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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가지 않는 사업 많아”…李대통령, 해외 원조 점검 지시
대통령실2025.07.2217:40:13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역 등의 점검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체적인 세출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 통상수장 이어 안보실장도 급파…관세·정상회담 ‘올코트 프레싱’
    대통령실 2025.07.06 18:19:11
    국가 안보와 통상 분야의 수장이 모두 방미한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한미 외교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로 통보한 날짜(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협력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 조정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협의할 것으
  • [속보] 당정 “추경 집행 관리 대상 예산 85%, 9월 말까지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13:37
    정부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 [속보] 당정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체감물가 안정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12:55
    당정이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
  •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8:34
    당정이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 [속보] 당정 "물가 높아 생계부담 지속…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7:17
    [속보] 당정 "물가 높아 생계부담 지속…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7:49:1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
  • 싹 바꾸겠단 국힘 혁신위, 전권 없어 한계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7:48:19
    격랑에 빠진 국민의힘을 쇄신할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영남당’ 꼬리표가 붙은 국민의힘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지만 당 주류의 거센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혁신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 혁신위는 총 7명으로 꾸려지며 안 의원을 포함한 원내 인사 3명,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과 외부 인사 2명씩으로
  • 정청래·박찬대 나란히 호남 공략…불붙은 與 당권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7:47:22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텃밭’ 호남을 찾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55%)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장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 군함도·대륙붕 공동개발 협정…훈풍 불던 한일관계 뇌관되나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7:46:5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군함도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와 경제 측면에서 갈등의 씨앗을 품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정식 명칭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릴 것을 약
  • '李대통령 숙제' 안고…위성락 긴급 방미
    대통령실 2025.07.06 17:33:36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현지에서 관세 유예 연장 등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 길에 오르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갔다”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의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
  • 강훈식, 여당에 “성과 필요한 시점…청문절차 신속 진행” 요청
    대통령실 2025.07.06 17:13:2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들의)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 이제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의 사례를 보면 인수위원회를 거친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소요됐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총 195일이 소요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 "타운홀 미팅은 약탈 기대감만 키운다"…‘보수논객’ 정규재, 지역균형발전 정면 비판
    정치일반 2025.07.06 17:08:49
    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약탈 기대감만 키우는 행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전 한국경제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지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에는 해당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 국민의힘 "與, 민생 추경 외치며 특활비 부활…말과 행동 따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5:47:17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이 6일 “말과 행동이 따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추경을 외치며 4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부활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증액, 부활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는 “어떠한 설
  •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국힘 박수영에…"그럼 본인이 소비쿠폰 주실 거냐"
    정치일반 2025.07.06 15:15:51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 쿠폰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 달라”며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라며 “그중 35%인 최소 175명 이상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2항 덕분”이라며 “해수부를 보내준다
  • 윤상현, 李 대통령-야당 의원 면담 요청… "소통 없는 협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5:06:5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통 없는 협치는 존재할 수 없고, 협치 없는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소통과 협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두 차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협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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