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여명] 2024년, 작별하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5.01.01 07:00:00

내려가고 있다. 수면에서 굴절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중력이 물의 부력을 이기는 임계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다. 굉음 같은 수압이 짓누르는 구간, 어떤 생명체도 발광하지 않는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中)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폭력의 무게와 억압의 깊이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 ‘임계 아래 어둠’에서 공포감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칼럼은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해돋이를 바라볼 때의 그것처럼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시론] 안갯속 새해 경제

사외칼럼 2025.01.01 05:30:00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란 안개와 같다. 그런 만큼 새해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힘들지는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 일단 그래도 경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시장부터 살펴보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환율이다. 계엄 초 14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후반으로 5% 정도 상승했다. 당분간 이러한 환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550원 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렸던 국정 농단 사태 때와
[사설]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사설 2025.01.01 00:05:0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
[사설] 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1.01 00:05:00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되고 안보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만파식적] 디 엘더스

사내칼럼 2024.12.31 17:54:49

유럽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는 남쪽 그리스계와 북쪽 튀르키예계 간의 오랜 갈등 끝에 2008년 평화의 봄을 맞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데즈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교 등 ‘디 엘더스(The Elders)’ 소속 원로들이 네 차례나 키프로스를 찾아 정치 지도자, 언론, 시민사회 대표, 청년들을 만나 남북 간의 평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디 엘더스 원로들은 키프로스 남북에 각기 영향력을 지닌 그리스·튀르키예 정상들을 만나 지원도 요청했다. 통일 협상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디 엘더스
유토피아(Utopia)? 유토피아(有土彼我)!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4.12.31 15:53:37

후진국 중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나라, 그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작금의 현실과 사태로 볼 때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다 기존 인구의 도시 유출까지, 거기에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생활의 불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농촌은 자연친화적 환경과 더불어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네 삶의 현장이었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배후지로서만 존재하는 것
융의 프로이트와 결별을 암시하는 꿈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12.31 15:40:55

1900년, 25살의 젊은 정신과 의사인 융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추종자가 된다. 1907년, 융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를 방문하고 그가 명석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한때 융은 자신의 교수직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프로이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특히,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억압이론’에 흥미를 가졌다. 심리적 억압(repression)이란 받아들이기 힘든 원초적 욕망이나 불쾌한 경험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내면의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을 말한다. 억압
G마켓과 알리 합작이 성공하려면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2.31 11:21:28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e커머스 협업을 한다는 소식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다. 걱정하는 이유는 양사가 신설하는 합작법인 아래 G마켓이 들어가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도맷급으로 ‘C커머스’에 묶이기 때문이다. G마켓이 2006년 국내 인터넷몰 최초 나스닥에 상장해 이베이에 인수된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중국 자본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K커머스가 될 것이라는 풍자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각종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 물질이 나왔다는 결과가 수두룩하다.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도 가격이 저렴해 처음 구
[로터리] 미국의 전기차 지각변동

사외칼럼 2024.12.31 07:00:00

2023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 급락으로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전환의 선두 주자인 중국은 저렴한 전기차와 부품 소재 수출에 본격 나서는 반면 후발 주자인 미국과 유럽·일본은 보조금과 관세를 통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내수시장 점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맞서는 미국과 유럽의 최대 파트너다. K배터리 3사는 2016년
[곽신웅 칼럼] 국가 R&D 혁신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사외칼럼 2024.12.31 05:30:0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ID)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 2위인 반면은 ‘기술’ 경쟁력은 23위였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기술 경쟁력의 하락세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실감할 수 있다. 올 들어 인공지능(AI)·로봇·양자 분야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현저하게 낮아졌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화학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 등에 추월당하는 상황
[해외칼럼] 트럼프 눈치보는 美 언론?

사외칼럼 2024.12.31 05:30: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이 도통 믿기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다고 언론인들이 겁부터 집어 먹어선 안된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일지 이미 예고했다. 지난주 그는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의 언론은 우리의 선거시스템만큼이나 부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정한 언론’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공정이란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공격은 주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사설] 국정 혼돈 막기 위해 재판관 임명·쌍특검 손질 해법 찾아야

사설 2024.12.31 00:05:00

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연쇄 가결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새해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사설]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사설 2024.12.31 00:05:00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
[사설] 여객기 랜딩기어 또 이상…항공기·공항 안전관리 철저 점검하라

사설 2024.12.31 00:05:00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 하루 만인 30일 같은 항공사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이착륙 장치)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국제공항에서 161명을 태우고 출발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전날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랜딩기어 미작동이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전날 대참사와 관련해 “정비 불량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사한 이상 현상이 재발해 충격을 줬다.
[무언설태] 權 “계엄·탄핵 사과”…전면 쇄신해야 당이 생존하죠

사내칼럼 2024.12.30 20:52:03

▲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네요.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새 비대위는 그간의 과오와 무사안일에 대해 사죄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하면서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야죠. ▲김선민 조국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