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떡만둣국 고명에 김혜경 여사 “유난히 잘돼…한중 더 좋아질듯 "

청와대 2026.01.05 17:50:26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함께 5일(현지시간) 한중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해 온 이들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김 여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 대사관저에서 9명의 중국인 여성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들에게는 떡갈비와 두부조림, 산적 등 한식과 함께 떡만둣국이 제공됐다. 김 여사는 직접 떡만둣국에 고명을 올리면서 "한국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만들어 먹고, 중국은 춘절과 같은 명절에 만두를 빚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두 나라의 새해 문화를 담아 떡만둣국을 준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정치일반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속보] "시진핑, 곧 이재명 대통령 방중 환영행사"

청와대 2026.01.05 17:43:20

[속보] "시진핑, 곧 이재명 대통령 방중 환영행사"
강훈식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목표’, 구체적 성과 위해 사활 걸어야”

청와대 2026.01.05 17:00:4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목표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청와대와 전 부처에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6년 대한민국 대전환’ 목표에 대해 “구호가 아닌 구체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실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가
[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6:18:19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
선거용 공약경쟁 점입가경…"삼성전자, 아예 전북으로 옮깁시다"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6:14:36

내년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005930)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각국 첨단기업들이 생사를 걸고 경쟁하는 와중에 정치권이 기업의 사업적 결정 영역까지 ‘선심성 공약’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국힘 "공천헌금·통일교·대장동 사건…'찐 3특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5:25:57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포함한 이른바 ‘찐 3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범죄 수사를 위한 ‘찐 3특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첫 번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범죄 특검”이라며 “누가 매관매직의 정점에 있는지 밝혀야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검찰은 식물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전재
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4:48:04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PEF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와 운용에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7명 오늘 징계위

통일·외교·안보 2026.01.05 14:14:32

국방부는 5일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6명에 대한 징계위가 지난달 31일 개최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것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
與 "이수진 전달 '김병기 탄원서'…김현지, 절차 따라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4:07:0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쓴 탄원서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2:04:37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
인사처 “국민연금공단, ‘정부 헤드헌팅’으로 보안전문가 임용”

총리실 2026.01.05 12:00:00

인사혁신처가 5일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를 정보보안부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임용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인사처에 따르면 서영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 보안 전문가다. 연구원(보안솔루션)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국제(글로벌 IT·제조) 환경에서 보안 자문(컨설팅)과 책임자(CISO, CPO)로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 재직 시에는 공유기반(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국힘 "이혜훈은 '일회용 도구'…지명철회 없으면 청문회 이틀"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48:46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열고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 후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은 심각한 결
박지원 "마두로 체포 본 김정은, 핵 굉장히 강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13:5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미국 체포·압송의 영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굉장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평화는 핵을 강화시키게 못 한다. 포기하게 만드는데, (미국의) 저런 위협과 전쟁은 (핵 개발 노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압송 과정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다”며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 체포당해서 끌
강훈식 “한한령 해제, 약간의 시간 거릴 듯…장기적 기대”

청와대 2026.01.05 11:11:36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뢰의 첫 단추를 통해 좀 두터워진다면 그런 것들(대규모 K팝 공연)도 장기적으로 다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의 과거 보좌관 갑질,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