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사설]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0 00:00:00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한 분기 사이에 19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영끌’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사설]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11.20 00:00:00

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사설]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사설 2024.11.20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어 25일 위증교사
[만파식적] 美 필리 조선소

사내칼럼 2024.11.19 18:50:41

미국 북동부 도시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의 발상지다.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 주의 대표들은 해상 방위를 위해 이곳에서 함선 건조를 시작했다. 1860년대 들어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필요해지자 필라델피아시는 373만 ㎡의 리그 섬을 31만 달러에 사들여 해군에 단돈 1달러에 넘겼다. 이곳에 들어선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미 해군의 첫 조선소로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엔지니어 등 근무 인력만 해도 4만 명이 넘었고 53척의 함정이 건조됐으며 1218척의 배가 수리됐다. 미 전역의 조선
[알립니다] 서울경제 38기 견습기자 2차 합격자

알립니다 2024.11.19 17:46:01

서울경제신문 38기 견습기자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실무·면접시험 일정에 맞춰 3차 전형에 참석 바랍니다. ◇3-1차 실무시험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3층 루비홀(서울역 11번 출구) -준비물: 신분증 및 필기도구 ◇3-2차 면접시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여명] 다시 기업이다. ‘MEGA 플랜’ 마련하라

사내칼럼 2024.11.19 17:44:58

만국(萬國)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과 무역에 토머스 홉스가 그렸던 ‘리바이어던 체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녹슨 민심을 자극하면서 보란 듯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만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패권 경쟁에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
[시로 여는 수요일] 바다를 본다

사외칼럼 2024.11.19 17:43:54

성산포에서는 교장도 바다를 보고 지서장도 바다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온 바다가 아내랑 나갔는데 냉큼 돌아오지 않는다 다락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다가도 손이 풍덩 바다에 빠진다 성산포에서는 한 마리의 소도 빼놓지 않고 바다를 본다 한 마리의 들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다를 본다 평생 보고만 사는 내 주제를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나를 더 많이 본다 저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강릉 바닷가에서 수로부인의 손목을 낚아챘던 바다가 아니었던가. 교장도 보고, 지서장도 보고, 소도 보고, 들쥐도 보고 있었는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사외칼럼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사내칼럼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로터리] 화석연료와 기후협정의 공생

사외칼럼 2024.11.19 07:00:00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분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다. 2023년부터 시험 실시중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재무적 공시 의무화 시점을 두고 국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내건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가 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이 결국 중국 산업과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
[해외칼럼] 美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200년 가까운 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당은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채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독일 집권연합은 지지율 추락으로 붕괴했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정당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국에서는 총선을 통해 거대 야당이 탄생했고 1955년 이후 정권을 거의 독점해온 일본 자민당은 국회 과반 의석 확보
[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 이후 한중관계 사용법 ?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는 4년이지만 중기적으로는 2년 후 열릴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다시 승리해 공화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 2년 동안 업적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위해 모든 정책 메뉴를 파상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이 중 확실한 하나는 대중국 정책이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관세를 높이고 최혜국대우(MFN) 박탈과 항구적
[사설] 與, 李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당일에도 “사필귀
[사설]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사설 2024.11.19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토론회에서 밝힌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2009년 연평균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 R＆D의 75%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최대 6%였으나 현재는 2%
[사설]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벌써부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이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예산 칼질을 더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