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

사설 2025.11.25 00:02:00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다양한 교섭 창구를 허용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사 협상의 혼란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의 틀 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양한 교섭 창구 분리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행령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과 어긋난다.
[사설] 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사설 2025.11.25 00:02:00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가동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이다. 외국인 순매도에 6거래일 연속 상승하
사이버 방패 없이 AI 강국도 허상[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11.24 18:16:13

“한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비상입니다. 보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팔로알토네트웍스의 박상규 한국지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한국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대책으로 사이버 공격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서조차 사이버 침해 사고가 터졌고 정부 행정의 중추인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까지 뚫린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정보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크다. 기업 보안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사외칼럼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해외칼럼] 워싱턴에 온 미래의 사우디 국왕

사외칼럼 2025.11.24 18:13:01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화요일 백악관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미래의 사우디 국왕’으로 소개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머지않아 왕좌에 오를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스릴 것이다. MBS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그가 추진 중인 사우디 현대화 작업의 지속적인 성공은 중동 지역의 미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그의 미국 방문을 평가하는 기준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자말 카슈끄지의 피가 묻어 있다. 빈
[김재천 칼럼] 경제로 안보를 사는 시대

사외칼럼 2025.11.24 18:12:1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는 경제적 기여와 안보 보상이 맞물려 작동하는 ‘거래형 교환동맹’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7월 말 타결되고 지난달 말 세부 사항이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한국은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의무를 떠안게 됐다. 투자금은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투자처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사실상 자금을 납부하는 역할에 그친다. 더욱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 회
[만화경]‘김 부장 이야기’와 취업난 실상

사내칼럼 2025.11.24 17:47:56

“고생했다. 김 부장.” 아내가 희망퇴직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지그시 포옹한다. 축 늘어진 어깨와 등을 연신 토닥인다. “왜 당신이야” 묻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채근도 하지 않는다. 25년간 대기업 통신사에 다니다 영업 부장으로 퇴직한 남편이 그저 고맙고 안쓰러울 뿐이다. 오십줄을 넘긴 남편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눈물을 흘린다. 중년 직장인 애환을 다룬 TV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김 부장은 드라마 속 ‘가상 인물’만은 아니다. 경기
[청론직설] “인재·혁신 어디서 싹틀지 몰라…‘연구 민주화’가 기술 발전 조건”

사내칼럼 2025.11.24 17:07:54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뜨겁다. 재미 한인 공학자이자 2017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인 미주리대 총괄 사령탑에 오른 최문영 총장은 지난달 방한 중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연구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디서 싹틀지 모를 미래 인재와 혁신 능력을 키우려면 성공률에 따른 점수표를 매기지 않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
[왈가왈부] 민주당 ‘1인1표제’ 내홍…정치 극단화는 경계해야죠

사내칼럼 2025.11.24 16:22:4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개정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24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죠. 친명계를 중심으로 ‘졸속’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는 일단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5일로 미뤘네요. 당 내분이야 알아서 풀어갈 문제지만 ‘강성 지지층’에 기대느라 정치
[사설]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 고질병 계속 키울 셈인가

사설 2025.11.24 06:19:00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행안부는 체질 개선과 금융 당국과의 협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감독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사설] 공정위 “금산분리” 집착은 AI산업 성장 가로막는 ‘몽니’

사설 2025.11.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분야 투
[사설]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사설 2025.11.24 00:03:00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운영사에 10
[동십자각]산단 안만 보는 고집 버려야 청년이 온다

사내칼럼 2025.11.23 18:26:50

회색빛 노후 산업 단지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 단지로 바꾸자는 ‘산리단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산단 골목골목이 차량들로 뒤엉킨 모습과 산단 근무 직원들이 식사 후 커피 한잔 마실 곳 없는 척박한 환경이 결국 산단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등 산단을 바꾸기 위해 3년간 총 126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공장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하며 칙칙했던 산단을
[만화경] 두 개의 ‘칩플레이션’

사내칼럼 2025.11.23 18:21:57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최근 델과 휴렛팩커드(HP), 레노버 등 글로벌 PC 업체와 대만의 기가바이트·페가트론 등 서버 기업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낮췄다. 모건스탠리가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을 경고한 배경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이 PC는 물론 서버와 저장장치 기업에 원가 쇼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 노트북·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불러오는 ‘칩플레이션(Chipflati
[로터리] 하이퍼로컬, 동네 2.0

사외칼럼 2025.11.23 17:57:58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동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하이퍼로컬(Hyper-local)’이다. 이는 기술의 유행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미래 도시의 해답을 도시 전체가 아닌 시민이 매일 머무는 동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이퍼로컬이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네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집 가까이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생활권(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