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열린송현]DB형 퇴직연금, 日처럼 분산투자가 해답

사외칼럼 2025.11.23 17:57:34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이미 430조 원을 돌파했고 수년 내 1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적립금의 93.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분산투자가 매우 미흡하며 수익률 역시 시장 금리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기업의 자산운용 노하우는 전혀 축적되지 못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자사의 운용 방침과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통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여명]"서울 25개구마다 아파트 5000채, 1억씩 지원해보라"

사내칼럼 2025.11.23 17:54:5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목요일 아침에] 과학적 사고로 정치 하기

사내칼럼 2025.11.23 17:34:00

올해 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 먹는 나라”라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그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하다)’고 자조하는 인문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인사·마케팅 등 전통적인 인문계 관련 부서도 이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중앙 부처의 경우 대부분 문과 영역인데도 지난해 5급 신규 채용자 중 이과 출신이 39%에 달했다. ‘책상물림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인식은 인문계 출신들이 행정&m
[백상논단] 군사분계선이 국경선…北 '위험한 선 긋기'

사외칼럼 2025.11.23 17:14:56

남북 간 인식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953년 북한도 서명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MDL)을 한국은 지금도 준수하지만 북한은 이를 ‘국경선’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일주일 이상, 아니 결국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올해에만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열 차례 이상 침범했으며 한국의 대화 제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충돌이 정전 직후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이 50년 넘게
[글로벌 뷰] 공감·공존·공진의 韓-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외칼럼 2025.11.23 17:14:26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다음 성장 엔진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미래의 시장’이 아닌 현재의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1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의 청년 세대다. 젊음과 역동성, 자원의 풍요로움이 결합된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무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함께 성장해왔다. 1960년대 산업화의 초입에 있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외칼럼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 사측 뺀 ‘노정 협의체’로 노동개혁 제대로 되겠나

사설 2025.11.22 00:05:00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은 배제하고 노동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개혁을 공언했는데 사용자를 뺀 노조·정부만으로 내려진 어떤 노동 개혁안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노동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민주노총도 상식 밖이지만 이를 수용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태는 더 무책임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사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22 00:05:00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사설] 월마트 “나스닥 이전 상장”…한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

사설 2025.11.22 00:05:00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 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1972년 상장 이후 53년 만의 결정이다. 시가총액 8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중심 시장을 과감히 선택한 데서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두겠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월마트는 “사람 중심, 기술 주도라는 우리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통 유통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 결정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동십자각]중·일 충돌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5.11.21 17:39:55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대일본 보복’에 나섰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금지, 민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삼는 중국의 민감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자강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안보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보 3대 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등은 패전 후 전쟁·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국가채무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

사외칼럼 2025.11.21 17:38:18

4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시간은 부족한데, 코드·포퓰리즘·밀실 예산이라는 정치 공방과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 방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둬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 약 1
[사설] 아이 볼모 잡는 급식파업 ‘악순환’ 땜질 처방으로 근절 못해

사설 2025.11.21 00:05:00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의 반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급식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장기 파업 때 일부 지역 초등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사설 2025.11.21 00:05:00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이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
[사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사설 2025.11.21 00:05:00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만화경] 디지털 노마드 노린 ‘워케이션 비자’

사내칼럼 2025.11.20 19:07:44

북유럽의 혁신 국가 에스토니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온라인 원격근무 방식으로 해외 업체를 위해 일하면서 1년간 에스토니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에스토니아 내 사업장 취업은 제한했다. 사증 발급 소득 기준은 에스토니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인 월 3504유로(올해 기준)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직종은 높은 급여를 받으며 원격근무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전문직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업자 등이다. 정보기술(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