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운운하자 “반(反)시장적 발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
[로터리] 가계빚은 왜 항상 최고치일까

사외칼럼 2025.03.03 18:01:34

‘가계빚 역대 최고치.’ 가계부채 통계 발표 때마다 흔히 보는 기사 제목이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두고도 일부 언론은 이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상당히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제목이 정책 당국에 가하는 심리적 압박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가 가진 통계적 특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다. 가계부채는 본질적으로 국민소득이나 인구처럼 과거 수치가 누적되는 성격을 띤다. 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좀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나이 드는 것을 두고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3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의 먹거리 10년 치가 기본으로 생기고 중소형사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

사내칼럼 2025.03.01 10:40:00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 넓게 아우르자는 뜻”이라고 하는 가 하면 이 대표와 구원이 쌓인 박용진 전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을 세웠던 앞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 대표와 ‘회동’ 전후 온도 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묻자 “솔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위기의 유럽, 변화의 유럽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3.01 08:00:00

유로지역이 재정위기로 혼란스러웠던 2011년부터 3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다. 때가 때인지라 역내 국가의 대표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모인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 유로(Euro)라는 같은 화폐만 사용했을 뿐 경제적으로 크게 다른 남북의 국가들 간에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까 싶었다. 그러나 전통적 민주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공동체 목표에 집중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 꽤 기억에 남는다. 유럽이 작금 처한 여건은 유럽재정위기 당시에 못지않아 보인다.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트럼프가 재등장하고 우크라이나
[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3.01 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사설] 野 이어 與도 ‘돈 풀기 추경’ 경쟁…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사설 2025.03.01 00:10:00

거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진정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270만 명으로 최소 6750억 원,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의 ‘보편 복지’를 추진하는 데 맞불을 놓기 위해 취약층 중심의 ‘선별 복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5.03.0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美·中의 '독한' 모빌리티 경쟁

사외칼럼 2025.02.28 22:00:27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며 다투는 와중에 모빌리티 산업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관세로 수입 길을 틀어막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산은 미국 시장의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 쓰도록 해 제조업을 복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1기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견제했었고 핵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그 결과 잠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이내 원위치하고 도리
미래인재를 위한 '가치 있는 교육'이란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이야기]

사외칼럼 2025.02.28 14:26:40

교육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래인재 혹은 미래형 인재’다. IT 시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로 전환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현재, 미래인재는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에 대응할 수 있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인재 육성책으로 에듀테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
[해외칼럼] 트럼프의 어이없는 양보

사외칼럼 2025.02.28 05:30:00

마이클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전 종식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완전한 북한 스타일 외교다. 이제 미국 외교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적이 아니라 그들의 보스다. 트럼프가 최단시간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해법을 찾아낸 것은 사실이다. 그가 재빨리 뽑아든 카드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다. 1940년 나치에 함락당한 프랑스만 해도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은 후에야 어쩔
[사설] 헌재 “馬재판관 임명 의무”…韓총리 탄핵 여부도 속히 결론내야

사설 2025.02.28 00:05: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겼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즉
[사설] 미중러 밀착 속 한미일 “북핵 폐기”…국제정세 급변 대비하라

사설 2025.02.28 00:05:00

한국과 미국·일본이 26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 압박을 높여온 한미일 3국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목소리로 공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일은 이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사설] 巨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주52시간 족쇄는 언제 풀 건가

사설 2025.02.2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거대 야당이 법안 표류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알맹이 빠진’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 절차를 내팽개친 입법 폭주이자, 반쪽짜리
[김광덕 칼럼] 野 ‘중도보수’ 위장 vs 與 ‘반(反)이재명’ 집착

사내칼럼 2025.02.27 18:16:50

“본인 부고(訃告)가 아니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게 좋다.”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되는 얘기다.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언론 노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동안 ‘실용’ ‘성장’ 등을 외치며 우클릭을 시도하자 이 말이 다시 소환됐다. 좌우를 넘나드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화법은 눈길을 끌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연쇄적인 화두 선점으로 중도 외연 확장 등의 ‘1석 3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선 ‘탈(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