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사설] 정책 연속성 지켜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경제 위기 벗어난다

사설 2024.12.19 00:05: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면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 산업 정책의 연속
[사설] 權·李 첫 회동…대권 신경전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4.12.19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첫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치 복원’ 등에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치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건전 재정에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사설 2024.12.18 18:44:54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로터리] 유전자도 바꿀 수 있는 사랑

사외칼럼 2024.12.18 17:49:54

베스트셀러인 ‘행복의 기원’에서는 인간의 행복 또한 유전자에 저장된 기능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고 표현돼 있다. 삶에 필요한 돈을 벌고 현실을 버티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쾌감을 느끼도록 뇌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취를 가져오는 사건으로부터 쾌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재진입하게 되고 이때 인간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만약 유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은 35년간 마라톤을, 한 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들의 운동량
[역사속 하루] 강희제의 고별 상유(上諭)

사외칼럼 2024.12.18 17:44:21

진시황부터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수백 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권력의 최고 자리를 유지했던 이는 청의 강희제(康熙帝)로 61년 동안 통치했다. 병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한 강희제는 사망 5년 전인 1717년 12월 23일(음력 11월 21일) 자금성의 건청궁에 신료들을 모아놓고 고별 상유(上諭)를 미리 반포했다.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라 56년이 되던 해였다. 신흥 국가 청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국으로 변모시킨 강희제였다. 어떻게 오랫동안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고] AI를 잘 쓰는 방법

사외칼럼 2024.12.18 17:41:47

올해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리걸테크가 기지개를 켜고 다양한 서비스로 산업 전반에 다채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해였다. 특히 ‘리걸 인공지능(AI)’은 법무팀이 겪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도 기업이 AI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큰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리걸AI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리걸AI는 법률 영역을 넘어 금융·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법률과 비즈니스 문서를 분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사적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사내칼럼 2024.12.18 16:22:19

“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
[기고] 체코 원전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사외칼럼 2024.12.18 05:30:00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돌발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거나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는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함을 보여준 것은 물론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유럽의 입장에서도 한국 원전의 진출은 미국과 프랑스의 독과점 체제에 대안이 되기에 내심 우리의 체코 진출을 반기고 있을 것이다.
[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1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사설 2024.12.18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사설]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사설 2024.12.18 00:04: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사내칼럼 2024.12.17 19:52: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점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그가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조기 회동 추진이 불발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미망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196
[시로 여는 수요일] 동백은 지고

사외칼럼 2024.12.17 17:55:04

당신은 막막한 바다를 보고 나는 당신 열두 자 깊은 눈빛을 보고 있네 당신은 쓸쓸한 바다의 맥을 짚고 나는 당신 울멍울멍한 고독을 살피네 동백은 지고 동백 지고 물새마저 흰 날개를 접은 삼양 검은 바다는 창백한 등대 불빛을 감추고 떨기나무 불온한 그림자를 감추고 벼랑 같은 고독을 감추고 아득해져서는 어찌해 볼 수 없도록 아득해져서는 나는 당신 불경한 맥을 짚고 당신은 내 아찔한 심장소리에 눈을 씻네 당신도 동백이 지는 것을 보고 있었군요. 내 눈빛 속 너울거리는 바다가 막막한 줄을 알고 있었군요. 물새도 함부로 날 수 없는 바다인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사내칼럼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소멸지역에 새싹 틔우는 농촌유토피아 공동체[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4.12.17 13:17:26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에도 2024년 12월 기준 미활용 폐교가 65개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그간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촌학교살리기와 마을공동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