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청론직설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사설] 기업가정신 되살려 보호무역 파고 넘고 ‘5대 수출 강국’ 만들자

사설 2025.01.02 00:05:00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연초 목표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도체 부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연간 수출 증감률도 3년 만에 반등했다. 1~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액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사설 2025.01.02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기자의 눈] 을사늑약 120년 위태로운 AI 주권

사내칼럼 2025.01.01 18:18:53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강탈당했고 사실상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제의 침략 야욕이 주권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당시 정치 체제 불안정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을사년 초부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주권을 빼앗길 긴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기술이 타국 기업에 종속되며 AI 식민지로 추락해 국가 안보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나날이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며 전 세계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지난
[알립니다] 제69회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

알립니다 2025.01.01 18:17:44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제69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 및 신문 홍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기간 : 2025년 1월 2일(목)~2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출품 규격 및 출품작 수 : 표어는 20자 이내 및 개인별 2점 이내, 신문 홍보 캐릭터는 기본형 앞·뒤·좌·우 4종(손 그림 제외한 JPG·PNG·PDF 파일) 및 개인별 2개 작품 이내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
[역사속 하루]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 출현

사외칼럼 2025.01.01 18:17:27

2002년 1월 1일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에 유로화가 등장했다. 4년 전인 1999년 1월에 금융거래 단위로 유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일반 상거래에 실물화폐로 출현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로써 1952년 석탄철강공동체 출범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역내 공동체의 존재를 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에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스웨덴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통화 도입을 거부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덴마크는 고정환율제 유지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가는 찬성했다. 새
[목요일 아침에]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국가 신인도

사내칼럼 2025.01.01 18:04:28

중국 춘추시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제자인 자공으로부터 정치에 관해 질문을 받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통하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이 명언은 ‘논어’에 소개돼 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순으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첫째 군대, 둘째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역설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만파식적] 혹 탄

사내칼럼 2025.01.01 18:03:44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주가가 전날보다 24% 넘게 뛰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 배경에는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혹 탄이 있었다. 중국계 미국인인 탄 CEO는 전날 3개 고객사(메타·알파벳·바이트댄스)와 차세대 반도체인 확장형처리장치(XPU)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XPU는 인공지능(AI)에 특화된 맞춤형 칩이다. 브로드컴이 신형 XPU 상용화에 성공하면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AI 반도
[여명] 2024년, 작별하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5.01.01 07:00:00

내려가고 있다. 수면에서 굴절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중력이 물의 부력을 이기는 임계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다. 굉음 같은 수압이 짓누르는 구간, 어떤 생명체도 발광하지 않는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中)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폭력의 무게와 억압의 깊이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 ‘임계 아래 어둠’에서 공포감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칼럼은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해돋이를 바라볼 때의 그것처럼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시론] 안갯속 새해 경제

사외칼럼 2025.01.01 05:30:00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란 안개와 같다. 그런 만큼 새해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힘들지는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 일단 그래도 경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시장부터 살펴보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환율이다. 계엄 초 14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후반으로 5% 정도 상승했다. 당분간 이러한 환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550원 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렸던 국정 농단 사태 때와
[사설]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사설 2025.01.01 00:05:0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
[사설] 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1.01 00:05:00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되고 안보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만파식적] 디 엘더스

사내칼럼 2024.12.31 17:54:49

유럽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는 남쪽 그리스계와 북쪽 튀르키예계 간의 오랜 갈등 끝에 2008년 평화의 봄을 맞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데즈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교 등 ‘디 엘더스(The Elders)’ 소속 원로들이 네 차례나 키프로스를 찾아 정치 지도자, 언론, 시민사회 대표, 청년들을 만나 남북 간의 평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디 엘더스 원로들은 키프로스 남북에 각기 영향력을 지닌 그리스·튀르키예 정상들을 만나 지원도 요청했다. 통일 협상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디 엘더스
유토피아(Utopia)? 유토피아(有土彼我)!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4.12.31 15:53:37

후진국 중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나라, 그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작금의 현실과 사태로 볼 때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다 기존 인구의 도시 유출까지, 거기에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생활의 불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농촌은 자연친화적 환경과 더불어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네 삶의 현장이었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배후지로서만 존재하는 것
융의 프로이트와 결별을 암시하는 꿈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12.31 15:40:55

1900년, 25살의 젊은 정신과 의사인 융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추종자가 된다. 1907년, 융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를 방문하고 그가 명석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한때 융은 자신의 교수직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프로이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특히,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억압이론’에 흥미를 가졌다. 심리적 억압(repression)이란 받아들이기 힘든 원초적 욕망이나 불쾌한 경험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내면의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을 말한다. 억압
G마켓과 알리 합작이 성공하려면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2.31 11:21:28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e커머스 협업을 한다는 소식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다. 걱정하는 이유는 양사가 신설하는 합작법인 아래 G마켓이 들어가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도맷급으로 ‘C커머스’에 묶이기 때문이다. G마켓이 2006년 국내 인터넷몰 최초 나스닥에 상장해 이베이에 인수된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중국 자본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K커머스가 될 것이라는 풍자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각종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 물질이 나왔다는 결과가 수두룩하다.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도 가격이 저렴해 처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