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K바이오 기술수출 18조’ 이끈 공격적 R&D

사설 2025.11.18 00:05:00

‘K바이오’가 공격적인 연구개발(R＆D)로 올해 기술수출 18조 원, 건당 평균 계약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 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약 18조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21년과 비교할 때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가 2.6배나 성장한 것이다. 단순 기술수출
[만화경] ‘국부론’과 “기업이 곧 국력”

사내칼럼 2025.11.17 19:21:39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기자의 눈] 전통 제약사 기술수출 '0건'의 의미

사내칼럼 2025.11.17 18:11:32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반면 제약사들은 한 건도 이루지 못했다. 제약사들이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에 치우친 경향 탓이 크다. “글로벌에서 승부를 보려는 회사와 내수에 집중하는 회사는 시장 트렌드 분석이나 연구개발(R＆D)에 임하는 긴장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 해외 빅파마 임원의 평가는 뼈 아프다. 국내 제약사들이 국민 보건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하면 너무 야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수 중심’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실제 올해 제약사들의 화두 중 하나는 퇴출 위기에 놓인 뇌기능개
[로터리] 2040년 인재 위한 교육 대전환

사외칼럼 2025.11.17 18:11:0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은 곧바로 정시·수시, 그리고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올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준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만들어 낸 지식과 규칙을 기
[청론직설]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사내칼럼 2025.11.17 17:40:08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규모가 최소 5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왈가왈부]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사내칼럼 2025.11.17 15:55: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이
[동십자각] 비만치료제의 역설

사내칼럼 2025.11.17 05:30:00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급격히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말을 꺼냈다. 외양만 보면 비만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기에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러자 그는 “‘위고비’를 맞고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도 좋을 것 같아서 비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많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이슈인 비만치료제가 얼마나 대중에 가까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5가 일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도매약국은 물론 동네 약국도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가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놓는다
[기고] 디지털 주권의 토대, 소버린 클라우드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인공지능(AI)의 활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머물지 않는다. 행정과 국방, 치안과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가 국가의 관리 감독 밖에서 운영된다면 정책 결정과 안보 체계는 외부 기술과 데이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주권에 기반한 AI 통제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출발점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구축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전통 제조업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
[백상논단] 젠지혁명와 유스 액티비즘 ?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지도 약 20년이 돼가는 가운데 최근 남아시아에서 촉발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젠지혁명은 장래 ‘유스 액티비즘(youth activism·청년 행동주의)’의 신호탄을 알린다. 퓨리서치센터는 ‘제너레이션 제트(Z)’를 뜻하는 ‘젠지(Gen Z)’를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특정해 1981~1996년생인 밀레니얼과 구분한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컴퓨터·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열린송현] 국민 위한 법령해석 '20년의 여정'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집행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혼란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끝난 후 심판·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내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전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새롭게 시작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사설]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사설 2025.11.17 00:05:00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초특급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위해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 예산과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둔화 대응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사설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사설] 李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사설 2025.11.1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
[만화경] K조선 ‘아픈 손가락’ 성동조선

사내칼럼 2025.11.16 18:00:33

HSG성동조선이 8년 만에 다시 배를 짓는다. 조선 3사에 블록만 납품해온 성동조선이 선박을 온전히 건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맡은 물량은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수에즈맥스급 유조선 2척이다. 이 배들은 1년여간 설계, 자재 발주, 공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 건조에 들어간다. 업계는 추가 발주된 유조선 2척도 성동조선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성동조선은 K조선의 ‘아픈 손가락’이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호황을 타고 2007년 수주 잔량 세계 8위까지 올랐다
[여명] 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사내칼럼 2025.11.16 17:30:42

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