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2025.03.01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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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22 08:13:31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이부터 재본다. 나이순에 따라 연배와 연장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오래 살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존경을 받던 세상이었다.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60에 이순(耳順)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이가 들며 성숙하고 현명해져 가는 인생의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다.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이를 따진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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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22 08:07:03필자는 AI 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 관련 스타트업, 학계, 연구단체, 법조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AI 기술의 트렌드, 제도변화, 실제 적용사례 등을 놓고 토론하며 정보를 교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로 등장했다. 보통 AI기술을 사업화 하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가 미국에서 펀딩을 하는데 미국 기업과 동일한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폭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기술의 수준보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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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1 00:05: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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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1 00:05:00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매년 6조 788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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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1 00:05:00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양측의 해양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우방국의 경우 미국 선박의 건조·수리 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반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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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20 18:24:02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따로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 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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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0 00:05:00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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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0 00:05:00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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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0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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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20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연준발(發)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453.70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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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9 17:54: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이 공정&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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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9 17:53:47최근 국제 금융계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가능성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달러화 절하-위안화 절상’을 골자로 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압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으로 트럼프가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진행한 곳이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미 달러화를 일본 엔화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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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9 17:52:23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핵심 설비는 반도체로 구성된 연산장치다. 연산장치의 기능을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에 해당할 것이다. 이 두뇌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된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환계처럼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전력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비가 배전 설비다.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함께 특화된 배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인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다. 시설물의 운용에서 배전설비가 담당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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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9 16:56:261995년 1월,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책이 출간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교수로 재직 중이던 니컬러스 네그로폰테가 쓴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다. 네그로폰테 교수는 책에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면서 사회·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목에 붙은 ‘Being’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화가 기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30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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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9 16:54:20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려아연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산분리와 같은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고려아연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단기간의 이윤만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을 맡는 경우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훼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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