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사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사설 2025.02.07 00:05:00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글로벌 R＆D 투자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격차는 10년 새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한국보다 적은 28조 원 수준에서 약 324조 원으로 11.5배 급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투자액을 2.8배 늘려 2023년에 무려 80
[사설] 與 계엄 비호 벗어나 ‘S 공포’ 속 민생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사설 2025.02.07 00:05:00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명구·조지연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하면 중도로
[무언설태] 李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사내칼럼 2025.02.06 17: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더니 오락가락하네요. 이러니 ‘실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
[만파식적] 오레시니크

사내칼럼 2025.02.06 17:44:27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있는 국영 로켓 기업 유즈마시를 향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쐈다. 이 신형 미사일은 최고 비행 속도 마하 11(초속 3.74㎞)을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빠른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최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신형 미사일이 ‘오레시니크(Oreshnik)’라고 명명됐다”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종말 단계에서 탄두 6
[기자의 눈] 금융 당국의 '헛다리' 혁신

사내칼럼 2025.02.06 17:36:39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개인 간 신용카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부동산 월세를 납부하거나 중고 거래 시 카드를 활용하면 카드사는 새로운 결제 수요를 찾고 소비자도 카드 포인트를 쌓아 일석이조인 ‘혁신 방안’이라는 강조도 곁들였다. 그러나 카드 업계의 반응은 금융 당국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도 상당수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카드 거래는)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유는 개인끼리 카드를 사용하는
[로터리] 청정수소발전이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2.06 17:35:59

지난해 말 발표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 결과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입찰 시장을 열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운 까닭이다. 단 한 곳만 조건에 부합해 낙찰됐고 낙찰률도 11.5%에 그쳤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통해 세계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정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입찰 시장이 개설될 때부터 예견됐다. 청정수소 발전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청정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만 해당되는데 이들은
[여명] 청년정치와 시대정신

사내칼럼 2025.02.06 17:34:36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 못지않게 부통령 후보 간 대결도 흥미로웠다. 해리스는 교사 출신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트럼프는 변호사이자 벤처기업가인 J D 밴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낙점했다. 월즈나 밴스 둘 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특히 고교 졸업 후 군 생활을 거쳐 대학·로스쿨에 진학한 밴스의 인생 역정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준다. 30대에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글로벌 핫스톡]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수혜…바이오·전력설비 주목

사외칼럼 2025.02.06 15:32:59

딥시크 사태로 관심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산업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4년 간 50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적으로 1000억 달러를 즉시 집행하고 텍사스 애빌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 책임을 맡은 소프트뱅크와 운영 책임을 맡은 오픈AI, 엔비디아·마이크로스프트 등이 기술
[기고] 의료 혁신 선도하는 비대면 진료

사외칼럼 2025.02.06 05:30:00

비대면 진료는 이제 한국 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줄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3600만 건이 넘는다. 이를 경험한 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이제는 필수 의료 서비스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계도 이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고도화해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원격 상담 위주로 운영됐지
[사설]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사설 2025.02.06 00:05:00

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산전략연구실장은 6일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 고위 지수’ 품목 비중이 2017년 44.0%에서 2022년 45.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내수 비중이 큰 미국(33.8%), 중국(17.3%)은 물론 제조업 수출국인 일본(30.4%), 독일(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사설 2025.02.06 00:05:00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사설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사내칼럼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만파식적] 美 특별공무원

사내칼럼 2025.02.05 18:16:29

미국 의회는 1962년 민간 전문가들이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 직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직책명은 ‘특별공무원’이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 추진 또는 정책 자문 등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비상근직이다. 전임제가 아니어서 연간 최대 130일 한도 내에서만 근무하면 된다. 심지어 근무일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몇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다. 민간인이 기존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직책이나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겸임할 수 있도록 공직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특별공무
[역사속 하루] 1936년 2월 5일.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 개봉

사외칼럼 2025.02.05 17:38:36

89년 전 뉴욕에서 ‘모던 타임스’가 개봉됐다. 러닝타임 87분의 이 무성영화는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주인공 찰리 채플린은 각본과 음악은 물론 제작까지 담당했다. 영화는 그에게 엄청난 명성과 함께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안겨줬다.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 그 이유였다. 그 때문에 채플린은 매카시즘이 극성에 달했던 1952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영화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로 시작된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공장주의 재촉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나사 모양만 보면 스패너를 들고 달려든다. 길 가던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