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노인의 날'에 되돌아본 노년 건강

사외칼럼 2025.10.01 11:34:03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를 기념하는 날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노인의 일자리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지 성찰하는 분수령이다. 노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활동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며, 초고령사회에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 나갈 열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건강이다. 건강을 잃는 순간 근로는
크게 한 방 터뜨리고 사라져라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0.01 11:17:18

17세기말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1695년 순례자와 보물을 실은 황제의 호화무역선 ‘간지사와이’가 홍해에서 인도로 가다가 해적들에게 어이없이 약탈당했다. 무역선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넘치는 보물’이라는 뜻이니, 얼마나 많은 보물을 싣고 있었을까? 지금으로 치면 일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보인다. ‘롱벤’(Long Ben) 헨리 에브리는 다른 해적선 5척을 끌어들여 사상최대의 약탈작전을 지휘했다. 동참한 해적선장 토마스 튜가 전투하다 죽으면서 다른 해적선들이 머뭇거렸지만, ‘롱벤’은
‘한국은 귀향, 일본은 머무름’ 대조적인 한일 명절 풍경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01 11:10:24

추석(秋夕)은 귀향이고, 오봉(お盆)은 머무름이다. 한국은 고향 집으로 달려가고, 일본은 신궁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선다. 명절을 맞는 한국과 일본의 풍경이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으나 표현 양상은 사뭇 다르다. 한국은 귀향으로, 일본은 머묾으로 정체성을 드러낸다. 지갑 사정은 여의치 않아도 명절은 여전히 기다려진다. 올해 추석은 지독한 무더위를 지낸 뒤 끝이라 어느 때보다 반갑다. 추석에 다가갈수록 달도 부풀어 오를 것이다.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명절로써 추석만 한 게 없다. 이즘 귀성 행렬은 익숙한 풍경이다. TV 카메라는 주차장
유아기 최강의 뇌, 생각의 힘에서 길러진다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01 11:10:08

발달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기별로 발달의 영역이 달라지고 개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두뇌와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유아기의 뇌 발달은 최강의 뇌를 키울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까닭에 뇌 발달에 초점을 둔 육아가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5년 동안 성인 뇌의 80% 가까이 자란다. 이 시기에 최강의 뇌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생각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연구진들이 네이처에 발표한 뇌 발달 관련 논
철강업계 위기, 엄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고] ?

사외칼럼 2025.10.01 07:44:00

철강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근간이자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제품 뿐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을 둘러싼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호소를 ‘엄살’이라 평가절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손익 악화가 아닌 산업의 존폐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 철강
[시로 여는 수요일] 따뜻한 네모

사외칼럼 2025.10.01 05:00:00

먼 산이 네모난 창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가 따뜻해지는 걸 네모나게 들여다보고 있다 혼자 순댓집에 들러 막걸리 한 대접 마시고 막 들어온 내 잠도 네모나게 들여다보고 있다 산은 나를 네모 안에 들여놓고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수도꼭지처럼 틀어놓고 지그시 눈 감은 나를 네모 안에 들여놓고 배 위 어린 손자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나를 네모 안에 들여놓고 산은 나를 네모나게 읽는다 네모 안이 우물처럼 깊다 -이관묵 산을 보려고 만든 창일 텐데 산이 당신을 더 들여다보고 있군요. 순댓국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잠든 모습도 들키
[열린송현] 해군 창설 80주년… ‘대양 강군’의 길

사외칼럼 2025.10.01 05:00:00

대한민국 해군의 대항행이 시작됐다.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관함식이 9월 25일부터 이틀간 ‘해양 수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관함식은 국가 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다. 우리 해군 역사상 첫 번째 관함식은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해 1949년 8월 16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탑승한 ‘가평함’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전투함이었다. 동원된 함정 8척 중 상당수는 퇴역을 앞둔 미 해군 소해정이었다. 그로부터 76년 뒤 해군 사상 여섯 번째로 열린 이번 관함식에
[사설] ‘배임죄 폐지’ 입법 서두르고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사설 2025.10.01 00:02:00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설]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 소비쿠폰 효과 의문

사설 2025.10.01 00:02:00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했지만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되레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2.4% 줄었다. 올 4월(-1.0%) 이후 4개월 만의 마이너스이자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내수 위축과 생산 감소,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감소, 음식료품 구매 대신 외식 전환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사설]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

사설 2025.10.01 00:02:00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가운데 7개는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이 돌변하더니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도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 4000만 톤으로 추산하며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 간 협력만으로도 기
[여명] '아날로그 정부' 사태, 與에 날린 경고장

사내칼럼 2025.09.30 18:16:06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이 먹통된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다. 세계 1등 디지털 정부를 외쳤던 한국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정부로 무너졌다. 가족의 죽음에 쓰러진 유족은 화장 시설 예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네마다 주민센터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2년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그토록 추상같이 기업을 질타한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와중에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은근슬쩍 이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언과 접근 태도로 빈축을 샀다
[기자의눈] 명분의 덫에 빠진 금융 정책

사내칼럼 2025.09.30 18:00:00

“은행이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요구받는 건 사실이죠.”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모순을 꼬집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면서도 예대금리 차는 벌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기업 금융을 늘리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깐깐한 대출 심사로 페널티도 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맞닥뜨린 시장의 우려는 난제 풀기의 어려움을 넘어선다.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을 앞세워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까지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서민
[만화경] 증시 과열 신호등 ‘버핏 지수’

사내칼럼 2025.09.30 17:54:07

“여러 지표로 볼 때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9월 23일 미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8% 떨어지는 등 미국 대표 테크주 일곱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파월 의장의 고평가 언급은 잇단 고점 경신으로 미 증시 버블 논란이 거센 가운데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1996년 앨런 그린
[해외칼럼] 찰리 커크 죽음이 들춰낸 영웅과 위선자

사외칼럼 2025.09.30 16:25:00

타일러 로빈슨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필자는 줄곧 로빈슨의 부모에 관해 생각했다.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에도 아들이 저지른 범행의 사후 방조자가 되는 대신 경찰에 자수하도록 설득했다. 옳은 일이었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경우 본능은 빗나간 친족을 숨기고, 부족을 돌보도록 내버려둔다. 반면 문명은 본능을 극복하고 원초적 논리가 아닌 보편적 원칙을 고수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큰 도전에 직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잠시 멈춰 그들의 희생을 되돌아보자.
[박철범 칼럼] 한미 무역협상, 시간 걸려도 윈윈 해법 찾아야

사외칼럼 2025.09.30 05:00:00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와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됐다. 미국과의 서명에 성공한 일본에는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이달 16일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다. 현재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을 늦추고 있으나 높아진 관세 때문에 언제까지 가격 인상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