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난민 750만 명, 그리고 한 여성의 이름이 울려퍼졌다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0.15 20:28:37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진 권위주의적 통치와 구조적 인권 유린, 민주주의의 붕괴, 극심한 빈곤과 배고픔을 피해 지난 수년간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50만 명의 국민들이 콜롬비아·페루·칠레 등 인근 국가로 탈출해 국경을 넘는 피난 행렬을 이루었다. 불안정한 정착, 삶의 기반을 잃은 채 방황하는 수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의 현실은 단순한 국가 위기를 넘어선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집단적 비극이었다. 과거 이러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중남미 국가들의 식당에서, 택시 운전사로 생
[열린송현] 실용정부를 짓는 네 개의 기둥

사외칼럼 2025.10.15 18:12:08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 K컬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전환에 직면해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일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 우리 사회 전반이 실용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용을 표방하는 새 정부는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장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할 때다. 농업 분야의 경우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이래 농산물 수출 강국인 네덜란드를 배우자는 논의가 30여 년간 진행형이다. 수많은 선진지 견학과 협력 의향서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 소프트웨어와 조직은 보이지
中고궁박물원에 등장한 ‘청명상하도’ [역사 속 하루]

사외칼럼 2025.10.15 18:07:05

올해는 중국 베이징에 고궁박물원이 설립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난달 말부터 ‘백년의 수호(百年守護): 자금성에서 고궁박물원까지’라는 주제의 전시를 시작했다. 고궁박물원이 시작된 날은 1925년 10월 10일로,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가 자궁성에서 나온 뒤 청실선후위원회(?室善后委??, 고궁박물원의 전신)가 각 전각에 소장된 문물에 번호를 매겨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10월 10일은 1911년 우창에서 신해혁명이 발생해 중화민국 성립의 계기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국경절(쌍십절)로 지켜오는 날이었다. 이
[만화경] 의령 부자축제

사내칼럼 2025.10.15 18:04:34

올해도 경남 의령군에서 ‘부자의 기운을 나눈다’는 의미의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열렸다. 국내 유일의 ‘부자’ 테마 축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34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2만 5000명의 의령군이 그야말로 들썩였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 축제가 돈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축제의 백미는 ‘부자 뱃길 투어’. 남강을 따라 솥바위에서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생가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가마솥을 닮은 솥바위에는 옛 도인이
[로터리]문화강국, K소비재로 견인해야

사외칼럼 2025.10.15 15:56:51

카자흐스탄에는 ‘Q팝(Qazaq POP)’이 있다. 한국의 K팝 그룹 형성 방식과 스타일을 벤치마킹해 현지에서 탄생한 새 음악 장르라고 한다. 최근 출장으로 알마티를 찾았다가 Q팝 그룹을 봤는데 노래, 패션 스타일 모두 한국과 아주 비슷해 깜짝 놀랐다. 콘서트장에서 한국의 팬들처럼 반짝이는 응원봉을 흔드는 현지 관람객을 보며 ‘진정한 문화강국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실감했다. 대한민국은 한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케데헌’ 열풍, 국제 무대에서 빛났던 영화 ‘기생충’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열린송현] 희토류 탈중국, 기술서 답을 찾다 ?

사외칼럼 2025.10.15 05:00:00

중국이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에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희토류가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전 세계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역외 생산품이라도 중국 기술이나 희토류 원료를 포함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사전 수출 허가가 필수’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시로 여는 수요일] 꼬부랭이 “ㄹ”

