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국회법상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4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며 “
오세훈 "정부 9·7 부동산 대책 상당히 실망…與, 거짓말 공장"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LH 공급은 2%에 불과하다”며 “공공 주도 공급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 과정에서 밝
송언석 "민주, 박정희·전두환도 안한 대법원장 축출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1:3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치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이재용 회장 장남, 해병대 아닌 해군 장교 선택한 이유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3 09:23:00

지난 9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이씨가 탄 미니밴이 통과할 때는 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씨가 학사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 입영식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취재들이 몰려 들어 사진을 찍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연출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가 병역 의무를 위해 미
李대통령, 블랙록 CEO 접견…"한국을 아·태 지역 AI 수도로"

대통령실 2025.09.23 06:50:15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아데바요 오군레시 글로벌인프라파트너스(GIP)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접견했다. 인프라 투자 전문 회사인 GIP는 블랙록의 자회사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차
尹정권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정치 관심 없다" 항변했지만

정치일반 2025.09.23 06:11:09

불법 정치자금 제공, 청탁 등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그동안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달 16일 구속되자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 총재는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
'텅 빈 나라곳간'에 정부의 고육지책…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5:30:00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李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대통령실 2025.09.23 01:35:09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 접견으로 미국 방문 첫날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인기 유튜버 '쯔양' 국감 나선다…"'사이버 렉카' 피해 방지 대책 촉구"

정치일반 2025.09.22 22:49:09

국회 국정감사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출석해 ‘사이버 렉카’ 피해 실태를 알린다. 2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는 2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쯔양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쯔양은 다음 달 14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쯔양은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논란을 짜깁기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렉카’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힌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8:29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
[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의결…30일 오전 10시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만화경]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통일·외교·안보 2025.09.22 18:13:56

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野 고동진, AI 특별법 발의…"전면적 규제 특례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02:45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특례와 인프라 및 재정 지원, AI 데이터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AI 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았다. 또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험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했고 그 대상에서 AI 개발자를 제외시켜 규제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산업 연구개
"월 50만원 저축하면 최대 12% 이자"…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정치일반 2025.09.22 18:02:29

정부가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월 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6~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포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및 취약 계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
진종오 "경기용 실탄·사제 총 시중 유통" 밀실수사 의혹 제기

정치일반 2025.09.22 17:59:08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 총 100여 정이 불법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작에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들이 검거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