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사설2025.07.22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무언설태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1
18:05:49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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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4 07:00:001968년 경인선 건설로 시작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역사는 60년을 향하고 있다. 당시 총연장 30㎞에 불과했던 고속도로는 오늘날 5000㎞를 넘어 양과 질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우리에게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사람과 물류,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국가의 대동맥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혈관이다. 그렇기에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유지관리, 편의시설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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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4 00:07:00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4명의 주요 주지사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투자 촉진 프로그램, 인재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세일즈를 펼쳤다. 공화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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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4 00:06:00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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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4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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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13 19:02:17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였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으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꽃잎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를 선물받았다. ‘한국·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 시점에 맞춰 러시아의 첫 민선 대통령이 증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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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3 18:00:34봄, 참 좋은 계절이다. 날씨는 선선하고 햇살은 따뜻하다. 그런데 이 계절은 전력수요로 보면 좀 심심한 시기이다. 냉방도 난방도 필요 없으니 전기 사용량이 연중 가장 낮다. 하지만 태양광은 이때부터 전성기이다. 하지가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길어지고 강해진다. 태양광 패널은 열심히 전기를 만들고 발전량은 연중 최고치를 찍는다. 문제는 줄어드는 수요와 넘치는 공급이다. 일종의 ‘전력 과잉 시즌’인 셈이다. 같은 전기를 만들어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2024년 실적을 보면 원자력은 ㎾h당 66원, 태양광은 무려 208원이다. 계산기를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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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3 17:56:50날이 흐리다 날이 흐려도 녹색 잎들은 흐린 허공을 향해 몸을 세운다 모멸을 모멸로 갚지 말자 치욕을 치욕으로 갚지 말자 지난해 늦가을 마디마디를 절단당한 가로수 잘린 팔뚝마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연둣빛 잎들이 솟아나고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 되돌려주려 하지 말자 극단을 극단으로 되돌려주려 하지 말자 여전히 푸르게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다 흐린 날뿐이랴. 봄 가뭄, 여름 장마, 가을 태풍, 겨울 폭설이 해마다 찾아와도 나무는 평생 한 발자국도 비켜서지 않는다. 수만 년 계절의 압력보다 더 무서운 호모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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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13 17:55:50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났다.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출생아 수가 크게 반등한 해다. 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러나 평탄하지 못했다. 정치판이 입시판을 뒤흔들면서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일까. 이 가운데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다음 달 조기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으로 돌아가보자.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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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3 09:05:39커리어 컨설턴트이자 라이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필자는 수많은 중장년과 만나왔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한 컨설팅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실이 있다. 무언가는 해보고 싶지만, 생각만 많고, 실행은 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많이(다, 多)’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이야기, 즉 ‘6다(6多)’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다시 많이 해보자 젊은 시절,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를 떠올려보자. 그때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해보고 배워나갔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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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3 05:30:00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일침을 날렸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격렬한 시위는 서울 시내를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에 편승해 대립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야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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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3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자적 관할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다각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동료 애국자들을 향해 전시 희생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대의를 위해 전 국민이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산 제품 모두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엄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의회가 허용한 전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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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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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3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2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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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3 00:05:00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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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12 19:03:55▲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접전 구도를 만들려면 즉각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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