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시론] 정치가 사람이고 사람이 정책이다

사외칼럼 2025.07.31 05:3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큰 특징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대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현실적 국정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행정국가에서 정치국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관찰되는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 관료주의보다 우위에 있음
[사설]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팹리스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야

사설 2025.07.31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 수준으로 미국(72%)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1
[사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사설 2025.07.31 00:05:00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사설] 관세협상 최종 담판, 민관 원팀으로 국익과 기업 경쟁력 지켜라

사설 2025.07.31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러트닉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 측의 협상안에 대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만파식적] 美 생물보안법

사내칼럼 2025.07.30 18:00:27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적성국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 공급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에 명시된 중국·러시아·북한 등 6개의 적성국 가운데 중국이 생물보안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이 법안은 중국의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제노믹스·BGI·MGI를 ‘우려 대상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 회사들의 장비 및 서비스가 미국 연방 정부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사내칼럼 2025.07.30 18:00:05

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역사 속 하루] 히틀러 인종주의에 일격 가한 오언스

사외칼럼 2025.07.30 17:41:13

1933년 나치당의 권력 장악 후 아돌프 히틀러는 제3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몇 개의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 프로젝트의 완결판이 하계 올림픽이었다.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제11회 올림픽은 히틀러의 계획대로라면 금빛 머리 휘날리는 아리안 민족의 축제로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기대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8월 3일에 육상 100m 경주에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언스가 독일의 에리히 보르흐마이어를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날 멀리뛰기에서도 오언스는 유럽 신기록 보유자인 독
뇌와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30 13:51:15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한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촉진제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상아 교수의 아동기 뇌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감정과 인지를 뇌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뇌파의 발견, 꿈에 대한 비밀의 문을 열다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7.30 10:59:34

꿈이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신치료에 활용하여 임상적(clinical)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꿈 분석을 통한 치료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꿈의 내용분석과 꿈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꿈의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게 되자, 꿈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타는 듯한 현장에 한 켠의 그늘을

사외칼럼 2025.07.30 10:05:00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은 한 줄기 바람 없이 태양이 작렬하는 옥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로터리] 혁신을 기다리며

사외칼럼 2025.07.30 07:21:03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의 도전은 후발국에서 왔지만 그때는 더 빨리 뛰면 해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도 함께 온다. 혁신이 해법이라고들 말하지만 혁신할 준비가 돼 있나.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오고 절박함은 공포나 욕망에서 나온다. 전쟁은 원초적 공포가 본능을 지배하는 사건이다. 비정하지만 전쟁은 기술과 생산 방식의 혁신을 낳고 난공불락 같은 사회 관습에도 변화를 준다. 평화가 돌아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변화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 75년 전 미국 조선업 혁신이 좋은 사례다. 2차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사설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사설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사설]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사설 2025.07.30 00:05: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사내칼럼 2025.07.29 18:02: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