 공예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시 2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청원생명축제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두 행사를 찾는 관람객에게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체험·볼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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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6:02:44산림청은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숲을 읽는 힘, 산림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산림통계의 품질 향상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무와 정책이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통계데이터 워크숍에는 산림청 본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 산림통계 실무자 180여명이 참석해 정책 공유, 우수사례 발표, 주요 국가승인통계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통계 정확도 향상, 신속한 자료 제공, 우수사례 확산 등 통계자료의 품질 향상과 현장 통계 작성에 기여한 소속기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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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55:00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축소됐다. 강남과 한강변 급등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나는 등 상승세는 23주째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29% 올라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2월부터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서울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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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0 15:48:45대전상공회의소는 10일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51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강의에 앞서 스타트업 소개 코너에서 감염병 안심공간 구축 플랫폼 기업인 케이에이디의 김성표 대표이사가 특정 구역의 감염병 발생을 감시·예측하는 ‘안심공간 서비스’를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강사로 나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전략과 시정방향’ 주제로 특강했다. 이 시장은 “대전을 과학수도이자 일류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6대 전략산업(ABCDQR·우주항공·바이오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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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47:07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이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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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40:03경기 안양 수리산 전망대 인근에서 등산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9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전망대에서 한 등산객이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당일 오전 7시께 홀로 등산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온열 질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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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37:49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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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35:35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공판에 불참하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증거조사 절차만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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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0 15:24:49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거주 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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