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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대전환’ 서둘러야 경제 재도약…산학연정 원팀 돼야
사설2025.10.0200:05:00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 [열린송현] 식량주권 확립, 지하수로부터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지하수는 전략 자원이다. 전략 자원이라 하면 흔히 석유·희토류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지하수는 분명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식량안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기후변화와 식생활 변화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필요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만 봐도 가뭄에 이어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잇따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소비자의 식탁이 채소·과일 등으로 다채로워지면서 농업 생산의 구조적 전환이 요
  • [기고] 생성형 AI, 교육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2022년 말 웬만한 문제는 척척 맞추고 사람처럼 대답하는 챗GPT의 등장에 전 세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내용을 숙제로 제출하면 부정행위 아닌가’ ‘AI 사용을 막아야 할까, 가르쳐야 할까’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교육기관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AI를 교육에 사용해도 될까’보다는 ‘AI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킬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주립대(CSU)다.
  • [사설]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사설 2025.07.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사설 2025.07.28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
  •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사설 2025.07.28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
  • [로터리] 채무조정, 재기지원에 초점 맞춰야
    사외칼럼 2025.07.27 18:00:00
    빚 탕감 같은 채무 조정 정책에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무분별한 면책이 신용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하다. 이 같은 딜레마는 채무 조정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자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책 ‘목민심서’에서 가혹한 수탈로 파산한 농민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
  •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내칼럼 2025.07.27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 [만파식적] 인텔의 구조조정
    사내칼럼 2025.07.27 17:50:06
    1968년 7월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기존의 직장인 페어차일드반도체를 떠나 새 회사를 차렸다. 메모리 셀의 집적도를 높이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면서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사명을 ‘NM Electronics’로 지었다가 한 달 후 ‘인텔(Intel·Integrated Electronics)’로 바꿨다.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으로 출발해 마이크로프로
  • [동십자각] '권한 확대' 한은의 이유 있는 항변
    사내칼럼 2025.07.27 16:21:4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사태가 터져도 한국은행이 원하는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 맞춰 금융기관 감독권과 거시건전정 정책 권한을 늘려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건전성 관리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부문에 대한 권한 확대는 한은의 숙원이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
  •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 [사설] 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7.26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 [사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전 나설 때
    사설 2025.07.26 00:05:00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지만 한미 통상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방미 협상단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났지만 조속한 시일 내 호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25일 ‘2+2 통상 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참석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데드라인’ 전까지 한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사설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 [동십자각] '케데헌'이 준 선물
    사내칼럼 2025.07.25 17:57:56
    요즘 한국 대중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6월 20일 공개된 이 장편 애니메이션은 5주 만에 누적 1억 시청 횟수를 돌파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 됐다. 음악(OST) 쪽은 더욱 놀랍다.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오리지널 K팝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4위까지 올랐다. 삽입곡 8곡 모두가 핫100 차트에 줄을 세웠다. 숫자도 놀랍지만 우리에게 ‘케데헌’ 열풍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케데헌의 소재가 ‘K팝’ 그리고 ‘한국’이라서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 2025.07.25 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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