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反시장적 입법 강행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2 00: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시동을 건 상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
[사설] 美 ‘비관세 장벽’ 압박…협상 서둘지 말고 ‘韓 거취’ 명확히 해야

사설 2025.04.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우방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 통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 행위’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등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통상 장관들과 ‘2+2’ 고위급 통
[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사설 2025.04.21 18:57:04

▲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 쇄신과 경제
[만파식적] 서해 잠정조치수역

사내칼럼 2025.04.21 18:56:43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영해기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해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 인공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한중 간 좁은 서해의 폭으로 인해 EEZ 중첩 수역이 약 7만 3000㎢에 달하면서 해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 협정’을 맺고 중첩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해 어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완충 구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사내칼럼 2025.04.21 18:26:09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 가속도가 붙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와 14억 명의 인구를 무기로
[청론직설] “ ‘패싱’ 피하려면 힘 필요…핵 잠재력 확보하고 국익 외교 펴야”

사내칼럼 2025.04.21 16:51:27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안보 정세까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주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
[백상논단] 한국에 몰아닥치는 ‘안보 쓰나미’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세계 동맹 질서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그간 해보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동맹 변환도 그중 하나다. 동맹국이 자국 안보의 주 책임을 지고 미국은 최대 위협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만간 공식 모습을 드러내며 바로 이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에 적용하면 북한 위협 대응에 대한 주 책임을 한국이 감당하는 형태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 결국 중국 대응용으로 재편될 수 있다.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기고] 지속가능 경영 위한 산업용 AI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최근 몇 년간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 부족,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해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콘페리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5000억 달러(약 1경 2000조 원)의 미실현 수익이 손실되고 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8500만 명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강력한 해법으로 ‘산업용 인공
[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글로벌 분쟁 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슈가 됐고, 신기술과 정책 변화에 힘입어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개방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급의 안정성과 함께 시장 내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스 산업은 전력 산업이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사설 2025.04.21 00:01: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사설 2025.04.21 00:01:00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사설 2025.04.21 00:01:00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일종의 케이스인 기총 포드 2개에는 기관총 2정과 실탄 총 500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6일 민간인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
[만파식적] 미국 국채 보유국

사내칼럼 2025.04.20 19:07:38

관세 폭격 이후 주식시장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9일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당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51%까지 치솟아 2001년 이후 사흘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 부채와 가계·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과
美국채 투매도 트럼프의 ‘약탈 서사’는 못 바꿨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4.20 18:17: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이례적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올 들어 10% 빠진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 시장에서 나타난 전방위 투매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신호다. 골드만삭스는 1973년 이후 발생한 여러 증시 급락기 가운데 초반부터 달러가 함께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강도를 낮춘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최대 49%까
[여명] ‘예정된 전쟁’ 승자와 패자 그리고 전리품

사내칼럼 2025.04.20 18:16:00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 결국 발발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2017년 동명의 저서를 통해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포문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맞받아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까지 관세율을 올려 사실상 양국 교역은 단절된 상태다. 급기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