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유혜미 칼럼] 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 사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7년 11월을 100으로 설정해 산출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올 7월 서울 183.8, 지방 105.2로, 2017년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3.8%)이 지방(5.2%)의 16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울 내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격차도 커졌다. 올해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12% 상승한 반면 도봉구는 0%대에 그쳤다. 이런 부동산 양극
[사설]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사설 2025.10.14 00:05:00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
[사설] 데이터센터 전력 예측도 ‘엉터리’, AI시대 살아남겠나

사설 2025.10.14 00:05:00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에 대한 정부의 수요예측과 관리가 터무니없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전력 소비 증가율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적용했다고 하니 ‘통계 조작’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력 예측이 왜곡되면 에너지 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13일 “정부의 데이터센터 전력 예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되고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는 실태 파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며 “매년
[사설] ‘캄보디아 韓人 범죄 표적’ 오래 전인데 당정은 뒷북만

사설 2025.10.14 00:05:00

대통령실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만화경] 멀어지는 ‘5대 경제 강국’ 꿈

사내칼럼 2025.10.13 17:49:03

2007년 초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당시 11위에서 2025년 9위로 올라서고 2050년 1인당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신흥국 특유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한국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월가에서는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GDP는 2020년 9위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2위, 2030년이면 15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년간
[관점] ‘국방비 폭탄’ 부른 김정은 자충수…돈줄 더 옥죄면 ‘소련식 자멸’

사내칼럼 2025.10.13 17:45:58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비 출혈경쟁을 가속화하다가 국방비 폭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멸한 옛 소련의 오판과 과오를 답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은 수십 배 이상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과 미국 등 경제·국방 강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무력을 강화하겠다며 무모하게 겁박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11~12일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 노선’ 방침을 밝혔다. 이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
[알립니다]2025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 개최

알립니다 2025.10.13 17:43:23

‘2025 신한 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2025 신한 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가 30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중앙 일간지 최초로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손잡고 지난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창설한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을 만납니다. 대회는 남녀별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부문별 1위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됩니다. 지정 홀 홀인원, 세대별 행운상 등 이벤트 시상
[왈가왈부] 조국 “자식 입시비리 반성”, 지방선거용 사과는 아니겠죠

사내칼럼 2025.10.13 14:58:3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식 입시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위원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했죠.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인터뷰에선 “내년 봄에 당 지지율 10% 이상 확보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라고도 했네요. 설마 조 위원장의 뒤늦은 사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죠. ▲5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13일 국힘
[사고] 서울경제와 미래 함께 열 인재를 기다립니다

알립니다 2025.10.13 09:00:00

서울경제신문이 39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서울경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경제지로 1960년 8월 1일 창간했습니다. 65년간 ‘춘추필법·불편부당·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코로나19까지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의 혁명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도를 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 냉철한 이성을
[기고]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감사, 기억, 유산

사외칼럼 2025.10.13 05:00:00

한국의 가을은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는 특별한 계절이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가을은 1937년 강제 이주의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계절인 듯하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알마티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도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서울문화재단·고려극장이 협업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과정을 그린 ‘열차37호’ 뮤지컬 공연,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이 그것이다.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나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선조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낯
[백상논단] 북한 열병식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10.13 05:00:00

현란하다. 이달 10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기념 열병식은 우중에도 그 화려함을 최대한 뽐냈다. 북한 열병식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이후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열리는 야간 행사로 정착했다. 어두운 밤하늘을 무대로 삼은 ‘극장 국가’ 북한의 대표적 정치 쇼이다. 아직 정확한 동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적어도 50개 이상의 중대 규모 병력과 평양 시민 수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 6개월 이상 준비했고 행사 당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2
[사설]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사설 2025.10.13 00:05:00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는 핵·재래식 신무기들을 공세적으로 쏟아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은 11일 북한이 전날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며 실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어긋난 중대한 위반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강력한 규탄과 후속 조치에
[사설]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사설 2025.10.13 00:05: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가 55%인 만큼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15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도 불확실해졌다.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경주 APEC에서 무역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미 관
[사설]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사설 2025.10.13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을 대거 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56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의 증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감장에 소환될 기업인 숫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
[만화경] 상동광산의 부활

사내칼럼 2025.10.12 18:05:25

두메산골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운 일등공신이었다. 최대 5800만 톤 이상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텅스텐 보고인 ‘상동광산’이 화수분 역할을 했다. 운영사였던 공기업 대한중석은 채굴한 텅스텐으로 1950~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였다. 1970년대까지도 전 세계 텅스텐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에 육박했다. 1980년대부터 초저가 중국산 텅스텐이 밀려 들어오자 상동광산은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다가 1994년 문을 닫았다. 이후 텅스텐 수입국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