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로터리] 공동 시설과 균형 발전

사외칼럼 2025.11.16 17:30:07

우리의 일상에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쓰레기 정리, 택배 보관, 주차, 돌봄처럼 각자의 집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다. 이런 부족함을 함께 메우고 나누는 공간이 바로 ‘동네의 공동 시설’, 곧 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공 자산이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웃이 연결되고 도시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1960~1970년대 공동 화장실과 연탄 창고, 공동 목욕탕은 가난한 시대의 생활 기반이 된 대표적인 공동 시설이었다. 정부가 마련하고 주민이 함께 돌보던 이 공간들은 단순한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경제용어] 그린플레이션

사내칼럼 2025.11.16 17:27:08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늘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탈탄소 전환, 탄소배출권 강화,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일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코발트 등 희귀광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정비용과 설비투자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전환이 좋기만 한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용&middo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1.15 08:00:00

#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사설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李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사설 2025.11.15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사설]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사설 2025.11.1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
[정여울의 언어정담]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삶의 진실

사외칼럼 2025.11.14 18:04:17

삶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마주하는 내 삶의 소중함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들이 실은 얼마나 공허한 가면극이었는지를 폭로하는 잔혹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접한 동료들은 슬픔 대신 승진과 인사이동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급급하고, 아내조차 남편의 끔찍한 고통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연금에 더 많은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사내칼럼 2025.11.14 06:05:00

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midd
[해외칼럼] 필리버스터는 사회주의 디스토피아 막는 방벽

사외칼럼 2025.11.14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정부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공화당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할 시간이며 그 일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내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판단은 대체로 옳지만 이번은 완전히 틀렸다. 필리버스터 폐지는 민주당에 미국을 조란 맘다니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필리버스터가 사라진 상원
[사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제2의 탈원전’ 불안도 잠재워야

사설 2025.11.14 00:05:00

2년째 멈춰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후 세 번째 회의에서야 재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은 때늦은 감이 크다. 무엇보다 멀쩡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2년 이상 불필요하게 멈춰 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
[사설] 李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사설 2025.11.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
[사설]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사설 2025.11.14 00:05:00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기자의눈] 검찰 "제가요? 왜요? 이걸요?"

사내칼럼 2025.11.13 18:10:30

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의 한 검사실. 책상 위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 검사실에 있는 A 검사는 “올 초만 해도 검사실을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걷기가 불편하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A 검사가 걸어가다 발에 치이고 밟히는 기록에는 사기·폭행·성범죄 등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3대 특별검사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을 가니 미제가 쌓여 일선 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 기간에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로터리] 자살예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11.13 18:08:17

정부가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욕적이고 필요한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22년 10만 명당 25.2명에서 지난해 29.1명으로 치솟았다. 정부 대책에는 이 같은 추세를 5년 만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대책은 목표 수치와 예산, 부처 협업 구조를 앞세우지만 통계 수치가 사람의 온도를 대신할 수
[만화경] AI 수능 도전기

사내칼럼 2025.11.13 18:06:39

“AI가 수능 풀어…영어 12점, 수학 16점” 2018년 11월 17일자 서울경제신문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인공지능(AI)이 곧 인간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던 시절 실제로 AI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풀게 한 결과를 전한 기사였다. 요즘은 각종 생성형 AI가 문제를 푼 결과가 쏟아지지만 당시만 해도 AI의 수능 풀이 자체가 국내 언론으로서는 첫 시도였다. 국내에는 문제 풀이용 AI가 없어 미국 앨런AI연구소(Allen AI)의 시스템을 빌려 결과를 냈다. 불과 7년 전 일인데 무섭게 발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