사외칼럼 2025.10.15 05:00:00

전라도 하고 부르면 절라도가 네네 대답을 한다 횡단보도 하고 부르면 행단보도가 네네 대답을 한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 불러주셔도 항상 내가 정답이다 연필소녀의 검은 긴 머리가 찰랑찰랑 지우개소년의 색동저고리가 팔랑팔랑 망내야 커피 좀 타온나? 속 탄다 반장 형님의 더 큰 목소리 수업시간이다 -홍순애 평생 까막눈으로 살다가 처음 한글을 배운 어머니들이 쓴 시집 ‘엄마의 꽃시’에 실린 작품 중 하나다. 받아쓰기를 하느라 진땀 빼는 장면이 눈에 선하다. 반장은 속이 타도 지은이는 당당하다. 어느 결에 자음동화를 배웠겠는가. 전라도가 절라도
[사설] K반도체 ‘슈퍼사이클’…주52시간 족쇄도 빨리 풀어야

사설 2025.10.15 00:05:0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4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158.55% 급증한 12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D램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되살아난 반도체(DS) 부문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일으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부진했던 고대역폭메
[사설]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사설 2025.10.15 00:05:00

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
[사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다

사설 2025.10.15 00:05:00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장기 교착과 중국의 공세 강화가 중첩된 ‘넛크래커 리스크’에 직면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며 해당 법인의 중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겉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실상은 미국에 협조적인 한국 조선산업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 중국
실패한 투자, 대기업의 원금보장이 맞나[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10.14 18:40:01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치열하게 협상하고 싸워야죠. 하지만 도장 찍고 난 뒤에는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만입니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 작성 전후에 하는 행동이 뒤바뀌었다며 이처럼 한탄했다. 아파트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쉽게 서명을 하지만 막상 관계가 흐트러지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들먹이며 싸우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가 집단인 대기업과 사모펀드 업계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midd
[만화경] AI 심장된 인조 다이아

사내칼럼 2025.10.14 18:23:06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고온고압에서 녹았다가 식어서 만들어진다.1954년 미국 GE의 연구원 하워드 트레이시 홀은 세계 최초로 다이아의 인공 제조에 성공했다. 탄소 덩어리인 흑연을 초고압·초고열에서 녹이고 황화철로 촉매반응을 일으켜 다이아 결정을 얻었다. ‘HTHP(고온고압) 방식’으로 명명된 이 제조법으로 다이아 대량생산 시대가 열렸다. 다만 인조 다이아는 희소성 없는 싸구려 보석 취급을 받았다. 대신 잘 마모되지 않는 단단한 특성 덕분에 드릴 등 공업 제품 소재로 애용됐다. 고순도의 인조 다이아 제조법은 1958년
[여명] 샘 올트먼이 이재명 정부에 알려준 것들

사내칼럼 2025.10.14 18:00:00

챗GPT를 사용해보면 두 번 놀란다. 일단 인공지능(AI) 모델이 뛰어나서 놀란다.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제 ‘천재가 일자리를 없애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낀다. 테크 엘리트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시대, 대다수 일반인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더 놀라는 대목은 챗GPT의 아버지 격인 샘 올트먼이 갖고 있는 발상의 엄청난 스케일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소득·소비의 끊임없는 순환이 필수다. 노동력을 제공한 인간은 그 대가로 임금이나 사업 소득을 얻어 재화와 서
[해외칼럼] 좌우 모두 뉴 딜 우화에 빠졌다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민족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뉴딜 정책을 향한 진보 진영의 복고적 열망을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자유 시장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자본과 기회를 적절히 배분해줘야 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조지 셀진은 최근 저서 ‘거짓 새벽: 뉴딜 정책과 회복의 약속. 1933-1947’에서 뉴딜에 열광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승리주의적 향수를 반박한다. 이 책은 ‘민족 보수주의자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험이 주는 경고성 교훈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셀진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
[로터리]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역할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1957년 저작권법 제정으로 국내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올해로 68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창작물이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아 왔고 이제 누적 등록 건수는 100만 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등 특별한 준비에 나섰다. 일반 저작물 분야 최초 저작권 등록은 김유신 장군 초상을 회화로 표현한 김창우·노수현의 ‘김유신 장군 화보’이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분야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종합경영 정보관리 시스템인 ㈜삼성건설의 ‘사이트 매니지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