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사관학교 6곳…韓 5곳, 한미 사관학교 어떻게 다른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7:00:00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꼽힌다. 이 때문에 멋진 제복의 사관생도들은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미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대통령실 2025.07.09 19:45:41

미국 방문 후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등 전반에 대해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후 신뢰 관계 위한 노력 △통상·안보 등 패키지 협의 진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3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위성락 "1.5조 내고 있어…직간접 지원금도 많아"

대통령실 2025.07.09 18:37:4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대통령실 2025.07.09 17:46:00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45:51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8:22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

대통령실 2025.07.09 17:30:32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

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내부 승진 발탁

대통령실 2025.07.09 17:26:5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밝혔다. 김 1차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07.09 15:51:33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쪽방촌 주민,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김 총리 “해결할 것”

총리실 2025.07.09 15:41:50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의 쪽방촌을 둘러보면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쪽방상담소를 찾은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의 설명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총리와 동행한 장 의원은 "대전 동구의 공공임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