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근래 우리 아이들에게서 비만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6.7%다.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대한비만학회도 2021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이는 2012년에 비해 남아는 2.5배, 여아는 1.4배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바빠 뛰어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어느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아 비만은 그들의 개인적 건강뿐 아니라 미래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청론직설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

[기고] 정치장교와 군의 위기

사외칼럼 2025.01.08 05:30:00

국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엄 소동으로 국군의 강점과 취약점이 노출됐다. 우리 군이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생각하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국군 지휘부의 단면도 드러났다. 군 출신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령관들은 소신 없이 지시에 따르다가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하며 책임만 회피하려 했다. 또 나라를 지키라고 믿고 맡긴 권한을 남용하고 부하를 속인 장군들은 적에게 써야 할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하면서 공작대원들을 불법 운용했다. 아무리 변명하고 설명해도 책임을 피할 수
[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2025.01.08 00:05:00

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경로와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
[사설]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사설 2025.01.08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계엄·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가 어려
[사설] 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사설 2025.01.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5.01.07 19:00:00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로터리] 정치과잉의 시대 소설의 역할

사외칼럼 2025.01.07 19:00:00

오늘같이 바쁘고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앉아서 200쪽 넘는 소설을 읽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일주일간 전년 동기 대비 문학작품의 소비량이 49% 늘어났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으로 촉발된 이러한 문학작품 소비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과 사회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에도 오늘은 특히 소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소설은 그 특질상 어떤 현상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다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만파식적] 우골탑과 등록금

사설 2025.01.07 18:10:04

1980년대 초반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연간 학비는 70만 원, 국립대는 3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한 농가는 생계 수단인 소나 논을 처분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야 하는 타협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 사립대 기준 매년 학비가 7%씩 뛰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조건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1.07 14:32:05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뜻깊은 해이다. 1945년 광복(일본은 종전)으로부터 80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60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양국에는 숱한 일이 있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듯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지금도 양국 관계는 언제 깨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유리그릇이다.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를 머리에 둔 까닭이다. 특히 피해자로서 한국인에게 과거사는 인화성 높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우리 인식의 기저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깊게 깔려 있다. 광복 80년이 흘렀지만 수도 한복판
[기고] 신우주 경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사외칼럼 2025.01.07 14:14:44

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업 스페이스 X가 보유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Starship)의 올해 첫 미션이 이르면 오는 11일 (현지시간 10일) 신형 블록 2 모델의 발사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발사의 첫 1단 회수 성공을 포함해 이번으로 총 7번째 발사를 맞는 스타쉽은 제원상 한 번에 약 100톤 이상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게당 운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더욱 특별한 점은 스타쉽의 (비록 모사체이지만) 첫 화물 선적 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해외칼럼] 뒤늦게 깨달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사외칼럼 2025.01.07 05:30:00

때늦은 후회다. 미국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계획이 그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줄 것임을 깨달았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심각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단히 매력적인 공약을 발판 삼아 2024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약속한 물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가 골병이 들지 않는 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격
[박철범 칼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회복 첫걸음

사외칼럼 2025.01.07 05:30:00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경제적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12월 3일 3.017%였던 무위험 이자율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는 계엄령 충격으로 4일 3.046%로 상승하더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여야 정치권의 충돌로 12월 31일에는 3.4%를 상회했다. 현재는 3.065%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월 2일 1406.5원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이후 상승을 거듭하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상승했고, 코스피
[사설]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사설 2025.01.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까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의 근간이 될 11차 전기본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사설]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07 00:05:00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사설 2025.01.07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