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만파식적] 트럼프 시대의 GDP

사내칼럼 2025.03.09 19:09:19

1929년 10월 24일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국가 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추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34년 국내총생산(GDP) 개념이 만들어졌다.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시장가치의 합
격화하는 AI 전쟁, 우리는 어디 있나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3.09 18:19:54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의 대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리사 수 AMD CEO는 ‘슈퍼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들은 1960년대생 ‘노장’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長江後浪推前浪) 실리콘밸리에서도 20대 중국계 창업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불과 24세에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알렉산더 왕 스케일AI CEO가 대표적이다. 스케일AI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분류해주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기업가치가
[로터리] 원숭이와 꽃신, 그리고 ‘한국형 AI’

사외칼럼 2025.03.09 17:44:04

오소리의 꽃신 선물에 안주한 원숭이는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예쁘고 편한 꽃신에 길들어버린 원숭이는 몰랑해진 발바닥으로 더는 나무를 탈 수 없게 된다. 오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제공한 꽃신에 신발값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다 원숭이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뒤처진 한국의 현실은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를 연상하게 한다. 과장일까.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이미 ‘전략자산화’돼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는 상상한 것 이상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여명] ‘캡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없다

사내칼럼 2025.03.09 17:40:52

요즘 극장가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상영 중이다.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중 맏형 격인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1년여 전인 1940년 12월 탄생했다. 평범한 인물이 초인적 힘을 갖고 악당과 맞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의 영웅담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이미지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오버랩되곤 했다. 미국은 1·2차 대전 이전만 해도 유럽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가 득세했다. 그러나
내시경 꼬박꼬박 받고도 위암 진단 놓친 이유…‘이것’ 때문 [건강 팁]

사외칼럼 2025.03.08 13:00:00

위암은 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최다 발병률을 기록했던 과거보다는 순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증상이 미미하다.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이 활성화되며 국내 위암 치료 성적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위암 치료가 쉬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전히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3.08 09:00:00

잘 차려진 음식도 그릇이 부실하면 맛과 멋을 살릴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정책·시스템·매뉴얼은 훌륭한 요리 레시피나 다름없지만, 결국 이를 담아내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과 시스템은 내용이고, 사람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조직이 높은 비용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심지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사설]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사설 2025.03.08 00:06:00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
[사설] 예측 불가 트럼프 관세폭탄…‘나침반 제공’ 컨트롤타워 가동하라

사설 2025.03.0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상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북미 생산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
[사설] 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사설 2025.03.08 00:05:00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증시 흔드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3.07 17:58:17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는 그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반면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방과의 갈등을 만들고, 세계 증시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가능성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먼저 구체화됐다. 트럼프가 두려움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강세다. 2018년 3월에도 트럼프는 중국 철강·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 수입
[해외칼럼] 미국 불태우려는 머스크

사외칼럼 2025.03.07 05:30:00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 앨 고어 부통령은 ‘정부 재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클린턴 임기 말까지 40만 개의 연방 일자리와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이 폐기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예산 절감액만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한다. 클린턴의 첫 번째 연방 예산이 대략 1조 40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고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사설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사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 고급 인재 확보에 나라 미래 달려

사설 2025.03.07 00:00:00

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사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2025.03.07 00:00:00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