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동십자각]숏폼 너머 AI의 가치를 찾아서

사내칼럼 2025.10.12 18:01:06

30년 전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검색이다. 네이버는 한국 이용자들이 디지털 지식과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며 국가대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자 정보·서비스 접근의 시공간 제약도 크게 줄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모바일 시대를 상징하는 국내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톡이다. 인공지능(AI)은 지식과 정보의 흐름 자체를 바꾼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AI가 지식을 내 앞으로
디디추싱의 기세가 두려운 까닭[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0.12 17:46:14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만리방화벽’을 쌓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같은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차단했다. 대신 14억 중국인들은 자국의 바이두·비리비리·아이치이·샤오홍슈·웨이보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중국인들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만든 대체재가 있는 만큼 해외 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서비스를 왜 차단했는지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사외칼럼 2025.10.12 17:42:59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안전한 드론 산업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12 17:39:48

6월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80대 치매 어르신이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한 시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배달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그 용도가 생필품 배송과 인명 구조, 농업·방제, 산불 감시 등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드론 기체 신고 대수도 총 7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며
[여명]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사내칼럼 2025.10.12 17:37:56

이번 주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1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문한 탓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임하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여서가 아니라 부
[신경제용어] 프롬 스크래치

사내칼럼 2025.10.12 16:48:51

프롬 스크래치(From Scartch)는 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마·육상에서 출발선을 의미하는 ‘스크래치’에서 유래했다.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와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독자적으로 개발·학습시키는 것이 프롬 스크래
[열린송현]?기후회복력으로 미래 준비하자

사외칼럼 2025.10.12 14:08:26

1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태풍이 이어지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분쟁·빈곤으로 취약한 지역, 난민·이주민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피해는 더욱 가혹하다. 아프가니스탄·수단·시리아를 비롯한 17개 국가는 기후 취약성과 분쟁이 겹치는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 인구의 10.5%만 거주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단명 총리, 자민당 독주는 왜?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11 15:57:04

일본 정치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라는 일본 정치의 공식은 이제 깨지기 직전이다. 첫 여성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에 둔 다카이치 사나에를 둘러싼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26년 동안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등을 돌리면서 모든 계산은 틀어졌다. 도쿄 치요다구(우리의 여의도)에서는 “다카이치는 못 올라선다”는 찌라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196석으로 단독 과반은 어렵다. 공명당 24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총재=총리’라는 등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는 ‘단
정책 품질 보장 못하는 '이름의 정치’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0.11 15:56:47

입법에도 이름이 붙는 시대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세모녀법’, ‘조두순법’ 등. 복잡한 법률명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법은 단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름은 기억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동원한다. 여론은 움직이고, 국회는 속도를 낸다. ‘이름의 정치’는 그만큼 입법의 가장 강력한 가속 장치로 자리잡았다. 여론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는 시대, 감정의 파급력은 논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 송파의 한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미디어·AI 거버넌스 개편 '기대반 우려반'

사외칼럼 2025.10.11 13:13:00

새 정부의 미디어·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확정됐다. 이달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과 달리 미디어라는 명칭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아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과 규제 기능이 통합됐다. 위원도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3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 총 7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사설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사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
[사설] 경제 불안에 ‘환율 복병’까지, 더 팍팍해져가는 민생

사설 2025.10.11 00:05:00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장중 1424.5원까지 올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5월 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부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
방향을 제시하고 증명하라: 바르톨로뮤 로버츠 & 스티브 잡스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0.10 16:32:25

1720년 6월 캐나다 펀들랜드 남동쪽 트레파시 항구에 검은 ‘졸리로저’(Jolly Roger)를 내건 해적선 ‘로열포츈’(Royal Fortune)이 다가왔다. 검은 깃발은 순순히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겠다는 신호다. 온 항구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정박했던 프랑스 함선과 상선 172척이 두려움에 질려 도망가거나 항복해버렸다. 해적선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항구를 장악했다. ‘로열포츈’ 한 척에 60명 남짓한 해적이 타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검은 남작’(Black Bart)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가장
제사음식과 제례음식 차이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0.10 16:12:49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커리어디시젼스 강연이 있었다. 그 강연에서 우리집은 일년에 제사가 거의 20번 정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제사 음식과 일년에 한번 있는 시제(時祭, 문중 제례) 음식을 다르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더니 ‘뭐가 다르고 왜 다르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 왔다. 기본적으로 제사와 시제의 차이를 보면 제사는 돌아가신 분 1인을 모시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고 시제는 종친들이 묘소나 릉을 찾아가 시조를 기리고 후손들의 안녕과 평강을 비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서울에서부터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