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자의 눈] 오죽하면 유튜버를 더 믿겠나

사내칼럼 2025.05.01 17:48:25

초유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017670)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콘텐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대리점 오픈런’에 나선 직장인·대학생과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유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SK텔레콤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버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은 이들이 제법 많았다. 많은 고객이 통신사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 상황은 SK텔레콤이 미흡한 대처로 자초한 면이 분명 있다. 해킹 사실 공지는
[로터리] 미래 세계시민 키우는 박물관

사외칼럼 2025.05.01 17:44:28

한류의 기세가 오늘날 같지 않았던 2007년의 일이다. 중유럽의 먼 나라 체코에 한국 문화유산 전시실이 처음 생겼다. 체코가 우리에게 낯선 만큼 그들에게도 한국은 아시아의 낯선 나라였을 터. 으레 있을 법한 개막 행사가 진행된 뒤 정작 놀랄 만한 일이 펼쳐졌다. 여느 평범한 주말 오후 박물관을 찾은 체코인들은 한국 교민들과 한·체코 친선협회가 마련한 소박한 행사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태권도 관람이며 한글 서예 체험, 김밥 나누기 등등.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낯선 이국 문화를
[여담] 어른들 싸움에 희생양 된 뉴진스

사내칼럼 2025.05.01 17:42:04

국내외 K팝 팬은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걸그룹 뉴진스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연이은 폭로와 반박, 기자회견, 검찰 고발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뉴진스 사태는 지난해 4월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저씨들” “맞다이로 들어와” 등 과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여론을 반전시켰다. 이후 민 대표는 하이
[글로벌 핫스톡] 매케슨, 美 의약품 유통 1위…매출 96%가 내수 '관세 리스크 無'

사외칼럼 2025.05.01 17:32:17

매케슨은 의약품 유통 및 처방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공급망 기업이다. 매출의 91%가 제약 부문에서 발생한다. 소매 약국, 병원,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제약을 유통하고 재무·운영과 임상 솔루션도 제공한다. 매케슨은 미국 내에서 96%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특성과 높은 미국 노출도로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보다 안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과점 사업인 미국 의약품 유통산업 내 점유율 1위로 경기 침체에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
[시론] '수박 겉 핥기'식 고교학점제

사외칼럼 2025.05.01 13:36:00

고교학점제가 논란이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전면 도입한 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많아 일부 교원단체는 폐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도입한 시스템이니 우리도 익숙해지면 운영상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런데 초기 혼란을 딛고 안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개선일까 싶다. 우선 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과목을 깊게 배울 기회를 전면 차단하고 다수의 과목을 얕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사설] 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사설 2025.05.01 09:33:00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장시간 지속된 대정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규모 정전의 명확한
[사설]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사설 2025.05.01 00:05:00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부른다”면서 “금융사가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사설]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1 00:05: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만파식적] 머콤 카운티

사내칼럼 2025.04.30 18:43:37

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기다려주는 교육’의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4.30 10:50:59

‘빨리빨리’ 문화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할 만큼 가난했던 국가는 빨리빨리 근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현재 명목 GDP를 기준으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단 기간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조차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시로여는 수요일]엄살 떠는 봄

사외칼럼 2025.04.30 05:00:00

저 들에 햇살 찬연한 봄을 맞으시게 어여 맞으시게 아지랑이 몇 마리 잡아먹고 금방 배 아픈 시늉도 하면서 민들레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 나 넘어졌네 무르팍이 다 깨졌네 피가 나네 엄살도 떨면서 아예 나 죽겠소 하고 벌러덩 누워버리시게 그러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쑥 질경이 기적소리 종달새 상심 첫사랑 숭어 메기 담벼락 호랑나비 도마뱀 씀바귀 흑염소 돛단배 조개구름 이런 것들이 온몸에 나른히 퍼지기도 할 걸세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건 모른다네 그대로 내처 한 백 년 주무시게 아, 지렁이인 줄 알았더니 아지랑이를 잡아 드셨다고요? 민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사설 2025.04.30 00:05: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사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사설 2025.04.30 00:05:00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